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수도이전 예정지 확정은 원천무효"

▲이강두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대책위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후 4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도이전지 확정발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김윤상

[3신 : 11일 오후 5시 10분]

한나라당 "자체 타당성 검토 이후 연말 찬반 당론 결정"
예산 보이콧, 국감·상임위 동원, 야당·시민사회 연대 등 '전면전'

정부가 수도이전지를 공주·연기로 발표하자, 한나라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수도이전지 확정은 무효"라며 "당 차원의 독자적인 수도이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내 찬반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보이콧, 국정감사·상임위 등 국회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고 야당, 시민사회와의 연대 의사를 밝히는 등 전면전의 태세를 보였다.

한나라당의 수도이전대책위원장인 이한구 최고위원은 오후 4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도이전 예정지 확정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집행중에 있는 수도이전 관련 모든 행정행위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일부 정치세력의 정략적 책동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발표보류 요구를 묵살한 것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전강행이 지속된다면 "일정한 시점부터 한나라당의 독자적인 타당성 재검토 작업을 전개해 대통령의 승인 이전에 찬성·반대, 국민투표 실시 여부 등을 포함 당론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선언한 한나라당은 "뜻을 같이 하는 타정당과 공동으로 국민대토론회와 공청회 등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야당공조, 시민세력과의 연대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동시에 한나라당은 국회 차원에서 ▲국회특위 구성을 위한 노력 ▲국회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배정 ▲국감과 본회의 및 관련된 전 상임위 차원의 타당성 검토 ▲수도이전 예산심의 보이콧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혀 정부여당을 상대로 수도이전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편 청와대에 보낸 공개질의서의 회신내용에 대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수도건설추진위원회 명의의 답변서가 왔다"며 "책임 있는 당사자가 아닌 위원회가 보낸 회신은 형식도, 내용도 실망을 금할 길 없다"고 답했다.

또한 당론이 뭐냐는 비난여론에 대해서는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부의 입법예고가 있기 전 찬성인지, 반대인지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시기는 11월 말 내지 12월 초로 예상된다.

[2신 : 11일 낮 12시 55분]

한나라당은 적극적이지만.... 쉽지 않은 야권공조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1일 오전 정부의 신행정수도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수도이전에 대한 양당의 공조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최종 발표에 맞춰 야권공조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려고 했던 한나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로 입장을 정리했던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꺼리고 있고, 민주당도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않는 등 야권공조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10일 의원단이 야4당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대 목소리를 냄에 따라 앞으로의 정국 추이에 따라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는데다가, 한나라당과 손을 잡았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민주노동당은 당내 행정수도특위는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고, 의원단은 반대로 기우는 등 당내 혼선마저 엿보이고 있다.

이같은 민주노동당의 고민은 주대환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날 때도 드러났다. 주 의장은 회담 시작부터 "야4당 정책위의장이 같이 만나는 줄 알았는데, 민주당과 자민련에서는 안 오셨냐?"고 물으며 양자 회동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수도이전 반대' 공조로 비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

그러나 충청권에 지역 기반을 둔 자민련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이날 회동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만이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었다.

회담 시작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주 의장은 해명에 급급했다.

"어제는 조금 과도하게 표현됐다. 저희 당을 잘 알지 않는가? 저희 당의 당론이라는 건 당원들 토론 거쳐서 결정된다. 지금으로선 최종당론이란 말은 정확하지 않다. 당론의 최종 결정은 아니고…. 수도권 과밀해소, 지역 균형발전 다 좋은데, 커다란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드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것까지 결정된 것이다."

주대환 민노당 정책위의장의 해명 "최종당론 아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1일 오전 정부의 신행정수도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회담을 갖고 수도이전에 대한 양당의 공조를 논의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한 기자가 "커다란 도시 만드는 것과 행정수도 건설이 같은 말인데, 그게 반대한다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주 의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제를 돌렸다. 주 의장은 이한구 의장에게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한나라당이 하도 충청도에서는 찬성하고, 서울에서는 반대하고 그래서 당론을 알고 싶다"고 묻자 기자들 사이에서 잠시 실소가 터지기도 했다.

