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영등포경찰서 수사계로 연행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오마이뉴스 조호진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2일 영등포경찰서 수사계에서 가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포영장도 없었고 미란다원칙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강제로 수갑채워 연행했다"며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선거 국면일지라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긴급 체포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원 위원장은 또한 "고건 대행의 공무원 중립을 제시하며 엄정대처를 지시한 것은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수구세력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며 "이는 진보정치와 개혁정치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처사"라고 항의했다.
이와 함께 영등포경찰서 연좌농성 현장을 방문한 민주노동당 천영세 선거대책위원장은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지지선언을 했다"며 "조합원 가족들이 민노당에 투표할 것을 경계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탄압하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천 위원장은 또한 "원영만 위원장이 인터넷을 통해 민노당 지지 입장을 밝힌 사실을 가지고 강제연행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노당의 모든 조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영등포역 경찰서 정문 앞에서 원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벌이던 전교조·민주노총·민주노동당 소속 50여 명은 이날밤 9시 10분경 자진해산했다. 또한 2일 오전 경찰에 연행됐던 전교조 충북지부 성방환 지부장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밤 10시20분께 풀려났다.
| | 선거 공안정국 조성? 전교조 등 압수수색설에 '긴장' | | | 경찰관계자 "3일 새벽 압수수색 검토했지만 당장 집행하진 않을 것" | | | | 경찰이 민주노총과 전교조,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3일 새벽에 압수 수색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원영만 위원장이 긴급 체포된 데다 이런 소문까지 나돌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밤샘농성에 들어가는 등 긴장하고 있다.
황이민 민노당 사무부총장은 2일 "경찰이 내일(3일) 새벽4시에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며 건물주에게 새벽 4시에 문 열어놓으라고 했다"며 "경찰이 전교조 간부 20명과 공무원노조 9명에 대해 1계급 특진을 걸고 있으며 핸드폰 감청과 IP 추적을 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 윤희찬 조직1국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집행부들이 밤샘 대비하고 있다"며 "수구세력이 선거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진보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끊으려고 무리수를 자꾸 두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3일 오전 11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며 이어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밖에도 2일 인터넷언론 '민중의 소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의 이들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설과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2일 "민주노총 등에 대해 3일 압수수색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당장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교조 위원장을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 | | | |
다음은 2일 영등포경찰서에서 가진 원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어떻게 연행됐는가.
"경찰이 전교조 사무실 주변에 배치돼 있었지만 강제 연행은 생각하지 못했다. 현재는 한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이며 앞으로 2, 3차 출석요구서가 전달될 것으로 생각했다. 한식 등 집안 일을 처리하고 다음주 화요일 정도에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강제 연행됐다. 체포영장도 없었고 미란다원칙도 제시하지 않는 채 강제 연행한 경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 연행 과정에서 부상은 입지 않았는가.
"경찰이 에워싼 가운데 형사 3∼4명이 강제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팔목이 부상을 당하고 다리가 긁혔다. 무엇보다 허리 부분이 쑤시고 결린다."
- 긴급체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공개적으로 민노당 지지를 선언한 게 아니라 서신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조직의 입장을 밝힌 내부적 활동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나 교육부 등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유독 법무부가 집단행동을 핑계로 문제삼고 있다. 이는 진보정치와 개혁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한다."
- 긴급체포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나.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시하며 엄정한 대처를 지시한 게 1차 배경이라고 본다. 그리고 수구·보수정당과 주변 세력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구·보수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진보정치와 개혁정치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처사의 중단을 촉구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선거 국면일지라도 표현이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하위직 공무원들과 교사들은 입을 가로막는 행위는 독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한다. 지금은 독재정권 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상은 정치 지향적인 고위직 관료들이다."
- 경남과 충북지부장도 경찰에 연행됐다.
"경남과 충북지부장의 연행 이유는 탄핵정국에 대한 시국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법 위반과 무관한 것으로 교육부총리도 문제삼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무리한 법 집행을 한 것은 진보정치의 확장을 두려워하는 수구세력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막아야 할 것은 부정선거이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
- 시국선언과 민노당지지 결정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사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한 매우 필요한 일이다. 총선 또한 교사들이 진보정치에 대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내가 여기 왜 잡혀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게다가 경찰의 강제연행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며 나머지는 바깥에 있는 전교조 조합원들과 논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2신 : 2일 오후 6시17분]
"영장도 없었는 데 강제연행됐다" 영등포경찰서 앞서 연좌시위
2일 오후 5시30분 현재 전교조·민주노총·민주노동당 소속 50여명이 영등포역 경찰서 정문 앞에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즉각 전교조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플래카드를 경찰서 정문 옆 벽면에 붙이는 과정에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영등포 경찰서 앞 시위대는 현재 "불법 납치 강제연행 공안정국 규탄한다", "교사의 정치활동 즉각 보장하라", "전교조가 앞장서서 진보정치 실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희찬 전교조 조직1국장은 "경찰은 원 위원장에 대한 영장도 없었고 임의 동행을 거부했는데도 강제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경이 깨지고 수갑이 채워졌다"면서 "노동자 계급 정당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전은 전교조가 앞장서서 진보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아 민노당 노동실천단 부장은 "OECD 가입을 자랑하는 국가에서 교사들이 정치적 입장을 발표했다고 감옥을 가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연행된 원 위원장을 비롯해 전교조 집행부가 석방되도록 함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1신 대체 : 2일 오후 5시55분]
경찰, 영등포역 앞에서 잠복해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긴급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