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올해 2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정액보조단체라는 의미를 사실상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조례 위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9월,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종전까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돼 지원된 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통합, 정액·임의 구분없이 사업계획 신청을 통해 심사를 거쳐 지원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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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온
이에 따라 부천시도 지난 2월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9인)를 구성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와 보조사업 계획을 제출해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같은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2004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졌다.
기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투명성'이 제기되는 것을 근거로 2004년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부천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부서인 주민자치과는 "지원 내역이 공개될 경우 단체별 문제제기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후 기자는 인터넷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그 결과 4일 주민자치과로부터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받았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정액성격(정액보조단체)'과 '풀성격(임의보조단체)'으로 구분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정액보조단체(예총, 문화원 등)에 지원된 보조금은 총 3억61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지원된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각 단체별로 지원됐다.
반면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근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 결과 접수된 총 63건 중 54건이 심의를 통과했으며, 심의 금액은 1억8550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된 2억6442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다"며 "그 당시는 2004년 예산편성이 모두 끝난 시기였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보조금을 나눠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근 안산시의 경우 총 10억7천여만원의 보조금에 대해 '정액'과 '임의' 단체를 통합해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심의를 거쳐 지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3일 '사회단체보조금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오관영 국장은 "최근 지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정액보조단체에만 편중된 지원을 실시하는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며 "부천시의 경우는 통합해 지원예산을 심의한다는 조례를 무시한 것으로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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