대구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 돌입

▲**대구경실련도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거품빼기 운동'에 본격 나섰다.**대구경실련 제공

대구 경실련도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에 나섰다. 대구 경실련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선언 및 도시개발공사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서는 “아파트 분양가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부 역시 공기업의 분양가 공개마저 소극적일 정도로 부정적이다“라고 설명, 대구경실련은 분양 원가와 잘못된 정부 주택정책의 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해, 대구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시세나 원가기준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이를 자율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후 이에 대한 감시, 평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대구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이하 조처장)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와 통화했다“며 “그들은 ‘건설업계 및 정부방침 등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호소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사실 서울과 대전도시개발공사도 분양원가를 공개했다"며 "이런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운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담합이라기 보다는, 지역 건설업계 간의 압박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 대부분이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 처장은 "공공부문의 예산은 '비밀'일 수 없다"며 "사실 버스나 상수도 요금 등은 적자다, 뭐다 하면서 인건비 등 모든 예산 원가 자체를 공개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가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냐“며 반문했다.

대구 경실련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분양을 맡고 있는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분양원가 및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덧붙이는 글 | <2004 총선, 공정선거보도를 위한 대구경북시민연대 기자단 공동취재>

'2004 총선, 공정선거보도를 위한 대구경북시민연대'는 대구경북기자협회, 대구경북언론노조협의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언론 현업인과 언론개혁운동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연대 2004총선에서 미디어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지난 2월 10일 발족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기간 참언론대구시민연대 기자단은 4월 15일 총선까지 '2004 총선, 공정선거보도를 위한 대구경북시민연대 기자단'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 : 053-423-4315/http://www.chammal.org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선언-

지난해 대구지역을 휩쓴 아파트 투기 열풍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의 10.29대책 등으로 진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몇 년간 수도권과 6대 광역시를 통틀어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기존의 아파트값마저 급등하게 한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은 사라지지 않아 아직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한 상황이다.

대구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의 폭등과 투기열풍은 주택정책의 기조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주거권의 실현이 아니라 건설경기 부양에 둔 본말이 전도된 정부의 주택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로 규정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분양가 규제 등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부작용을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마저도 거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 가격의 상당한 거품이 확인되었다.

아파트 분양가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하고, 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규제하여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부 역시 공기업의 분양가 공개마저 소극적일 정도로 부정적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분양원가와 잘못된 정부 주택정책의 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공기업이 건설하는 아파트와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근거로 원가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분석하여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또한 택지개발지구 분양원가 공개와 나아가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체계의 전면적 개선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운동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업체의 분양가에 대한 감시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지난 해, 대구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시세나 원가기준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이를 자율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에 대한 감시, 평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집중적인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대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거품과 관련하여 대구경실련은 건설경기 위축을 이유로 지역경제계에서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요구하고, 정치권 일부 등 지역사회 일각에서 이에 동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아직도 대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시민이 상당수일 정도로 지나치게 비싸며 투기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부풀려진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은 단순한 경제, 주택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해치는 심각한 사회악이다. 이러한 인식아래 대구경실련은 시민과 함께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을 바로잡고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4. 2. 17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덧붙이는 글 <2004 총선, 공정선거보도를 위한 대구경북시민연대 기자단 공동취재>

'2004 총선, 공정선거보도를 위한 대구경북시민연대'는 대구경북기자협회, 대구경북언론노조협의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언론 현업인과 언론개혁운동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연대 2004총선에서 미디어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지난 2월 10일 발족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기간 참언론대구시민연대 기자단은 4월 15일 총선까지 '2004 총선, 공정선거보도를 위한 대구경북시민연대 기자단'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 : 053-423-4315/http://www.chammal.org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 선언-

지난해 대구지역을 휩쓴 아파트 투기 열풍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의 10.29대책 등으로 진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몇 년간 수도권과 6대 광역시를 통틀어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기존의 아파트값마저 급등하게 한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은 사라지지 않아 아직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한 상황이다.

대구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의 폭등과 투기열풍은 주택정책의 기조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주거권의 실현이 아니라 건설경기 부양에 둔 본말이 전도된 정부의 주택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로 규정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분양가 규제 등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부작용을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마저도 거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아파트 가격의 상당한 거품이 확인되었다.

아파트 분양가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하고, 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규제하여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과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부 역시 공기업의 분양가 공개마저 소극적일 정도로 부정적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분양원가와 잘못된 정부 주택정책의 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공기업이 건설하는 아파트와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근거로 원가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분석하여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또한 택지개발지구 분양원가 공개와 나아가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체계의 전면적 개선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운동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업체의 분양가에 대한 감시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지난 해, 대구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시세나 원가기준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이를 자율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에 대한 감시, 평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집중적인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대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거품과 관련하여 대구경실련은 건설경기 위축을 이유로 지역경제계에서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요구하고, 정치권 일부 등 지역사회 일각에서 이에 동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아직도 대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시민이 상당수일 정도로 지나치게 비싸며 투기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부풀려진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은 단순한 경제, 주택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해치는 심각한 사회악이다. 이러한 인식아래 대구경실련은 시민과 함께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을 바로잡고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4. 2. 17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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