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 대통령-이 전 총재' 어떻게 처리할까

▲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지난 2월 1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사위의 '불법대선자금 의혹 등 진상조사 청문회' 가 열렸다. 문효남 수사기획관(맨 왼쪽)과 안대희 중수부장이 발언대로 나서는 송광수 검찰총장을 바라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1>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처리 문제와 관련, 검찰 입장은 무엇인가.
2>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은 지켜질 수 있을까.
3>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는 8일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의 불법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사안이다. 이밖에도 소위 '이적료'와 '출구조사' 문제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에 따라 정치인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나, 이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총선 후로 미뤄지면서 핵심 쟁점에서는 빗겨나 있다.

우선 대검 중수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불법 대선자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해 11월 3일 전면수사 확대를 선언한 이후 120여일 동안 진행해온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일단락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팀의 수사개시를 앞두고 우선적으로 노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내용을 공개해 큰 파장이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노 대통령과 관련한 검찰 발표는 '충격'에 가까웠다. 검찰 발표는 곧 국민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현재까지 숨가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영일, 정대철, 서정우 씨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구속 수감돼 '차라리 서울구치소당을 창당하라'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차떼기'와 '책떼기' 등 정치권의 엽기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 행태도 드러나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현재까지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받은 불법 대선자금 규모는 820억원 대 8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이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검찰이 과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 과연 지켜질까?

검찰은 우선 이번 발표에서 지난 2002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이 불법 모금한 자금의 규모와 합법적인 자금을 포함해 실제로 사용한 비용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양당의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가 밝혀지면 노 대통령이 '노 캠프에 제공된 전체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정도'라는 발언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서 그간의 논란이 종식된다. 과연 노 대통령이 발언한 '10분의 1' 규모가 들어맞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 검찰은 수사중인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확정짓고 신병처리 방침을 세우며 민주당 경선자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의 여부도 밝힐 예정이다.

이회창 전 총재 불법자금 유용 의혹…롯데돈 열린우리당 창당자금으로

특히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양당의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새로운 수사 내용의 공개와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모아진다.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 최근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기업체에서 모금한 불법대선자금 중 일부 자금이 이 전 총재 측에 유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이 전 총재의 핵심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 등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이 전 총재와 관련해 "불법모금 및 불법 대선자금 유용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이나 단서는 없다"고 전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롯데에서 받은 2억원이 열린우리당 창당자금으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노 대통령의 386 핵심측근인 여씨가 대선 직후에 롯데에서 불법 수수한 혐의는 총선을 앞둔 어지러운 정국에서 소위 '당선축하금' 논란을 재연시키는 계기가 될 소지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현직에 있는 대통령 측근인사 중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이어 여씨를 두 번째 사법처리 대상으로 결정내렸다.

그러나, 여씨의 첫 번째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하지만,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하는 등 검찰은 여씨에 대한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놓고 노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엄정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 전 총재의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형평성을 고려해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더욱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 총재에 대한 수사여부는 매우 조심스럽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총수들 처리방침 및 처벌 수위 결정… 기업간 희비 교차할 듯

▲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 오른쪽)과 이수영 경제인총연합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석영 무역협회 부회장,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이 5일 오후 송광수 검찰총장을 접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찾았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검찰은 불법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한 처리방침도 밝힐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들 기업총수들의 처리 방침과 형사처벌 수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거리다.

그 동안 검찰은 기업인들에 대해 죄질 및 자수·자복 여부와 검찰수사에 대한 협조 정도 등을 따져 선처조건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지난 5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 대표가 송광수 검찰총장을 방문하는 등 이전부터 계속해서 기업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조속한 수사종료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다소 영향을 받아 완화된 결정을 내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만약 기업총수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정서상 납득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경제5단체 대표들이 직접 방문해 기업인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자 "오신 뜻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하겠지만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답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처리 방침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기업총수들의 처리 방침을 신중히 검토하고, 현재로써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구조조정본부장급 실무자들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대략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에 불법 자금을 전달하도록 직접 지시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외적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의 결정이 내려지는 8일은 기업간의 희비가 교차하는 날이 될 전망이다.

"기업수사는 총선 이후에도 계속"

검찰은 지금까지 LG그룹과 SK그룹에 대한 수사를 종결지었으나, 롯데와 삼성그룹 등에 대한 수사는 8일 중간수사 결과발표 이후에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일전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전형적인 기업 비리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사실상 총선 이후에도 일부 기업들의 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굳은 입지를 세워왔다.

검찰은 또 다시 반복될지 모르는 기업들의 불법적인 관행을 이번 17대 총선을 기점으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지켜가기 위해서라도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 유용정치인 처리 및 지구당-시도지부 출구조사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대선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와 일반적인 정치자금 문제, 죄질이 중하지 않는 사안 등을 일단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에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면서 소위 '이적료'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문제와 이른바 '출구조사'로 드러난 정당 내부의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해 중앙당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지구당 및 시·도지부에 대한 수사는 총선 이후로 유보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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