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등 언론사 직간접 특혜도 폐지하겠다"

▲ 노회찬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노회찬 민주노동당 당선자는 언론개혁론을 가장 먼저 제기한 정당답게 강력한 관철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노 당선자는 17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언론개혁을 꼽고 "열린우리당을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민주노동당이 주력할 언론개혁 과제로 역시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을 으뜸으로 꼽았다. 또 조세 및 금융세제상을 비롯한 언론사의 직간접적인 특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공표했다.

이어 혼탁한 신문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국정감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노 당선자 역시 인터넷언론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특히 17대 총선 직전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터넷실명제 도입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인터넷언론의 취재·보도활동이 제약를 받았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기한 언론발전위원회 설치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또 신문시장의 독과점 방지와 관련, 특정 신문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규정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이중규제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노 당선자와의 전화 인터뷰 전문이다.


	'노회찬'은 누구인가
	노동운동가 출신...'노회찬 어록'으로 유명

	노 당선자는 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서 또 17대 총선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종횡무진했다. 특히 TV토론 등에서 촌철살인과 같은 재치있는 입담으로 ‘노회찬 어록’을 유행시키며 스타덤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8번째였던 그는 민주노동당의 마지막 국회의원 당선의 행운을 안았다. 지난 30년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 등 한길만 달려왔으며 지난 90년부터 10여년간 노동전문매체인 <매일 노동뉴스> 발행인을 지낸 언론인이기도 하다. 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인민노련) 연맹을 창립했던 그는 인민노련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진보정치연합 대표(88년)와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대표(92년),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대표(93년), 진보정치연합 대표(95년), 국민승리21 기획위원장(98), 민주노동당 부대표(2002) 등을 거쳤다.

- 총선 기간 중 언론의 선거보도가 공정했다고 보는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지난 총선보다 후퇴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물론 심각한 왜곡은 없었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부추기는 공정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고 정책보도를 얘기하면서도 되레 정책보도에 인색하고 정쟁 위주로 흘러간 점을 지적하고 싶다."

- 일부 신문의 특정정당, 특정 정치인 편향 지적이 거셌는데.
"언론사도 특정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솔직하게 지지하는 것은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객관성의 문제이다. 사실과 다른 것을 얘기하거나 편파적인 보도가 문제이지 언론이 공식적으로 공화당 지지다, 민주노동당 지지한다고 하고 책임을 지는 거야 뭐라고 하겠는가. 하지만 공식적으로 어느 당이나 정파를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사실과 어느 쪽을 도와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열린우리당 적극 설득해 언론개혁 관철하겠다"

-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에서 방송의 편파방송을 문제삼기도 했다.
"자신들이 워낙 편파적인 행동을 자신들이 했으니까 그걸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게 편파적으로 보여겠죠. 자신들이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보도를 통해 소개한 것을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약평을 부탁하면.
"오히려 인터넷언론이 속보성이나 가려진 사실을 밝혀내거나 건전한 선거쟁점을 발굴, 보도하는데 앞장섰다고 본다."

- 구체적으로 불공정한 보도사례를 꼽는다면.
"우리가 직접 네거티브하게 피해를 받았다기보다 민주노동당은 선거 이전에 대단한 불공정한 보도로 민주노동당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크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조차 충족되지 못하고 민주노동당의 지역 후보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굉장히 불공정한 것이다. 누구를 피하는 것은 좋은데 보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불이익을 직접 준 것이므로 민주노동당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사례이다."

- 17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 언론개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유지분 제한 등 정간법 개정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강력한 관철 의지를 갖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관철할 것이다. 물론 열린우리당을 적극 설득할 생각이다. 언론개혁은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이므로 적극 임할 생각이다"

- 소유지분 제한 문제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위헌론도 제기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지금 자본의 자유가 1백% 보장받는 곳이 어디 있는가. 근로기본법 자체가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 등 자본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느냐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 규제는 자본주의에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다. 특별하게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된다. 공익을 위한 사적 제한은 당연히 가능하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 특정자본이나 특정인에게 소유될 때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

지난 15일 오후6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노동당의 원내 제3당이 유력해지자 노회찬 선대본부장 등 지도부들이 희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선거 가로막는 개정선거법, 반드시 고치겠다"

- 인터넷언론을 포함한 정간법 개정 방향은.
"동의한다. 인터넷언론만 아니라 언론의 급수를 나누어 과도한 자격기준을 부여하는 것은 언로를 튄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정한 언론 내지 규모가 작은 신문사 등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

- 이번 총선의 경우 개정선거법으로 인터넷실명제, 인터넷선거보심위위원회 등으로 인터넷언론에 직간접적 제약이 가해졌는데 개정해야 되지 않은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서도 얘기했는데 인터넷은 시대적 대세이다. 관공서도 다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선거에서는 인터넷 사용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인터넷공보 같은 것을 띄워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 초청이나 토론회를 불허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조처와 대응을 보고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정책의 원칙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 특정 신문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규정, 독과점을 막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썩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하면 역으로 과보호받는 신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언론사가 품질로 승부하는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일정한 과보호 상태가 되면 건전한 자생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신문사 같은 경우 보면 조세를 비롯 상당한 특혜를 보고 있는 문제가 있다. 신문이 곧 권력이다 보니까 직, 간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부터 제기해야 된다고 본다. 우리는 언론개혁을 위한 일차적인 방식으로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을 내놓았다. 이를 실현하면 독과점 등 현재 신문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는데 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물론 언론개혁과 관련한 요구들이 많은데 이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의 문제는 아니지만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건강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언론사가 누리고 있는 특혜도 폐지하겠다"

- 언론사의 특혜폐지를 구체적으로 제기할 생각인가.
"그것 역시 언론개혁의 한 부분이다. 사회 전반의 개혁을 애기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은 특히 공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독점과 권력에서 나온 특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 신문고시의 경품·무가지제공 허용비율을 현행 20%에서 일반기업 기준인 5%로 낮추자는 주장은 어떻게 보는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경품·무가지제공 허용비율을 5%로 낮춰야 한다."

- 신문시장의 혼탁을 방치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제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 감사원이 제 일을 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 문제는 국정감사 대상이다. 역할을 못하면 당연히 국정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 언론개혁을 모색하기 위해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뜨겁다.
"검토해보지 않았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언론개혁 관련법을 법률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별도 의견까지 모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언론의 편파왜곡으로부터 피해구제와 정확한 보도를 위해 언론중재제도 강화론이 나오고 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본다."

- 언론개혁의 주요 과제인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상업방송은 어차피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라는 이유로 그런 자율성까지 해치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훨씬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냄으로써 시청자들의 문화의식을 바꿔내야 한다. 시청자들이 드라마 등 싸구려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질좋은 공영방송물이 없어지면 막아도 소용없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신문과 방송, 인터넷, 통신이 점차 융합되는 언론환경을 맞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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