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기지내에 미군 호화아파트를 미국의 예산으로 짓겠다는 몇 년전의 국방부의 발표와는 달리 한국의 국방 예산(276억원)으로 건립했다는 기사 (한겨레 6월 30일자)와 국방부가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1294억원의 국고를 합당한 이유도 없이 록히드마틴사에 낭비했다는 기사(조선일보 6월 18일자)를 접했다. 참 속이 쓰리다.
앞으로 운명을 같이 할 북한동포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지원은 아깝고 미국 '퍼주기'는 아깝지 않다는 것인가?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권인 군사권을 미국에 맡긴, 온전한 주권국가가 아닌 한국 땅에서 이런 일들은 숱하게 있어왔고 (한 예로 1990년대 말 UH-60 헬기 구입시 3억 달러 낭비), 그때마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주는 유일한 동맹국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거짓된 논리는 부당하게 강요되는 현실을 합리화해 왔다.
필자는 이러한 남북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한국 서민들의 삶에 드리우는 어두운 단면들중에 교육비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가 퍼주는 미국의 학비보조제도를 살펴보자.
미국에서는 1999년 9월부터 2000년 9월 사이에 약 700만 명 (전체 학부 학생들의 44.4%)의 학부 대학생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 한해서)들에게 무상 학비보조금 (grants, 되갚지 않음)을 지급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등록금 전액과 교과서 구입비와 약간의 생활비로 쓰도록 4~5년의 학부 기간 중에 혜택을 받는 학생당 평균 약 2만 ~ 3만 달러 (2300만- 3450만 원)의 무상보조금을 준다.
약 100만명(전체 대학원생의 50%)의 대학원생 (외국학생들도 포함)들은 조교 (teaching assistant나 research assistant)등으로 일하며 매 학기 평균 3000 -8000 달러의 학비를 전액 면제받았고 매달 약 800-2000 달러의 장학금(stipend)을 받았다. 또한 학생 본인이 원하면 그리 높지 않은 금리로 융자도 얻을 수 있다. 미국이 한 해에 약 500억 달러 (약 57조원, 환율 1150 적용시)을 고등교육 학비보조금으로 쏟아붓는 이유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가장 좋은 투자이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력만이 유일한 자원인 한국이야말로 학비 보조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경쟁력있는 인적자원의 육성만이 빠르게 발전하는 선진국들과 급히 추격하는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의 미래를 보장한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학비보조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국부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막대한 액수의 일부 불필요한 무기구입과 미군지원으로 야기되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다.
한반도의 평화에 역행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무기구입과 미군 지원으로 인해 외세는 살찌우고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 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미국은 우리들이 퍼주는 엄청난 액수의 달러로 훌륭한 학비보조제도를 위한 예산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다.
정작 학비보조제도가 절실한 한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자주적인 예산 분배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영원히 외세에 종속될 수 밖에 없지않은가? 그렇다면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많은 액수의 학비로 부담스러워 하는/할 당사자인 10대, 20대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의 학부모들이 연대, 정치세력화해서 차기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무기구입과 미군지원으로 외국에 낭비하는 막대한 재원을 학비보조금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비용으로 전용하는 대선공약을 관철시켜야 한다. 과거의 대선 당선 표 차를 고려해보면 약 70만 명 (18세에서 24세의 연령층과 그들의 학부모들 중 일부)의 의식있는 이들이 움직이면 대선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나라의 장래를 위해 호응하는 대선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젊은이들은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자녀 당 수 천만원의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외세의 이익을 주로 채워주는 무기구입과 미군 지원으로낭비되는 막대한 재원을 인재양성에 투자함으로써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억제하는 상황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남북의 장래를 위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민족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일반 서민들이 움직여야 한다. 낡은 냉전 이데올로기로 거짓된 현실을 강요하는 외세와 그에 빌붙은 소수의 반민족 세력의 간교한 술책을 간파해야한다.
외세와 이기적 기득권에 집착하는 소수의 보수, (일부의 부정직한) 군부세력에 의해 국민들이 끌려다녀서는 한민족의 미래는 없다.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이 소수의 보수세력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차게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한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추구는 서민들이 정당한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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