이 의장은 "우리는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회에서 못하면 다른 방법(장외투쟁)을 쓸 수도 있다"며 "만약 당론을 정하면 대안까지도 발표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했다.

주 의장을 수행한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 의장이 주 의장을 자신의 방으로 초대하고도 상석을 차지하자 정책위의장실 직원들에게 "어떻게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회의 초반의 어색한 분위기는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민주노동당은 "야 4당이 전국을 순회하며 수도이전 문제 국민대토론회를 열자"는 한나라당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국회 기자실 브리핑에서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각 당의 책임있는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제안한 행사는 아무 대안도 없이 일방적 정치행사로 전락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박 대변인은 "오늘의 만남이 양당 공조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은 당론도 없는데, 당론 없는 당과 있는 당이 어떻게 공조하나? 지금 같이 하면 민주노동당이 딴지걸기, 발목잡기의 속편을 함께 연기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거대 수도를 짓고 몽땅 옮기는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말해 민주노동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방식에도 거리를 두고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대책회의는 전날 정부 행정수도추진위가 보낸 답변서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분위기가 흘러갔다. 일부 의원들은 "질의서는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왜 답변주체는 행정수도추진위 부단장이냐?"(박찬숙), "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에 대해 부단장이 추진위 명의 답변서를 받아온 것은 형식상 중대한 문제"(최경환)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연말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최종 확정 발표를 할 것이라는 설에 대해 자체조사를 통해 만반의 대비를 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여론의 지지를 확신한 듯 한나라당 질의서와 정부 답변서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강두 대책위원장은 "KBS나 MBC의 골든타임을 받아서 정부의견과 우리측 의견, 각계각층 의견을 토론하자. 국민들이 수도이전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신 : 11일 오전 11시6분]

한나라당 총공세 "민노당과 공조... 장외투쟁도 불사"

11일 오후 정부의 행정수도 예정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그 동안 예정지 발표 보류를 주장해 왔던 한나라당은 "국민합의를 무시한채 정부가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수도이전 반대당론을 확정한 민주노동당과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총리를 면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 총리는 법률집행은 행정가의 책임이라고 말했지만 정부의 이전계획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이라며 "이전대상기관과 이전시기는 법률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의장은 또한 "정부계획을 수시로 바꾼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면서 새만금 등의 사업을 마음대로 조정하더니 자기들이 세운 계획은 밀어붙이고 있다"며 "독단적"이라고 비난했다.

수도이전사업은 행정부의 정당한 법률집행 행위라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특별법 3조1항의 '국가는 행정수도 건설에 있어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항목을 집중 거론하며 "정부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 의장은 "정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국민적 합의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특별법에는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은 행정부가 수립한 뒤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총리는 자기들이 안할테니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며 "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안하고 안해도 되는 것은 굳이 하겠다는 태도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집중 성토 이어진 한나라당 회의

이날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도 정부의 행정수도이전 예정지 발표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가 이어졌다. 김형오 사무총장 역시 특별법 3조1항을 적시하며 "이는 권고 사항이 아닌 책무 사항"이라며 "정부의 수도이전사업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행정행위가 아닌 법률에 저촉되는 불법무효,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총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는 독재적인 나라에서나 있는 사고방식"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합의 없는 수도이전사업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석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 120명의 의원들이 이틀전 수도이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여당은 '이전반대'가 아니라는 전제를 깔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수도이전지 발표는 졸속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내 수도이전대책위(위원장 이강두) 회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과의 회담 등을 통해 정부여당의 수도이전 예정지 발표에 따른 총공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한구 의장은 수도이전 반대당론을 확정한 민주노동당에 대해 "우리는 반대가 아닌 철저한 검증이라는 당론이지만 '국민합의 무시'라는 점에서는 민노당과 일치한다"며 "국회 논의가 불가능한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민주노동당과의 공조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오후 4시로 예정된 정부의 수도이전 예정지 발표가 있는 직후, 향후 대응과 관련 한나라당의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수도이전문제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청와대측의 회신에 대해 검토 후 재질의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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