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련, 아파트 경비비 부가세 납부 전면 거부키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련’이라함)는 전국 아파트 경비용역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납부를 전면 거부키로 결의했다.

전아련은 지난 22일 오후 1시부터 전아련 대구본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부당하다'는데 결론을 모으고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납부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아련은 경비비 부가세 납부 거부에 대한 이유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가세 정책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혼선, 경비비를 위임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보는 재경원과 국세청 실무자들의 시각 등을 문제 삼으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를 위반해 대통령령으로 부가세 부과여부를 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아련은 지난해 11월 30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경비비를 일반관리비에서 분리시켜 놓고 유예기간 적용없이, 곧바로 올해 1월부터 부가세를 부과함으로써 단위 아파트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업무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간에 똑같은 인건비를 두고 경비 인건비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아련은 우선 재경원과 국세청에 경비비를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으로 보아 부가세 부과를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주영 의원 외 39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2월 6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중 경비비와 학교급식포함 영구면세 의안이 3월 이전 법사위에 상정돼 국회에서 의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반영이 안 될 경우 전국적인 집회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할 계획.

또한 경비용역업체 및 경비비부과세 납부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경원과 국세청을 상대로 부가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4월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중 전국적으로 경비비 부가세 납부를 거부하고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아련, 관리규약준칙 건교부(안) 거부키로

각 시도에 연합회(안) 통보, 27일 광주서 공청회도 개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련’)는 오는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단위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기에 맞춰 전아련(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관리규약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아련은 지난 22일 개최한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건교부가 확정해 각 시·도에 통보한 관리규약 준칙(안)이 전아련이 제기한 문제를 많이 개선한 흔적이 있지만, 아직도 입주민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의 제정권자인 각 시도지사에게 전아련(안)을 보내 적극 수용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전아련은 권한도 없는 건교부가 관리규약 준칙(안)을 제정한 것도 문제지만 관련 부처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기를 규정하고 정기회의 일정을 정하는가 하면, '갑'과 '을'에 해당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서를 정해 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한 것은 월권을 넘어, 업자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아련은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 2월 말까지 관리규약 준칙(안)을 확정해 각 시군구와 단위 아파트에 통보할 예정임에 따라 전아련의 관리규약 준칙(안)을 확정해 각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 전아련(안)에 대한 수용을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에서 전아聯(안)이 반영되지 않고 건교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에 대해 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아련은 오는 27일 광주·전남지부 주최로 관리규약 준칙(안)에 대한 공개 토론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아련(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회보(아파트 라이프)를 발행, 전국 단위 아파트에 배포하고 전아련 홈페이지와 카페(cafe.daum.net/junayeon)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최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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