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은 전 국민적 차원의 문제"

지난 7월 12일 오전,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최상철)이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을 통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요구해왔던 충청지역 시민단체들은 위기의식마저 느끼고 있다.

특히, 그 어느 때 보다도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해야 할 시민사회가 ‘원칙적 찬성’의 입장만 공유한 채 적극적인 참여와 비판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ㆍ충청본부는 해당지역인 공주ㆍ연기지역을 포함하여 대전ㆍ충남ㆍ충북의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과의 연속 인터뷰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논란에 대한 시민사회의 올바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 시민단체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환경정의시민연대 박용신 사무국장에게 전화인터뷰를 요청했다.

박용신 사무국장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완화라는 행정수도이전의 근본적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정부의 구체적 계획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 26년간 50만 정도의 인구이동효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효과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정부가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그동안 수도권의 개발을 막을 근거가 사라져 수도권 집중개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및 수도권 시민단체들의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큰 담론에서는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 탄핵정국에서도 그랬지만 보수언론들이 ‘시민단체들이 노무현 정권에 편향적이다’는 식의 보도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음주 내부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수도권의 많은 단체들과 구체적인 운동을 시작하겠다. 행정수도이전은 지역발전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당사 지역인 공주녹색소비자연대 이윤희 사무처장과의 인터뷰는 14일 오후 4시, 공주시청 벤치에서 진행되었다.

▲ 현재 계속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한 의견은?
"우선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언론들이 지역과 수도권의 대립차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 인구집중 등의 상황에서 지역 균등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다른 대안은 없다. 행정수도 이전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과 보수 세력들이 기득권 상실에 대한 반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불균형 상황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반대론자들에게는 부족한 것 같다”

▲ 공주지역 시민단체들의 입장과 지역 주민의 여론은 어떠한가?
"그동안 예정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수언론이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야겠다는 여론이 많다. 그와 동시에 다른 지역의 시민단체들과도 공조가 필요하다. ‘분권’과 ‘자치’는 시대적 흐름이고 이제는 우리 지역 시민단체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투기성 자본의 유입과 난개발 등에 대한 부분의 보완과 해결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노력해야 할 때다”

▲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무엇보다 서울 및 수도권 시민단체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그 동안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진행되면서 수도권과의 연대를 계속 제안해왔다. 하지만, 지역단위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한 문제가 언론개혁의 차원으로만 접근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수도권 시민단체들은 조ㆍ중ㆍ동의 행정수도 반대 논조에 대해 왜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안티조선운동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데, 그런 차원의 운동은 서울 및 수도권의 단체들이 더욱 힘써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수도권 단체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특정지역만의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 국민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행정수도 이전 당사지역의 시민단체로서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우선, 행정수도 이전이 전 국민적 사안이라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나름의 역사ㆍ전통ㆍ문화 등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현안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발전의 기본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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