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프리타족 400만 시대' 남 얘기 아니다

(지난 1월 현재 국내 실업률은 3.7%로 85만4000명이 실직상태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무려 44만9000명이 15~29살 까지의 청년 실업자다. 전체 실업자의 58%가 청년들로 이들의 실업률 8.8%는 전체 실업률보다 2.4배나 높다. <오마이뉴스>는 청년 실업의 실태와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특별기획물을 마련했다. 이 기사는 그 네번째로 지난 13일 한·일국제노동포럼서 논의된 실업대란 해소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13일 오후 제1회 한·일 국제노동포럼 '실업대란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인간개발연구원 주최로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열렸다.

일본에서는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이른바 '프리타'(프리＋아르바이터)가 오는 2010년에 47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가 최근 언론에 '요란스럽게' 보도된 적이 있다.

이 기사는 프리타가 최근 회복기에 들어선 일본경제의 재도약을 발목잡는다면서 결론은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직이 닮을 꼴'로 맺고 있다. 한때 '경제황금기'를 구가했던 일본. 하지만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은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님을 이 기사들은 보여준다.

지난 13일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일 국제노동포럼'에 참석한 기노우찌 히로미찌 (주)학생후원회 이사의 발제를 찬찬히 뜯어보면, 5년 뒤 아니 2∼3년 뒤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을 갖게 한다.

기노우찌 이사 "실업란 해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보조해야 한다"

▲ 일본쪽 대표 발제자인 기노우찌 히로미찌씨.

기노우찌 이사는 현재 일본의 35세 이하 프리타족이 400만명에 달한다며 이같은 현상은 기업의 인건비 축소 움직임과 전통 가족제도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일본은 탈공업화를 맞이했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는 아직 문호가 많이 개방되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형성된 '미취업' 전업주부들이 자식들의 자립을 막아 프리타족이 양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과 한국의 가족제도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내에서도 '프리타'의 출현은 머지 않은 현실일 수도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인건비 억제'는 자본의 원초적 습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프리타 천국'으로 한발짝 한발짝 다가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기노우찌 이사는 이같은 고질적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노동시장 서비스산업'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官) 주도가 아니라 민(民) 주도여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즉 '공적 영역'의 서비스를 '사적 영역'에 넘겨주면서, '사적 영역'의 구성원들은 이를 산업화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노동시장 서비스산업'이라는 구인·구직 업체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담당하고 육성하면, 실업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얘기였다.

기노우찌 이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생후원회가 일본 내 대표적인 '구직·구인정보센터'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름대로 '걸러들을' 필요가 있긴 하지만, 실업문제 해결을 민간 영역에 위탁한다는 '선진국형' 접근법 때문에 주목을 끌었다.

그가 "선진국 중에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되는데 유럽, 호주에서 많이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원덕 원장, '노동유연성'-'사회안전망' 동시적 글로벌화 강조

▲ 한국쪽 대표 발제자인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반면, 한국쪽 대표 발제자로 참석한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실업대란의 극복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론적 명제'에서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의 '동시적 글로벌화'라는 대안을 뽑아냈다.

이 원장은 한국이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그 근거로 이 원장은 지난 2∼3월에만 50만개 이상, 4월에는 약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난 점을 들었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아직 일자리 창출 능력 자체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한국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살아남고 2만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 노년층을 겨냥한 일자리가 대략 200만개 가량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고용률이 60% 아래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많은 사람들이 '노동'해야 '국부'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실제로는 7.8%에 불과하지만, 청년실업자와 '청년백수'를 합하면 20% 가량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과제로 들었다. 청년 실업은 방치할 경우 중장년 실업으로 곧바로 직결된다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50%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시키고, 450만명에 달하는 중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를 최소화할 때 비로소 지식정보화산업 사회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이 원장은 부연했다.

문제는 정책적 대안이다. 이 원장은 세계화 강국, 노사협력 강국, 인적자원 강국이라는 3대 개혁목표를 실업대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세계화 강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보편화, 노사협력 강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소, 인적자원 강국은 학습혁명을 활용한 고급인재 육성이라는 세부 핵심프로그램을 담고 있었다.

