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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남 열린우리당 새정치실천위원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민생'과 '개혁' 사이에서 고민하던 열린우리당의 진로가 급격히 '개혁'으로 선회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특히 언론개혁의 최우선 대상이 신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올해 내에 신문사주 소유지분 제한 등의 민감한 현안에도 메스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기남 새정치실천위원장은 3일 오후 2시 브리핑을 갖고 "오는 18일까지 개혁의 대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22일까지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발표시한을 23일로 못박은 것은 "한달 내에 개혁의 성과물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지난달 23일의 약속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새정치실천위원회 산하에 언론 및 사법, 경제, 외교안보 분야 개혁과제를 점검하는 개혁과제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기획단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재홍·이은영 당선자는 핫이슈로 떠오른 언론과 사법분야 개혁의 로드맵을 각각 그려내는 중책을 맡았다.
신 위원장은 "워크숍에서 나온 민생, 실용주의 얘기 때문에 개혁을 안 하느냐는 오해가 있었다"며 "개혁을 하겠다는 정당에서 과제들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개혁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신 위원장은 "기획단 구성은 정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말해 열린우리당의 개혁 드라이브가 당 지도부간 교감의 산물임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은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각각의 과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 안에 관련법들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개혁을 안 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이번 결정은 거꾸로 반개혁세력으로부터 "졸속 개혁을 추진한다"는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개혁 드라이브, 당 지도부간 교감 산물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새롭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각계에서 오랫동안 언론 및 사법개혁과제들을 연구해왔다"며 "이미 그동안 많은 안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망라하지 않고 신문을 최우선 개혁대상으로 삼고있어 눈길을 끈다. 신문만을 상대로 집중적인 개혁을 추진할 경우 의제를 단순 명료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해당 신문들과 공동보조를 맞출 경우 논의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지난 2002년 2월 심재권 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7명에 의해 공동 발의된 정간법 개정안은 국회 회기의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국회 과반수를 점유한 한나라당의 반발을 의식해 소유지분 제한 규정이 삭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의 지지부진한 논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는 언론개혁에 공감하는 개혁인사들이 대거 진출해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KBS <미디어포커스>가 지난달 27∼30일 실시한 국회의원 당선자 전화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당선자중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제한'에 찬성하는 사람이 21명이나 나오는 등 한나라당 내에도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외면하지 않는 흐름이 존재하는 것도 고무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신 위원장이 당선자 워크숍 이후 연일 언론개혁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국회에서의 여야 격돌을 앞두고 논의를 공론화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는 '방송은 놔두고 신문만을 손대려고 한다'는 편파시비에 대해 "방송에도 멀티미디어·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의 과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신문 다음에 해도 된다"며 "방송은 이미 방송위원회 구성 등으로 1차 개혁을 하지 않았냐?"는 반문으로 응답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에는 신문"이라며 국회내 특별기구에 정계·학계·시민단체 인사를 망라해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신문시장 정상화 등의 민감한 문제를 다룰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번에는 신문... 언론법 정비는 희망 아닌 당위"
신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소유지분 제한비율은 방송법에 준해야하지 않나? 방송법에는 소유지분 제한이 30%로 돼있으나 신문의 경우는 예민한 문제"라며 "정기간행물법이 신문과 잡지를 함께 다루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올해 내에 언론관련법들을 입법하는 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당위"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의 브리핑 전문.
"새정치실천위원회는 약 한 달간 시한을 정해놓고 개원 전에 로드맵을 그리는 일을 담당하게 됐다. 산하에 6개 기획단, 연구단, 추진단을 구성해 당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혁을 철저히 수행하는 첨병역할을 할 것이다.
개혁과제준비기획단(공동위원장 김재홍·이은영)은 해묵은 개혁과제를 준비할 것이다. 개혁과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핫이슈는 언론개혁, 사법개혁이다. 이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김재홍 당선자가 언론, 이은형 당선자가 사법을 맡는다. 언론·사법뿐만 아니라 경제·외교안보분야 개혁과제도 점검할 것이다. 이번 달 내에 개혁의 확실한 비전을 내놓을 것이다.
정당개혁추진단은 새로운 당의 건설에 해당하는 주제인데, 이달 내에 가급적 5월 22일까지 그림을 그려낼 것이다. 4월 23일 발족하면서 한달내에 성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5월 22일까지 결과물을 낼 것이다. 18일까지는 대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입법을 실제로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대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다.
새롭게 연구하는 게 아니다. 각계에서 오랫동안 언론 및 사법개혁 과제들을 연구해왔다. 이미 그동안 많은 안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당개혁추진단(이종걸·조기숙)과 당헌당규개정연구단(이강래·조기숙)은 깊은 관계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로 방침 정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회의 진행중이다. 매주 오전11시 실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간점검을 하겠다.
'100만 기간당원추진단'으로부터 '각 지역에서 지구당이 없어진 마당에 어떻게 당원을 확보하냐는 위기의식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지구당이 폐지돼서 모든 게 흐리멍텅해졌다는 지적이다. '정책연구재단설립추진단'은 원내 정책위와의 관계설정이 주 관심사이다.
'100만 기간당원추진단'도 앞으로 당을 지지자 중심으로 할 것이냐, 당원 중심으로 할 것이냐의 선택을 해야 한다. 다른 당은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당이 첨단을 가고 있다.
'지지자 중심 정당'은 중앙당이 필요 없는 미국식 모델이다. 내가 알기로 이런 방식은 미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당원 없는 당이 어디 있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당원 중심정당'으로 의견이 모아지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돈 안 쓰는 정치에만 집착하다가 지구당을 폐지했는데, 이걸 다시 하려니 앞뒤가 안 맞고 힘들다.
세세한 내용은 좀더 연구 진행된 다음에 그때그때 중간브리핑 하겠다. 이것이 일종의 개원준비라고 보면 된다."
- 언론개혁의 방향이 나온 게 있나.
"정치권은 틀만 만들어주고 학계와 시민단체가 모여서 비정치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우리사회에 가장 필요한 틀을 창출해내겠다. 국회는 그것을 지원해줄 뿐이다. 국회에 여야 협의로 언론개혁특위를 만들려고 한다. 금년 정기국회, 올해 내에 필요한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 국민여론에 의해 수위가 결정날 것이다.
정치권이 틀을 만드는 것은 입법기관의 의무라고 본다. 그동안 국민요구를 등한시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번 국회에 개혁적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을 때 해야 한다. 그 책임은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열린우리당에 있다."
- 야당과의 협의는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이니셔티브(주도권)는 잡되 야당과 협의할 것이다. 우리가 독단으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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