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에 전면적인 구조개편 요구<br>노조 "국회 압박에 따른 정치 감사" 반발

▲ 이번 감사 결과로 인해 KBS는 내부개혁을 위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KBS 제공

"수신료 중심의 재원구조가 되도록 광고방송을 축소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경영합리화를 모색하라. 또 방송품질 제고를 위해 재원부족시 적정 수준의 수신료 인상방안을 검토하라."

감사원이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내놓은 개선안 요지이다. 감사원은 21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본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1월 국회 청구로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4월 12일까지 실시된 KBS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KBS의 실효성 있는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이사회 전문성 및 견제기능 강화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준용 등 예·결산관련 방송법 개정 ▲감사의 독립성 및 경영평가제 객관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광고방송 축소 등 재원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16개 지역방송국 통·폐합, 상위직 축소, 전문직 정원 준수 등 강력한 조직재편을 통한 경영부담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투자기관 기준보다 과다한 퇴직금 누진제, 성과급·학자금 지급, 개인연금 지원, 휴가제도 등을 적정하게 편성·집행할 것을 통보했다.

KBS 전면적인 구조개편 가속화될 듯...지난해 6월 개혁추진단 발족

이번 특감으로 KBS는 조직·인력 조정 등 전면적인 구조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선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이날 "지금까지는 시스템 개선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경영개선을 위한 근원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KBS에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KBS는 어떤 곳인가

	1947년 중앙방송국(라디오방송)으로 출범, 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국영방송으로 발족됐다. 61년 TV방송을 시작, 63년 처음으로 TV 수상기 한 대당 월 100원의 수신료를 걷었다. 73년 한국방송공사(공영방송)으로 전환됐다. 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를 징수위탁했고, 1TV 광고가 폐지됐다. 2003년 말 현재 지역방송국 25개와 해외지국 10개, 자회사 4개(KBS아트비전, KBS비지니스, KBS미디어, e-KBS), 11개 채널(지상파 2, 위성 2, 라디오 7)을 거느리고 있다. 전체 인원은 5127명이며 본사 3320명(64.7%), 지역방송국 1807명(35.3%)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자본금 100%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이다. 수권자본금은 3000억원, 납입자본금은 2062억원. 2003년 매출규모는 1조 2703억원의 수익에 1조 2415억원을 지출, 288억원의 이익을 냈다. 지난해 재원구조는 수신료(39%)와 광고수입(53%), 기타(8%) 등이다. 1083년 12월 제정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을 받았으나 1987년 법개정시 KBS에 대한 정부관여를 줄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때 이사 및 사장의 임면추천(제청)권이 문화공보부 장관에서 방송위원회와 이사회로 이관됐다.

KBS도 이번 감사 결과를 KBS 체질개선을 위한 진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KBS는 이날 오후 감사원 특감결과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겸허히 수용해 KBS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KBS는 "이미 지난해 6월 개혁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개편과 지역국 기능 조정, 인사제도 개혁 및 팀제 도입 등 개혁과제를 정하고 조직·인력의 효율적 재편을 추진해왔다"며 "조직과 경영, 보도와 제작, 대시청자 서비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T/F팀이 가동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연주 KBS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지역국 활성화 ▲제도 및 시스템 개혁 ▲재원구조 공영화 등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지역국 활성화와 시스템 개혁을 상반기 안에 매듭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기준으로 KBS 경영실태를 감사한 것을 비롯해 본부장 신임투표제나 노조 전임자 수 등 노사협약을 감사대상에 포함시킨 게 적절했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경영의 투명화, 합리화라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 정기감사에서 우수기관으로 KBS를 선정하기도 했던 감사원이 이번에 이같은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국회 압박에 따른 '정치감사'로 인한 한건주의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게 노조측 해석이다.

언론노조 KBS본부의 한 관계자는 "방송사, 언론사라는 KBS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정부투자기관이라는 잣대만 갖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감사원은 KBS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의 자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근로기준법보다 더 우선하는 노사간 단체협약 사안에 대해 하위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권고조치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 검증하고 오류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 감사원 김재선 사회·복지감사국장이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KBS 특별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태형

