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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호 사개련 협동사무총장이 설립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신종철
‘불량 변호사’의 고의적 부실 변론이나 사기변론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법률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변호사피해신고센터'가 발족해 주목된다.
사법개혁국민연대와 공권력피해자연맹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조비리 피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피해신고센터 발대식을 갖고 “사법피해자를 위한 법률서비스의 A/S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문성호 사개련 협동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변호사 책임보험제도 등 사기변론이나 부실변론을 하는 변호사비리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전무한 상황에서 로스쿨 등이 도입되면 변호사 수가 큰 폭으로 증원돼 변호사 피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변호사 옴부즈만 사무소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없지만 사개련 등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먼저 감당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사무총장은 특히 “지연·학연·전관예우 등의 구태적 부패고리와 사기변론이 존재하는 풍토 속에서는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일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식 재판’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것은 불량 변호사에 의한 재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정 법이 법대로 운용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의적 부실변론, 사기변론을 서슴지 않는 불법 변호사를 발본색원하는 감시·고발·징계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피해신고센터의 운영과 관련, 사개련은 “대한변협이나 각 지역 변호사회, 개별적 변호사 심지어 민변까지도 저항이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며 또한 같은 법조 식구로 돼 있는 판검사 측의 방해도 집요할 것”이라고 내다보났다. 하지만 “사회정의와 인권보호는 영리를 극대화해야 하는 절대 부패화의 경향성이 큰 변호사나 업계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되는 만큼 변호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국민과 시민단체, 양심적인 법조인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변호사피해신고센터는 ▲전국 각급 법원 근처에 사법개혁국민연대 지부 겸 변호사피해신고센터를 개설, 피해사례 접수 및 분석 ▲대형 차량을 이용한 무료이동상담실 운영 ▲신고된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진상조사위원단 운영 ▲자문변호사단을 구성, 양심변론 및 합리적이고 저렴한 수임비 운동 전개 ▲법정모니터링을 운영, 공정한 재판 유도 및 감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사개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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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피해사례에 관한 진상 보고를 담은 책
한편 이날 사개련은 부실변론 등 불량 변호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담은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 정산을 위하여>의 출판기념식도 가졌다.
이 책의 저자인 조관순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구조단장은 인사말에서 “연맹 산하기구인 비양심 변호사 척결 운동본부에서 악덕 변호사들에 맞서 구조 활동을 하다보니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것이 부실변론으로 야기된 사안이라는 판단이 섰다”며 “큰 틀의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시민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의 자질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에 변호사 피해사례에 관한 진상 보고를 책으로 엮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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