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엄살피지 말라"

11일 '무상교육·무상의료·공공주택 공약' 발표

등록 2004.04.11 13:54수정 2004.04.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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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부대표가 11일 오전 40대를 겨냥한 '무상교육·무상의료·공공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재영 정책국장, 노회찬 선대본부장, 이문옥 부대표, 황이민 선대위본부장)
이문옥 부대표가 11일 오전 40대를 겨냥한 '무상교육·무상의료·공공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재영 정책국장, 노회찬 선대본부장, 이문옥 부대표, 황이민 선대위본부장)황방열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장이 11일 오전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확보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이 '거대야당 부활론'을 내세우면서 엄살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이날 '무상교육·무상의료·공공주택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각종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선거법위반을 감수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영남싹쓸이'를 내세우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표달라는 명분 없어 지역주의에 기대"

"'한나라당이 신지역주의와 신색깔론을 내세우고 있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노 본부장은 "신색깔론의 근거는 별로 없고 문제는 신지역주의"라며 "한나라당은 표를 달라고 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의에 기대고 있는데 이는 열린우리당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노 본부장은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어디서는 보수적인, 다른 데서는 진보적인 측면을 내세우고 있어 색깔이 애매해지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이 영남지역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이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의 지지도 추이와 관련해서는 "영·호남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열린우리당의 강고한 지지층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또 "우리의 정당명부지지율로 볼 때 10순위인 이문옥 후보가 3·8선에 걸쳐있다"며 "이문옥 후보의 당선은 민주노동당의 의석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며 특유의 입담을 과시했다.


노 본부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자신이 보는 총선 이후 정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열린우리당이 140∼160석 정도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의석의 과반수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이 열린우리당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과반을 넘게 된다.


이는 88년 총선 이후 17년만에-인위적인 3당합당이 있기는 했지만-여당이 1당이 되는 것이고, 또 40년만에 비영남당이 지역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과반을 넘는 1당이 되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의 흐름이 아닌 일관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의 와해가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다시 지역주의가 득세하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책과 이념의 대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40대 겨냥 '무상교육·무상의료·공공주택 공약' 발표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0대를 겨냥한 '무상교육·무상의료·공공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우리나라 40대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은 자식들의 사교육비와 부모의 의료비 문제"가 "이들에 대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사교육비 없는 걱정 없는 무상교육사회'를 만들기 위해 1차로 고등학교까지 먼저 무상화하고 교사를 2배로 증원하며, 2차로 국공립대학에서 시작해 사립대까지 단계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사회'를 위해 우선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완전무상의료를 실현하며 그 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필수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집값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주택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하고, 원가연동분양가 제도를 도입해 아파트분양가를 낮추는 한편 공동임대주택의 보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5개년에 걸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부유세 등 재산관련세제를 개혁해 얻는 65조1300억원과 신무기도입 등 국방예산 감축을 통해 조성하는 42조 1300억원 등 총 107조원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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