외부감독 전무... KBS출신 이사 3명 견제 미흡

우선 지배구조 평가에서 감사원은 "전액 정부출자기관이면서 국민 부담금인 TV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에 대한 외부감독이 전무한 상태"라면서 "예선편성의 준거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 인건·복리후생비 예산이 높게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결산승인과 공표 뒤 감사원 결산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결산제도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전문성과 견제기능 역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사장을 견제해야 하는 이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이사진 11명에 경영·회계 전문가가 없고 KBS 출신이 3명으로 많아 집행기관 견제기능이 약하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가 정원·보수에 대한 사규를 직접 정해야 하는데 계약직과 국·부장급 전문직 등 정원, 성과급 및 복리후생 지급을 사장이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해 이사회의 사장 견제기능이 약화됐다. 전임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독립성을 갖춘 사무보조 보직이 없어 깊이 있는 심의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 1명의 상임이사를 둘 것을 KBS에 권고했다.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가 사장 결재를 받아 그 감사결과를 처리한 경우와 함께 전체 7명 중 내부인 3명을 위촉하도록 돼 있는 경영평가단 구성의 불합리도 발견됐다. 사장과 부사장, 본부장, 감사 등 집행기관을 비롯해 직원의 책임을 높일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사와 집행기관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상법상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데 방송법에 상법 준용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벌 관련 규정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99년 2월부터 이사·감사의 상법상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비위직원 제재와 관련한 ▲당연퇴직 사유와 직권면직 사유 중복 ▲자신의 귀책사유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됐을 때 보수감액제도 부재 ▲징계양정 기준 부재 등 사규의 불합리성도 적발됐다.

집행기관과 직원의 금품수수에 형법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어 엄벌함으로써 재발을 막는 게 바람직한데 이를 두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거론됐다. 따라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둔 정부투자기관 직원은 수백만원만 받아도 자격정지 이상으로 퇴직하는 반면 KBS 직원은 수천만을 받아도 벌금형만 받고 계속 근무할 수가 있다.

광고수입 비중 늘자 2TV 오락화... 적정 수준의 수신료 인상안 검토해야

이번 특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는 수신료 문제이다. 감사원은 "KBS가 국가기관, 공영방송으로서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주된 운영재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KBS 재원구조를 보면 수신료(39%)보다 광고수입(53%) 비중이 훨씬 크다. 하지만 KBS는 1981년 TV 1대당 월 수신료가 2500원으로 책정된 뒤 장기간 인상되지 않자 '2TV 광고수입 확대'로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에 따라 2TV의 경우 광고수입과 밀접한 시청률을 의식해 오락프로그램을 많이 편성, 공영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KBS 2TV의 2002년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은 44.4%로 MBC(44.5%)와 SBS(40.8%)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주요 재원인 수신료 부과업무도 가정용 TV 위주로 운용돼 대형빌딩 등 일반용 TV 에 대한 부과가 누락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인 < KBS 아트비전 >에 대한 부적정한 비용지급 사례도 발견됐다.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국회 문광위에 출석한 정연주 KBS 사장이 TV수신료 분리징수시 감소액을 설명하다가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연간보수 1억원 넘는 상위직 초과 인원 감축도 권고

감사원은 재원구조 개선과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해 2TV 광고방송 축소, 광고수입 비중 하향조정, 구조조정 등을 권고했다. 운영재원 감축을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독자적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진 16개 지역방송국 통·폐합, 상위직 축소, 전문직 정원내 운영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강력한 구조조정 이후에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적정 수준에서 수신료 인상방안을 검토할 것을 감사원은 권고했다.

감사원은 현재 25개에 이르는 지역방송국에 대해 ▲90년대 이후 지역민방,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방송매체 다양화로 지역방송국 경쟁력 약화 ▲교통·정보통신 및 인터넷 발달과 보급확대로 취재활동 광역화 ▲KBS 송출시설 현대화로 9개 총국에서 전국송출 가능 등을 들어 "많은 수의 지역방송국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99년과 2002년 2차에 걸쳐 KBS에 지역방송국 통·폐합 및 기능전환을 권고했다"면서 "하지만 KBS는 일부 지역방송국 통·폐합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고도 지역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역방송국 업무는 적고 운영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위직 초과의 경우 2003년 말 기준으로 정원 53명을 넘어 73명이 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으로 전체 인력은 3.7% 줄이면서 국장급은 오히려 41.7% 늘리는 등 인건비가 높은 상위직을 정원 이상으로 계속 임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3년 국·부장급 1인당 평균 연간보수는 1억3백만원으로 업무량과 성격에 비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엄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상하위직 인력비율이 적정하게 되도록 직급별 인원을 재조정할 것과 국·부장급 전문직을 단기간 내에 정원범위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KBS 사장에게 통보했다.

