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터미널 축소매각, 불로소득 회수해야"

▲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금호산업(대표이사 이원태)의 광주광역시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지 축소·매각추진에 대해 송인성(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백화점 부지의 규모축소는 도시개발과 관계없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4일 '광천터미널 축소매각반대대책모임' 주최로 열린 '터미널 축소 매각 추진문제점과 해법모색토론회'에서 송 교수는 이같이 밝히고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규모축소는 "도시계획시설 행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송 교수는 '터미널 변천사와 축소에 대한 소견'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는 속에서 축소변경에 대한 판단을 해야한다"면서 "애초 '광주시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터미널 건설'을 주창했는데 애초 주차장 자리에 백화점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송 교수 "법정규모보다 크다? 이번에 1만규모로 축소해야"

▲ 송인성 교수는 금호산업측의 터미널 부지 축소계획이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송 교수는 "1988년 4월 15일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 이후 95년 건설승인을 했는데 용도변경 등 열다섯번이나 변경됐다"면서 "이런 경우는 유례를 찾아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교수는 "지금 백화점 부지는 애초 마중객 주차장과 택시 주차장이었는데 백화점 건물이 올라간 것이다"며 "정류장 전용 지하차도 미설치, 마중객 주차장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금호산업측의 '360억원 기여' 주장에 대해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마당에 주차장 만들고 식당 건출허가 받기위해 대지에 도로개설하고 조경한 것을 사회 기여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금호산업측의 규모 과다라는 주장에서 대해 "지난 88년 당시 김모씨 등 3인이 '확보된 용지 약 20000평으로도 정류장 설치가 가능하므로 사유지는 제척해달라'는 요청에 시행자는 당초 계획대로 입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측이 사업추진 당시 규모 축소에 대해 반대했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이용객 감소와 관련해 "금호산업의 자료를 보면 현재 이용객이 2만여명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1만2000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정규모로 보면 현재의 규모를 1/7로 줄여야하는데 아예 이번에 1만2000명 규모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백화점 영역만을 줄이는 규모축소와 바람직한 도시개발은 관계가 높지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금호산업이 누적적자가 2467억원인데 정말 그렇다면 고민스런 문제다"면서도 "그런데 이상한 것은 92년부터 적자였는데 이 당시부터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수입지출이 형성되는지 묻고 싶다, 백화점 임대료 등은 어떤 수입을 잡혔는지, 2002년 기타비용이 굉장히 많아졌다"면서 "금호산업이 말하는 누적적자에 대해서 광주시-시민단체-금호가 검증해야한다"며 "이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교수는 "백화점 시설 매각에 따른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광주시는 모색해야 할 것이며 금호산업 역시 이에 대한 생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지상태서 연구개발 있어야" 지적도

토론자로 나선 이상준 교수는 "시민의 정서로 터미널 시설이 공익창출위한 시설인데 과연 그렇게 운영되느냐, 적자가 타당한 것인가"라면서 "정량적인 손익계산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면 금호산업측을 비판했다.

이어 "교통체계 변경과 관련 백화점 부지와 터미널 사이를 도로로 쪼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공익성이 전제된 연구개발, 토론이 있어야 하며 매각을 전제한 토론은 안된다"고 말했다. 최완석 교수는 "현재의 터미널 규모는 너무 크다"면서 "적자가 날 수 밖에는 구조이며 공용시설은 복합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성주씨는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것은 공익성 때문"이라며 "개인의 사유권을 제약해서 개발을 해놓고 이후에는 공익성이 없는 시설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매각 반대한다지만 결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토지수용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금호산업은 6월 30일 광천터미널 부지 3만464평 가운데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해있는 터와 주차장 터 5737평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해 "땅 장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금호산업은 "터미널 과잉규모를 축소해 차입금 상환자금을 마련, 상환함으로써 금용비용을 절감, 운영수지의 적자폭을 줄이고자 한다"며 ▲이용객 대비 과중한 터미널 시설규모 ▲시외버스 이용객 지속적 하락 ▲터미널 이용 환경개선 등을 터미널 축소와 매각 이유로 들었다.

한편 반대모임은 애초 광주시청과 금호산업측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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