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빨리 막는 게 해결책 아니다"

▲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 이종호

"파업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애써 막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지난 1987년 서울지하철 노조를 창립한 뒤 최근까지 위원장을 역임했던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지하철 파업 사태와 관련해 관망하던 태도를 접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할까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자칫 개입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직접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배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파업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어쩌면 당연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파업을 빨리 마무리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전의 경우처럼 노사 양쪽이 절반씩 양보하는 관행으로는 잦은 파업사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소 뜬금없는 것처럼 들리는 이 발언은, 노사문제를 매번 미봉책으로만 봉합하려는 노사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는 "미봉책과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측의 무사안일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노동자 적정인원 문제 갈등은 당연"

▲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 이종호

이어 노사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적정인원' 문제는 사용자쪽과 노조쪽의 시각이 맞설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러한 갈등은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쪽은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노쪽은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인원증원을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직권중재 적용을 거세게 질타했다. 똑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이면서도 어느 곳은 직권중재에 회부하고, 어느 곳은 보류하는 등의 행태는 "필수공익이라는 의미 자체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러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사태를 꼬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나 지자체 수준의 협의기구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노사를 대변하는 공익위원 각각 2명과 서울시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를 운영했던 전례를 들었다.

감축요인 발생은 사실...인력충원 '선(先)진단 후(後)협상' 필요

배 의원 자신은 위원장으로 재직 때 파업이라는 수단보다는 이러한 협의기구를 통해 수시로 '갈등관리'를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를 통해 '무파업'을 4년여 동안 지속시킬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배 의원은 현 서울 지하철 노조 집행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결국 적정인원은 객관적인 연구단체 등에 의뢰해 정밀진단을 받고 나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를 현 집행부가 거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先)진단 후(後)협상'을 수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동발매기 도입 ▲디지털 정비가 가능한 차량 도입 ▲차량내 무인승무 시스템 장착 등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인원감축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라며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이동의 개념을 다각도로 넓히면, 시민도 좋고 일자리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파업이라는 방식을 택한 현 노조 집행부의 판단을 "옳다 그르다는 식으로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하지만 강경한 태도가 자칫하면 사쪽의 무능을 은폐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다음은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사회적 갈등해결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

▲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 이종호

- 이번 파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현장에 근무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 같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87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파업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은 8번 정도 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매년 파업은 예상됐지만 실천을 못했을 뿐이지, 파업이라는 염려를 안고 있었다.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이번에 파업이 일어났을 뿐이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사회가 아직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노사 당사자의 문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시적 사회체계에 있다. 근본적으로 노와 사는 이해관계가 다른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갈등의 씨앗은 항상 내재돼 있다.

현재의 파업 원인이 뭐냐. 사용자쪽은 부채문제를 부각시켜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보다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단위인력당 더 많은 일을 시켜야 한다. 반면 노동조합은 일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리고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점을 중점적인 고려사항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인력배치와 근무형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 지금 서울 지하철 노사의 핵심 쟁점은 인원충원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항상 잠복돼온 문제 아닌가. 어느 정도가 적정인원으로 생각하는가.
"어느 기업이든지 적정 인력이 어느 수준이 적당한지는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윤의 관점에서 본다면 적은 인력, 높은 생산성을 바랄 것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의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인원으로 여유 있게 일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기준이 어떠하냐에 따라 적정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어느 기업이든 노동자가 만족할 만한 인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어느 정도가 적정 인력이냐는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진단해 먼저 산출해내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나는 합의를 이뤄낸 적이 있다. 더 이상 적정인원 문제로 싸우지 말고 노사가 공동으로 연구기관에 의뢰해 지하철 설립취지에 맞는 직무적정성을 분석하고 합당한 인원과 근무형태를 창출해내자며 용역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착수가 되지 않았다. 노조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가 자본가 편일 것이라면서 우리의 요구를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 낫다는 반론을 폈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력 감축요인 발생... 그렇다고 줄여서는 안돼"

▲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 이종호

-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노조는 주 5일제의 도입으로 32%의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인력감축 요인이 발생하고는 있다. 지하철역에 가면 매표 창구가 있지 않나. 과거엔 창구마다 승객에 맞춰 표를 팔아줘야 했지 않나. 하지만 그후 자동발매기가 들어왔다. 최근에는 RF카드라는 것이 들어왔고, 스마트카드도 활용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노동자 고유업무를 잠식했다. 그 인원은 전체 인원에서 줄어들어도 괜찮은 인력이라는 것을 안다.

지금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정비도 마찬가지다. 과거엔 아날로그 방식의 GEC차량이었지만 지금은 3VF라는 디지털 차량으로 바뀌고 있다. 컴퓨터에 접속하기만 하면 차량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형광등이 몇 개나 나갔는지, 전선이 끊어졌는지 등이 한꺼번에 체크가 된다. 10명이 하는 일을 8명이 해도 되는 감축요인이 생겼다. 필연적으로 인력 잠식 요인이 된다.

