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사 보도한 구청 '회보'는 선거법 위반?

▲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북소리> 인터넷판 보도내용. 이 기사는 <북소리> 제263호 1면에 게재됐다. ⓒ 오마이뉴스 이승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국적 촛불집회로 확산된 가운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구청 회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청장 김재균)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구보 <북소리>의 지난 25일자(제263호) 1면에 '탄핵무효! 민주수호! 봄날 밤하늘을 가르고'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지난 20일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촛불행사에 관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적 의도 전혀 없었다"

<북소리>는 이 기사에서 "4월 15일! 주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의안을 신속하게 판결하지 않겠는가"라며 탄핵안 가결에 대한 비판과 조속한 헌재의 판결을 촉구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행정기관의 구보에 탄핵 정국과 관련된 기사가 실리자 민주당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김상현 후보(광주 북갑)와 최경주 후보(광주 북을)는 30일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선관위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두 후보는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부정선거 음모이자 관권선거 획책음모"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 파문이 확산되자 북구청은 진화에 나섰다. <북소리> 편집실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서 그 분위기를 전달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특정 정당을 지향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기적으로 탄핵정국과 맞물려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관권선거 시비로 번질 태세

총선을 불과 보름정도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북소리> 논란은 관권선거 시비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소리> 발행인인 김재균 북구청장의 당적이 열린우리당이기 때문.

김 청장은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민주당 보다 낮았던 분위기에서 김재균 청장의 열린우리당 입당은 하나의 '사건'으로 평가받았다.

김 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에 의거 <북소리>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때문에 제263호 <북소리>가 인쇄되기 전 편집위원장인 김 청장이 문제의 기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소리> 편집실 관계자는 "263호 <북소리> 시안을 받아 본 김 청장은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관례적으로 넘어갔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30일부터 17대 총선 당일인 오는 15일까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점검 활동에 들어갔다. 또 국무조정실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자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해 공무원의 불법적 집단행동과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을 적극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63호 <북소리> 무슨 내용을 담았기에
	<북소리> 1면에 게재된 기사 전문

	3월 20일 오후 7시, 전남도청 앞. '3월 12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스스로 존재를 부정한 날이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한 날! 민주주의를 부정한 치욕의 날이다' 주민들의 함성소리가 봄날 밤하늘을 가른다. 한 손에 촛불을, 한 손엔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들고. 역사는 3월 12일을 어떻게 기록할까? 주민들은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참담했다!', '이렇게 슬픈 적이 없다!', '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4월 15일! 주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의안을 신속하게 판결하지 않겠는가. 봄날 주말 저녁,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범국민 운동에 앞장서 나가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이 마치 봄꽃의 향연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