수원드라마센터 활용률 제고 어려우면 매각하라

부적정하고 과다한 예산편성·집행의 문제점도 여러 건 지적됐다. KBS는 2002년 월드컵 광고특수로 세전 순이익이 늘어나자 연도 중간에 성과급 지급률을 인상해 예비비로 지급하거나 지급 근거가 없는 격려금을 수차에 걸쳐 전 직원에게 지급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들은 폐지한 퇴직금 누진제와 개인연금 예산지원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여제'인 자녀 대학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준보다 과다 출연했고 휴가일수를 과다 허용, 2002년 한해 휴가수당이 276억원에 이르렀다.

활용가능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1247억을 들여 건축한 수원드라마센터 건립의 부실운영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연간 51억원을 들여 관리되는 드라마센터의 경우 현재 사무실·제작편집실 등은 절만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 본사에 사무실을 증축하거나 멀티미디어센터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특별성과급 부정적 지급과 격려금 부당지급 제한 ▲퇴직금 누진제 개선 ▲자녀 대학학자금 대여규정 준수 ▲개인연금 직원개인 부담으로 전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출연기준 준수 ▲휴가일수 적정수준으로 축소 등을 KBS 사장에게 통보한 뒤 "이사회가 인건·복리후생 예산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편성,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드라마센터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감사원은 "수원센터로의 제작본부 이전 등 대책을 마련하되 힘들 경우 매각을 검토하고 본사 멀티미디어센터 건립계획을 재검토하라"고 KBS 사장에게 통보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외주제작사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노조, 본부장 신임투표제 수정 및 노조 전임자수 축소에 반발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본부장 신임투표와 노조 전임자 수 등 노사협의 관련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KBS 경영실태와 별개인 노사협약 문제를 조처한 것에 대해서는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사협의로 체결된 본부장 신임투표에 대해 감사원은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체협약 수정을 통보했다. 현행 25명인 노조 전임자 수도 정부 제시기준에 따른 6명으로 감축하도록 KBS 사장에게 통보했다.

KBS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이라는 잣대만 갖고 이런 해석을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동일업종, 동일노동의 원칙 아래 다른 언론사와 견줘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사인 KBS를 정부투자기관 기준에 맞춰서 평가한다면 일반 기관과 무엇이 다른가, 민영방송보다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일하자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뒤떨어진 구조의 문제는 왜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에 나온 감사원 지적사항은 새로운 게 아니라 누차 지적됐던 것"이라며 "그동안 KBS가 감사원 지적을 거부한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의 형평성으로 노조가 동의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가령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이나 격려금 지급, 개인연금 회사 부담 등은 임금보전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도입되거나 다른 언론사에서 시행 중인 제도라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견제기능의 미흡을 지적한 것과 관련, "KBS 이사회가 마구잡이로 운영되거나 KBS 편만 드는 게 아니다"라며 "그동안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또 이사회 구성의 문제는 그 권한을 가진 방송위원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도적인 한계는 입법기관인 국회 몫인데 방송분야에 모든 책임을 KBS에 돌리는 것은 결국 감사원의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듯하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특히 감사원의 본부장 신임투표제 수정과 노조 전임자 수 감축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KBS노조의 관계자는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근로기준법만 따르자고 한다면 노조는 존재할 필요조차 없다, 더욱이 하위법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상위법이 정한 가치를 부정하는 감사결과는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노사관계를 감사 대상으로 삼아 권고를 조처한 것은 감사원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 KBS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KBS 입장

	5개월에 걸친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의사 결정 구조, 재원 구조, 조직 인력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KBS 경영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KBS는 공영방송임에도 광고 수입이 수신료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재원 구조와 지역국 기능 조정을 비롯한 인력 운영의 재편,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등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겸허히 수용해 KBS 혁신의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KBS는 이번 감사를 체질 개선을 위한 건강 진단이라는 인식아래,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 상당수가 KBS가 그동안 고민해온 내용들입니다. 이미 KBS는 지난해 6월 개혁추진단을 발족시켜 KBS를 변화시킬 개혁 과제들을 도출하고 조직 개편과 지역국 기능 조정 그리고 인사 제도 개혁 및 팀제 도입 등을 통한 조직·인력의 효율적 재편을 추진해왔으며 가시적 성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직과 경영, 보도와 제작, 대시청자 서비스 등 각 분야의 제반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T/F팀들이 가동되고 있으며, 각 개혁 과제들은 토론과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KBS 내부 개혁 과제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KBS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추진 중인 개혁 과제를 성사시켜 시청자가 주인인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다만 복리비 예산과 전문직제 운영 등 사실 관계의 오해나 해석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정확한 사실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임직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KBS의 주인이 시청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내부 개혁 과제의 완벽한 성공을 통해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공영방송의 운영 책무를 더욱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4. 5. 21 KBS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