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종로서 택시잡기보다 더 쉬운 이혼

"나는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이 훨씬 어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혼을 용인하는 우리의 법이나 태도 때문에 이혼이 너무나 쉬워졌다." –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한국에서는 심야에 종로에서 택시를 잡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인다. 부부가 이혼조건에 합의하면 법원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는 바로 재혼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혼을 한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1960년대 미국의 그것과 비슷하다. 한국은 미국의 실수로부터 배워 한국사회를 밑바닥부터 뒤흔들고 있는 이 질병과 싸워야 한다.

문젯점

한국의 이혼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혼율을 계산하는 적절한 공식이 무엇인지 비판이 있었지만 어떤 공식을 사용하든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며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혼율이 높아진 것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바뀐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족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사고가 득세하고, 급속한 현대화에다, 개개인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추세 등이 그것이다.

표면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추적해 보면 결국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변화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와 가족중심 사회에서 개인중심 사회로의 변화다.

한국사회체제의 이런 변화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보아 발전을 이룬 것이다.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동등한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체제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 사회가 이런 변화에 가족의 연대를 해체하는 것으로 반응한다면 그 사회는 범죄, 정신질환, 10대 임신, 자살 그리고 마약중독 등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혼과 자녀양육문제가 결합되면서 시작된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그녀의 책 '모두 다 함께'에서 지적했듯 "최근의 연구는 많은 성인들이 이혼이나 편부모가 되기를 선택하여 결국 이득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이들 대다수는 그렇지 못 하다.

편부모 슬하나 재혼부모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은 부모 모두가 있는 가족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 정서장애나 행동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2~3배는 높았다. 부모가 재혼한다 해도 이런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혼은 그 자체로는 심각한 사회문제는 아니다. 많은 경우 이혼이 부부에게나 사회에 득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결혼으로 아이들이 생기고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 이런 환경에서 양육된 아이들은 사회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한국에서는 이혼이 이혼부부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 진 사례가 별로 없다. 미국과 대다수 서방국가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런 연구가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예를 들어본다면:

ㅇ소년범죄로 수감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어린 시절 편 부모 슬하에서 자랐으며, (어린이 보호 기금)

ㅇ약물중독치료병원에 입원한 유/청소년의 75%가 편 부모 가정 출신이고, (아틀란타주 질병통제소)

ㅇ어린이 다섯 중 한 명이 가족구성원의 변화로 인해 학습, 정서 혹은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국립건강통계원)

ㅇ자살자의 63%가 편 부모 가정 출신이고,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ㅇ10대 임신부의 75%가 편 부모 슬하에서 사춘기를 보낸 것으로 밝혀 졌으며, (경제개발위원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ㅇ매년 1백만 명의 십대가 임신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13%가 사춘기 엄마에게서 태어나고 있다. 10대 임신이 늘어나는 것에는 미국의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켄터키 대학 심리치료학과, 산부인과, 심리학과)

ㅇ"결손가정과 편 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신입 회원을 모집하려는 갱단에 아주 매력을 느끼는 바 이는 갱단의 조직원들이 가정에서 아무런 지도나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시카고 범죄위원회 보고서, 1995)

통계수치는 끝도 없이 들 수 있는 바 예외 없이 이혼부모의 자녀들이 비 이혼 부모의 자녀에 비해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그 흉칙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입해 문제의 악화를 저지시킬 필요가 있다. 가장 긴급하고 단순한 방책은 법률 체제에 대한 자그마한 개혁이다.

해결책...이혼부부, 90일 냉각기간 의무화 해야

그렇다면 법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까? 첫 번 째 취해야 할 조치는 자녀를 가진 부부의 경우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주는 이혼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채택한 결과 이들이 다시 화해를 도모해 이혼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신을 했거나 아이들이 일정 연령에 이르기 전인 부부의 경우 90일간의 경과기관 혹은 냉각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 또 이혼하려는 부부가 결혼상담을 받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90일이면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냉정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줄 수 있고 결혼상담은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반추해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결혼 및 가족요법 연구소의 찰스 노드에 따르면 만약 부부가 냉각기간 중 함께 혹은 독자적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재결합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별거기간을 두는 이유는 단순히 옛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가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한다. 노드는 "물론 얼마나 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지만 객관적인 제 3자가 분명히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법정은 부부간의 분쟁에 개입해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별거의도가 있음을 선언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90일의 기간 동안 부부는 결혼 상담사와 만나 결혼생활 중 겪었던 차이점에 대해 조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90일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이혼을 원한다면 부부는 양자가 서로의 차이를 조화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노력을 했고 결혼상담사도 찾아 갔음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은 결혼상담사를 고용해야 한다. 만약 부부가 사설 결혼상담사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혼상담사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목사나 신부 혹은 다른 전문가를 만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는 실천이 어렵지도 않고 결혼상담사 비용은 이혼 신청 인지대를 인상해 충당할 수 있다.

결론

현대사회에서 이제 남녀관계는 길고 구슬픈 컨츄리송 같은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 연인을 찾는 시구로 시작해 사랑의 상실에 대한 합창이 이어지고 새로운 로맨스를 찾아 길가에서 사랑의 남은 편린을 찾아 묶는 종장으로 끝이 난다.

이제 법원이 이 무대에 뛰어들어 그 나름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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