더불어 그는 선진국에서는 보육, 환경, 안전, 숲가꾸기 등 사회적 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라는 점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중심이 돼 점차적으로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 '성장 우선론', '경영 혁신론' 등 다양한 해법 제시

반면,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들 발제자들과 실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같이하면서도 상이한 대안과 결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냈던 김대모 중앙대 교수는 신자유주적 프로그램을 실업대란의 대안으로 내세웠다. 김 교수는 정부의 재벌개혁정책과 강성 노조를 실업난의 '주범'처럼 몰아세우면서 "기업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성장우선으로 간다는 판단이 설정도로 확실하게 정책기조를 가르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원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의욕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노사관계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의 제안처럼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며 "이 분야에 대해서 추가고용을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매치 시킬 수 있는 노동시장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경영 패러다임 혁심의 모범사례를 발표하기 위해 참석한 이덕진 유한킴벌리 전무는 유한킴벌리만의 독특한 제도인 4교대제를 소개하면서 인간과 교육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4교대제의 도입으로 인건비와 교육훈련비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지만 "생산성과 품질면에서 '+α' 있었다"면서 중국 법인도 이러한 경영방식을 배워가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혁신'을 위한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양쪽 발제자의 발제발언 요약.

"선진국 중에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노우찌 히로미찌 (주)학생후원회 이사 "먼저 일본의 고용상황에 대해 말하겠다. 일본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전국 실업률은 2%대를 유지했다. 선진국 중에서 우등생에 포함됐다. 그러나 버블이 붕괴하면서 5%로 상승했다. 그 이후 5%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달 처음 이를 밑돌아 4.7%로 내려가게 됐다. 25세까지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서는 등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고용의 특징을 보면 아르바이트와 파트 타임 근로자의 모집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기업 총인건비 억제, 서비스화가 주요 원인이다. 아르바이트와 파트 타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다. 이러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프리타'(직장에 매이지 않고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는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가 유행하고 있다. 통상 35세까지를 말한다. 그러한 사람이 200만명 정도되고, 파견사원과 실업자 등을 합치면 약 400만명 정도 된다.

여기서 '프리타'가 증가하는 것은 가족제도가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공업화가 진행되는 근대 가족형태서는 전업주부가 많았다. 최근 탈공업화를 맞이했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는 아직 문호가 많이 개방되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이다.

그동안 여성들은 집에서 주로 소비를 많이 해 왔고, 가사를 돌봐왔다. 어머니가 자식을 손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데리고 있으려 하고 있다. 자립을 시켜야 함에도 부모 밑에서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자립을 못하고 '프리타' 된다. 더 심할 경우, 계속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

그다음 행정의 대응 부분이다. 일본의 행정개혁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일본은 사회적으로 공무원들이 보수적인 면이 있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서비스나 상황은 잘 변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 중에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되는데 유럽, 호주에서 많이 그렇게 이뤄지고 있다.

행정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비교하겠다. 일본은 99년 'ILO 181호 조약'을 비준했다. 이때까지 고용문제는 정부에서 담당해 왔다. 181호 조약은 '관(官)·민(民)'이 협조하자는 취지에서 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것을 비준한 것은 99년 8월이지만 12월부터 실제 시행됐다. 그렇게 함으로서써 '관(官)·민(民)'이 직업정보넷이라는 구인안전센터, 포탈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지금 이 사이트에는 100만건 가까운 구인 정보가 게재돼 있다. 올해로 시작된 것이지만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는 민간이 지원하기로 했다. 직업훈련을 통해 취직한 뒤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사업자에게 600만원이 지원된다. 성공보수 형태로 관이 민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청년 고용대책에 대해 말하겠다. 올해부터 시작됐지만 일본판 '잡 카페'(JOB-CAFE)가 만들어졌다. 직업훈련과 체험을 세트로 하는 방식이다. 지역기반과 연결해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잡 카페라고 한다. 예를 들어 교육관계자, 아니면 기업이나 사업의 담당자, 인재비즈니스 담당자, 그런 사람이 한 자리 모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한다.

일본 정부는 가능한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안으려고 한다. 때문에 행정서비스는 비용 문제 뿐 아니라 질의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실업과 관련한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지금까지 관이 주가 되고 민이 보조역할을 해 오는 시스템이었는데 민이 주가 되고 관이 부가 되는 형태로 바꿔가자는 것이 일본 내에서는 공통된 의견이다. 기본적으로 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민에서 먼저 하자는 입장이다. 장애인 등 취직이 곤란한 사람들은 관이 해야하겠지만 지금은 민이 주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 접어든 것 아니며 접어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우리나라가 고용없는 성장시대 접어든 것 아니냐고들 하는데, 원래 미국에서는 90년대 초반, 논의됐던 내용이다. 경기는 회복되는 데 고용증가가 없거나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부터 일자리 증가하면서 이 논의는 사그라졌다.

