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은 쌍두마차<br>신문불법 눈감는 공정위 국감 필요"

(국민적 관심 끝에 새로 구성된 17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오마이뉴스는 17대 국회에 거는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7대 국회, 이것만은 해결하라>를 집중기획으로 마련했습니다. 아래는 그 아홉번째로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시급한 과제로 '정간법 개정'에 대한 전망을 다뤘습니다... 편집자 주)

▲'조중동' 등의 신문지국에서는 여전히 최고 10만원에 상당하는 백화점 상품권과 무가지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왼쪽은 동아일보 서울 모 지국에서 최근까지도 제공 중인 백화점 상품권. 왼쪽은 경기 과천시 조선일보 모 지국이 지난 1월 내건 안내문.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1/4분기 규제 사례는 전혀 없었다.오마이뉴스 신미희

17대 국회의 개혁 열기가 뜨겁다. 개원도 하기 전부터 언론개혁, 정치개혁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가장 꺼리는 것으로 알려진 언론개혁을 놓고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의의 경쟁까지 벌일 정도이다.

<오마이뉴스>는 언론개혁과 관련,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현직 기자의 목소리를 통해 핵심사안 등을 짚어보기로 했다. 당초 여야 당선자들을 두루 초청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측 인사들이 일정 등의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해 대담 대신 이메일 인터뷰로 대신하기로 했다.

이메일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은 기자출신으로 MBC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웅래 열린우리당 당선자, <매일노동뉴스> 발행인을 지낸 노회찬 민주노동당 당선자, 경향신문 기자로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국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 등이다.

신문시장 정상화 한목소리...언발위 설치는 약간씩 달라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3인은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은 쌍두마차"라는 인식에 뜻을 같이 했다. 또 17대 국회의 가장 주요한 개혁과제로 언론개혁을 꼽은 이들은 이를 위한 언론관계법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효과적인 언론개혁 방식으로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을 드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우선 순위에서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당선자는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을 으뜸으로 꼽은 반면, 이재국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소유지분제한 등 정간법 개정만으로 왜곡된 신문시장을 바로잡기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재국 위원장은 대신 신문에 관한 전반적 사항, 신문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소수 신문의 독과점 완화, 소유분산을 통한 신문사유화 방지 및 공동배달제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가칭)신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노웅래 당선자와 이재국 위원장이 국회내 언론발전위원회 설치와 그 효용성에 적극 찬성한데 비해 노회찬 당선자는 "언론개혁 관련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별도 의견까지 모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회찬 당선자는 신문시장의 독과점 방지와 관련, 특정신문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규정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이중규제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월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조·중·동' 3사 사원들이 각각 자전거 판촉활동을 벌였다. 당시 이 사태는 신문시장의 혼탁함을 가장 잘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정위 신문시장 감독소홀 질타...국정감사, 위원장 퇴진운동도 불사

3인은 언론개혁의 한 과제로 신문시장화의 정상화를 강조하는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신문시장의 불법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회찬 당선자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자,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노 당선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재국 위원장은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차원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퇴진서명 운동을 비롯 공정거래위원회 각성을 촉구하는 조처를 잇따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웅래 당선자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감시감독 강화로 실질적인 불법 규제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신문지국과 본사의 불합리한 계약 문제도 거론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언론개혁을 위한 참신한 발상도 이어졌다.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주창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당선자는 언론사의 직간접적인 특혜도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 등 언론이 권력이 되다보니 조세 및 금융세제 등 여러 부문의 특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폐지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7대 총선 직전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터넷실명제 도입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인터넷언론의 취재·보도활동이 제약를 받았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반드시 고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언론사 특혜폐지...국정감사, 위원장 퇴진운동도 불사

노웅래 열린우리당 당선자는 방송기자 출신답게 방송의 공공성 확대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시청률 위주의 방송평가 기준을 공영성 지수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포함해 시청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등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방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공영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심의제도와 방송허가제를 연계하자고 강조했다.

이재국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70%를 넘어선 '조·중·동' 3사의 독과점 문제와 권력화된 일부 언론의 계속된 편파 불공정보도, 신문의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신문의 위기, 언론의 위기'로 판단하고 "'조·중·동' 모두 특정 가문이 자손에게 논밭 물려주듯 소유·경영권을 세습하고 편집권을 쥔 채 언론권력화하고 있는 것에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소모적 출혈경쟁에 빠진 신문판매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배달과 판촉을 분리, 전문화시키는 공동배달제의 전면적 도입을 제안한 뒤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밖에 방송사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비율을 15%로 낮추는 방안과 사영방송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등도 제시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설립을 위해 조만간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언론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가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