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국민투표 회부 논란에 대해 지난 6월 2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7개 단체들이 '국민투표 회부 논란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2002년 대선의 핵심공약으로 격렬한 찬반 논란 끝에 이를 공약한 현 노무현대통령을 국민들이 당선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지금 다시 국민투표에 회부하자고 하는 것은 국가 주요정책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그럴듯한 논리를 앞세워 수도권과 충청권의 지역갈등을 조장하여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한 위험한 주장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며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 김수현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000년 10월 5일,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이 출범한 이후, 2002년 11월 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가 창립되어 지금까지 행정 분권, 재정분권,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계속해 왔다.
김수현 국장과의 인터뷰는 전화상으로 진행되었다.
▲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민적 합의의 부족’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특별법 제정 과정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절대 다수가 압도적 찬성표를 던지는 등 ‘국민적 합의 부족’에 대한 논란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의 반대논의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한 대전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한가?
"대전지역은 물론 충청지역 주민 모두가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 박근혜 대표 등이 신행정수도 약속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는 수준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충청지역민들의 정서를 읽어야 한다. 수도권 죽이고 충청권 살리자는 지역이기주의의 차원이 아닌 골고루 잘사는 ‘국토균형발전’이 목표이지 않은가? 하지만 지금의 반대논의는 기득권 고수를 위한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수도권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안, 대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의 왜곡된 보도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이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우선,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자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을 보면서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만의 문제가 아닌 이 나라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가칭 ‘국토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범국민연대’가 추진 중이다. 전국적인 규모의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마련을 통해서 대국민홍보와 반대론에 대한 지속적, 전략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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