우리는 왜 이런 논의가 나타났느냐. 대개 1% 경제성장을 하면 일자리를 평균 5만에서 10만 개 정도가 늘어났다. 작년 우리 성장률은 3%였는데, 과거 추세를 본다면 적어도 15만개 늘어났어야 했다. 하지만 작년 일자리는 오히려 3만개가 감소했다. 한국 경제가 조로현상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접어든 것 아니며 접어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1∼3월 통계를 보면, 2∼3월에만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4월에도 작년 4월에 비해 30만개 이상이 늘어났다. 이 고용증가는 작년 감소에 대한 반등효과도 있었겠지만 한국경제가 아직은 일자리 창출 능력 자체가 최악은 아니라는 말이다. 즉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 전망은 어떠냐. 우선 일자리는 성장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지 않다.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보면 80년대는 8% 이상으로 나타났다. 90년대는 6%대로, 2000년대는 5%대로 떨어졌다. 5%대라는 것도 한국경제가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바꿔서 구조개혁을 한다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라고 한다. 구조조정, 개혁에 실패한다면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미시적으로, 기업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 역량이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혁신이 있고,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취업계수 17P) 한국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시대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동력은 약화되는 추세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15세 이상 인구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2003년 59% 정도였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 3만 달러대의 국가는 70%를 넘어선다. 전체 인구 가운데 일하는 국민이 많아야 1인당 국민 소득이 늘어난다. 소수의 사람만이 장시간 근로를 해서는 1인당 소득이 2∼3만불이 되기 힘들다. 소득 2만불 시대로 가려면 우리 국민 가운데 보다 많은 사람이 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용률의 정체현상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앞으로 30만개 정도의 일자리만 만들면 되느냐. 문제는 활용 가능한 잠재인력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잠재인력이 바로 여성인력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 전반이다. OECD 국가 평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60% 정도 된다. 만약 우리나라도 OECD 선두그룹 아니라 평균까지만이라도 높이려면 110만개의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금 지식정보화시대 아닌가. 과거 근육노동, 장시간 노동이 경쟁력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기업의 경쟁력 높이는 자산이다. 여성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1류가 되기 힘들다는 말을 한다. 이렇게 낮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없다.

두 번째는 고령자 일자리이다. 38선,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있다. 고령자는 기업으로부터 퇴출 압력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경험, 기술, 경륜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지적 능력, 지혜, 경륜과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회도 지속적인 발전은 어렵다.

55세 이상 중고령자만 보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에 450만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분들을 조사해 보면 '나도 기회만 닿으면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 이중 20%만 잡아도 90만명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도 이분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그 다음은 청년층 문제이다. 4월 청년층 실업률이 7.8%더라. 균형상태는 8%, 40만명 내외이다. 이 숫자만 문제라면 큰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은 청년층 실업률이 15∼20% 가까이 된다. 8% 내외 실업자 40만명은 가히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의 강도가 8% 대일까. 체감실업의 강도는 8% 보다 높다. 40만이지만 실업자로 잡히지 않으면서 쉬고 있거나 구직활동하지 않거나 하는 이른바 '청년백수'가 40만명 이상이 된다.

그래서 광의의 개념으로 '청년 실업자+백수'를 하면 100만명 정도가 된다. 실업률은 거의 20%에 육박한다. 청년백수는 평생백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으면 일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게 된다. 30∼40대에 가도 일자리를 못 갖게 되고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이다.

여성일자리 100만, 고령자 100만, 청년 100만, 이 중 겹치는 부분을 빼더라도 앞으로 20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양적 일자리 공급이 아니라 공급해야 하는 구조적인 불균형 심화가 문제이다. 학력간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학을 나오면 전문직, 기술직, 행정직, 관리직 등 괜찮은 직장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문직 일자리 비중은 대단히 낮다. 우리나라 전문직 일자리 비중은 19% 밖에 되지 않는다.