그 때문에 인력을 줄여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감축 요인을 잘라내지 않고, 그들이 가진 노하우를 다른 영역에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고려하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노동조건이 바뀌면서 한쪽은 자른다고 하고, 한쪽은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니까 격돌해서 부딪혀 오늘의 문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 노조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인 승무원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인 승무원제가 안전한지 2인 승무원제가 안전한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차량에는 무인승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돼 있고, 프랑스는 무인승무로 운영도 해봤다. 외국에서 그러한 기술력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배 의원은 위원장 재임 때 인원증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내가 위원장을 할 때 그런 요인이 있었다. IMF때 정원을 1621명 줄였다. 그때 정부는 공기업이 솔선수범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며 희생을 강요했다.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충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노동자의 노동량이 많아졌다. 나는 그 부분을 임금 인상으로 보전해줬다. 그래서 임금은 조금 높아졌다.

이후 나는 네덜란드 폴더 모델을 근거로 한 노사간 합의모델을 만들었다. 그것이 노사정 서울모델이다. 도시철도공사, 강남병원 등 서울시 소속 공사 사용자를 엮고, 노조도 엮었다. 그 기구를 기반으로 운영을 했다. 노사 사이에는 갈등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요인이 발생하는 대로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기구에서는 5명의 공익위원이 결론을 낸다. 노사가 각각 2명의 공익위원을 추천하고 서울시가 1명을 추천한다. 총 5명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만장일치제로 운영했다. 이로 인해 4년 6개월 동안 서울시 투자기관들이 파업을 하지 않은 것이다."

- 그렇다면 서울모델을 인정하지 않는 현 노조 집행부의 선택이 문제라는 것인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판단할 수 없다. 현 노조 집행부는 파업이라는 방식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한 것이다. 나도 위원장 재임 때 1600명 증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같은데 해결하는 방식은 정반대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은 노동자의 파업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한 번 미봉책으로 끝이 날 경우 파업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배일도 의원이 꺼내보인 2002년도 노사합의서. 주 5일제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들의 합의서에 들어있다. 특히 이 합의서에 인력증원에 대한 약속도 담겨있다.

"2002년 합의서 대로 하면 인원충원 문제 해결할 수 있다"

- 하지만 노조는 노사 공동 연구용역 의뢰를 거부하고 있다. 사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합의서가 있다. 지난 2002년 노사합의서 대로 추진하면 된다. 문제는 그에 앞서 사쪽이나 정부나 기존 합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준비를 했느냐의 문제이다. 준비는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해왔다. 반면, 노조 집행부는 교섭을 해보니 사쪽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결국 파업으로 가버린 것이다. 이후 시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고, 사쪽은 직권중재로 해결하려고 하고…. 합의사항을 서로가 얼마나 준비해 왔는지를 진솔하게 털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사쪽은 연구용역을 주자고 했던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노조에 제안하고, 파업으로 가지 않도록 노조를 설득했어야 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그냥 자기 안을 내버린 것 아닌가."

- 결국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는데.
"노사관계라는 것은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응축하고 있다. 미봉책과 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쪽의 무사안일과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지자체와 정부 모두가 문제이다."

- 노조와 사쪽의 미봉책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한다는 말인 것 같다.
"그렇다. 시민들은 한 걸음씩 양보하라고 한다. 양보할 것 같으면 벌써 했다. 하나마나한 소리이다. 정부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말인가. 그러면 엄포라는 얘기다. 정부는 엄포를 해서는 안된다. 하나마나한 것이다. 내년에 가면 파국이 없느냐. 정부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늪에 빠진다. 방향과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이 문제 자체를 바라볼 때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제대로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파업을 빨리 막을 수 있냐는 접근법은 해결책이 아니다. 노조가 1600명 증원을 요구하니까 800명 정도 증원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번 파업이 끝나면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노조의 요구가 타당하지만 우리 사회가 수용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객관적인 진단을 해본 뒤 풀어야 한다."

"대체수단 있는 지하철이 왜 필수공익?...직권중재제도 폐지돼야"

- 직권중재의 문제가 남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직권중재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정부가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정부는 직권중재라는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 차라리 자기책임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직권중재라는 노동 3권과 충돌하는 제도를 휘둘러서 자의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임시적으로는 효력을 발휘하겠지만….

지하철은 대체수단도 있는 사업장인데 어떻게 필수공익사업장이 될 수가 있나.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지 않나. 의사 파업의 경우처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분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제한하면 된다. 지하철이라는 교통기관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한 것 자체가 필수공익이라는 의미를 희미하게 하고 있다."

- 파업사태를 풀 수 있는 배 의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 달라.
"자기 책임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자. 파국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 노사정위원회나 지자체 수준의 협의기구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노사가 갈등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은 법률을 말하나.
"공동체 유지법이라고 해야 할지…. 아직 법명을 정하지는 않았다. 어떤 문제가 제기됐다면, 그 문제에 대해 물리적 힘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해야 한다. 물리적 힘이라는 범위 내에는 노조의 파업도 있고, 사용자의 직장폐쇄, 위장폐업 등도 포함돼 있다. 직권중재도 물리적 힘에 해당한다. 대결주의가 아닌 공존의 질서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야 더 이상 파업을 통한 문제해결, 한편으로는 불성실한 교섭관행을 끊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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