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는 잘못"이 다소 우세

▲**지난 2002년 4월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발족식.**오마이뉴스 권우성

"이회창을 봐라. 아들 둘이나 군에 안 갔는데도 국민이 찍어주고 인정해 줬다. 사람의 인격은 누구나 같다. 대통령 후보는 용서되고, 일반 국민은 안 된다 말인가" - 푸른 창공( hulguge· 한겨레신문 게시판)

"종교가 국가의 안전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양심존중 어쩌구저쩌구 논할 가치가 없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억지쓰는 당신들 떠나라." - 지승우 (giswoo·조선일보 토론게시판)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세 사람에 대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이 사안이 네티즌들 사이에 최고 화두로 떠올랐다. 각 포털사이트는 물론이고 언론사 토론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오마이뉴스>는 23일 오후 5시를 전후한 국방부와 포털사이트, 언론사별 네티즌 여론 추이를 살펴봤다.

국방부 '반대' 의견으로 도배


	24일, 대체복무제도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려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오는 24일(월) 오전 10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대체복무제도 입법 촉구 각계 인사 기자회견'을 가진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세화 한겨레 논설위원, 이석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이재승 국민대 법대 교수,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등 각계인사가 참여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병역거부권의 문제와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보다 폭넓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며 "다만 또다시 사회적 논의의 지형이 서로간의 오해와 반목으로 출구 없는 터널과도 같은 동어반복적 싸움이 아니라 그 이전의 논의들을 넘어서는 보다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2002년 2월 소수자 인권문제로 부각됐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신장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36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한 단체다.

우선 해당 부처인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죄선고가 잘못됐다"는 의견으로 거의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특히 평소 하루 20여개 글이 올라오던 국방부 홈페이지에 21일 하루에만 70여개 글이 올라왔고 23일 5시 현재, 180여개 글이 올라온 가운데 대부분이 이 사안과 관련한 내용이다.

특징적인 것은 자신을 예비역이라고 밝히며 의사를 표시하는 네티즌들이 눈에 많이 띈다는 것.

네티즌 오기만씨는 '난 동원훈련 안가 아니 못가'란 글에서 "누구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군대 갔다온 줄 아나. 나도 오늘부로 양심선언 한다"며 "나도 같은 민족한테 총부리 겨누는 짓 내 양심에 따라 못하겠기 때문에 동원예비군 훈련도 못 받겠다"고 성토했다.

이상섭씨는 '병역거부가 양심이면 군대간 사람은 비양심인가'라는 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말이 되나. 누구는 양심이 있어서 병역 거부하고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나"라고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했다.

'무기력한 국방부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손동길씨는 "군인이었던 것이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다. 나는 국가로부터 사기 당했다는 생각뿐"이라며 "왜 국방부가 그렇게 무기력한가. 국방부는 소신을 가져라"고 국방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자신을 제대한지 반년 됐다고 밝힌 '예비역&신도자'라는 네티즌은 "총이 싫다면 봉사의 기회를 늘리고 이를 감시도 하면서 원활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할 것"이라고 대체복부를 제안했다.

아이디 n.j.k.씨는 '병역기피와는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란 글에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7년 채택한 결의 46호로써 위원회 차원에서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는데, 그 결의에서 각 국가에게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라고 요청했다"는 등의 유엔인권위원회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포털사이트 역시 '반대'가 우세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역시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두 사이트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찬·반 네티즌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후 5시 현재 총 11915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가운데, 64.83%(7724명)가 반대, 33.02%(3934명)가 찬성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16%였다.

다음 역시 비슷한 추세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첫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이라는 질문에 총 18208명의 응답자 중 59.2% (10773명)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지 말아야'에 손을 들었고, 18.5%(3368명)가 '이번 판결처럼 사안별로 허용해야'와 20.8%(3791명)이 '모두 인정해야'로 찬성표를 던졌다. '판단유보'는 1.5%(276명).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대부분의 댓글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아이디 레몬티나씨는 "자신의 양심때문에 병역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인데 자신만 빠지려고 하는 것은 꾀인 것 같아 아쉽다"며 "이번 판결 이후에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소송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아이디 리브가에게씨는 "이것은 비단 특정종교집단의 일이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정신의 상징이며 표상"이라며 "힘없는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뿐"이라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중 '반대', 동아·한겨레·경향 '찬성'이 우세

언론사의 경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의 경우, '찬성'의 목소리가 더 많았다.

조선일보는 한국갤럽과 22일 전국 성인 122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로 내보냈다. 조사 결과 무죄 선고는 잘못됐다는 의견이 75.3%에 달했다. 찬성은 고작 12.9%뿐. 조선일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반대하는 의견은 성별·연령별로 모두 다수를 차지했으며, 남성 중에서 병역 미필자도 67.5%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 6074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66.13%(4,113명)가 반대의견을 33.02%(2,054명)가 찬성의견을 냈다.

반면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서는 위 매체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1.59%(4705명)로 다수의견을 차지했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못한다는 주장이 38.20%(2918명)로 나타났다. 참여자수는 총 7639명.

한겨레신문도 총 4375명이 참여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동의, 대체복무제 등 대안 찾아야한다'에 63.5%(2777명)가 찬성표를 던졌고 '동의 안한다,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에는 36.5%(1598명)가 동의를 표했다.

경향신문의 경우, 자사 인터넷사이트인 미디어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총 3581명이 참여했고 이중 찬성표가 57%(2051표), 반대표가 36%(1292표) 그리고 관심없음이 7%(238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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