대졸자는 전통적 3D 업종은 가지 않는다. 중소기업 인력난이 상당히 많다. 외국인력 40만 일하지만 중소기업 인력난은 10-14만명 정도 된다. 한편에서는 실업자 80만명 있지만, 다른 한펴는 40만, 채워지지 않는 10만개 이상. 50만 이상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양적 수의 불균형 뿐 아니라 일자리 질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첫째는 비정규 근로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필요한 측면은 있지만, 비정규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에 비해 고용 불안 대단히 심하고, 고용불안, 취업알선서비스나 안전망 없는 상태서, 비정규.. 체감하는 불만의 정도는 다른 나라의 비정규 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 비정규는 파트타임이 거의 절반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비정규가 많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비정규 근로는 자기 선택에 의해서 가사와 병행위해 하지만 우리나라는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 근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다.

이런 비정규 근로자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매우 늘었다. 그사이 늘어난 일자리가 비정규 형태로 늘어났다. 그리고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높다. 농업 부문, 동네 구멍가게 형태의 비중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26%가까이 된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자영업자 많은 반면, 양질이랄 수 있는 대기업 일자리는 감소했다. 97년 이후에 주요기업, 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등 이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97년 157만개였다. 125만개로 5년 사이에 30만개 이상이 줄어들었다. 대학생드링 고학력자가 가기를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30여만개가 줄어들었다.

재벌이나 금융업체가 아니더라도 500인 이상 기업, 안정되고 봉급도 높은 이 부분의 일자리 구성비가 93년 전체 취업자 가운데 17%였는데 2001년이 되면서 10% 미만으로 감소한다. 8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대신 2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의 일자리는 2001년 55%로 늘어나게 된다. 구조조정과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비정규직과 하도급 기업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즉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의 고급화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고용안정이 가능한 일자리 등 일자리 고급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어떤 정책 펴야 할 것이냐. 양질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돼야 한다. 성장 없는 곳에 일자리 없다고 말했듯이, 경쟁력 강화될 때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 첫째 과제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시키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세가지를 개혁해야 한다. 세계화 강국, 노사협력 강국, 인적자원 강국을 만들어야한다.

세계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화 개혁을 해야 한다. 핵심은 글로벌 표준으로 바꿔 가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기업이 가지는 제도 문화, 조직을 글로벌 표준을 바꿔야 한다.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유연한 인적자원의 활용만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다만 이때 노동시장의 유연성에는 기업의 해고의 자유도 주어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바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강성 노조가 왜 유연화에 반대하느냐면 정리해고 되면 다른 직장 구하기 어렵고, 실업자 되기 때문 아닌가. 유연화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되면서 정착된 곳은 유연화 따른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같이 해야 한다. 유연화는 글로벌 표준에 맞춰나가면서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 사회안전망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나가지 않으면 세계적 표준을 정착시키기 힘들 것이다.

두 번째로 학습혁명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인류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사람에게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비롯된다.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학습인이되고, 기업 조직은 학습조직, 국가는 학습국가가 될 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나. 우리는 성공한 나라의 사례를 보고 있다. 핀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영국, 미국까지도 그렇다.

세 번째가 노사관계 개혁이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다투고 갈등이 많으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법과 원칙이 산업현장에 확립돼야 한다. 노사가 힘의 대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십은 기업 수준 뿐 아니라 전국 수준까지 확산돼야 한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대표적 후진국이었다. 아일랜드를 유럽 국가로 생각하기 꺼려했다. 하지만 82년 대타협이 이후 아일랜드는 기적을 만들었다. 노사혁신, 노사협력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이분들이 모여서 한 것은 학습혁명과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역량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 보육, 독거, 환경, 안전, 숲가꾸기 등이다. 삶은 윤택하게 하는데, 상업적으로 하기 힘든 서비스가 있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이 부분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

다른 나라의 경우 20∼30% 수준이다. 당장 이렇게 확대하면 정부 재정의 문제도 있고 정부 부문이 비대화될 수 있으므로 안되겠지만 지금보다 높여갈 수 있다고 본다. 이 자체가 일자리 만들 뿐 아니라 독거 노인 보호, 장애인 보호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 못하는 유능한 주부들이 노동시장으로 끌어내 성장의 동력으로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많이 모여있다. 좋은 기업도 수도권에 많이 모여 있다.전략적 차원에서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지역에서도 많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지역단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