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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 건설교통부 청사. ⓒ 오마이뉴스 이성규
건설교통부가 내·외부로부터 연거푸 '두드려' 맞았다. 대통령이 주재한 정책사례 토론회에서 정책 실패사례로 건교부의 정책이 여러건 거론되는가 하면, 최근 강동석 장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발언이 여론의 도마에 올라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지난 22일 제시한 10대 예산낭비사례 가운데 건설교통부 주관 사업이 두건이나 언급됨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을 것이 확실시돼 건교부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사실상 '혁신 대상 1호' 부처로 지목을 받게된 셈이다.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책사례 분석 토론회'에서 국무조정실은 성공한 정책으로 EBS 수능방송을, 실패한 정책으로 세녹스(유사 석유) ·자동차 번호판·골재파동 등을 보고했다. 실패 사례 3건 가운데 두건이 건교부 관할 업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자동차번호판 건은 도입 검토 단계 때 미적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는 여론의 지적을 받아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골재파동 건은 "골재 수급계획의 소홀이 바다모래 등 골재파동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정부비축물자계획 등 정부의 각종 수급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혹독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후 '화물연대 대응'이라는 건교부 관련 업무가 실패사례로 추가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화물연대 대응, 부안 원전센터 문제 등이 실패 사례에서 빠져있음을 지적한 뒤 "정책 실패 사례를 적나라하게 까발려서 거기서 교훈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질책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건교부의 화물연대 파업대응 방식에 대해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였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딱 잡고 열성있게 풀었으면 그 사람들(화물운수)이 민주노총을 찾아가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왔겠느냐"고 반문하며,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 방식을 거세게 질타하기까지 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공무원의 기강을 직접 다잡겠다"고 강조, 공무원 사회를 긴장시키도 했다.
건교부 장·차관, 실무 실·국장 잇따라 거세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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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성규
이 때문인지 건설교통부는 다음날인 23일 오전부터 '험악한' 기운이 감돌았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실패한 정책을 주도했던 실무 실·국장급들이 오전부터 장관과 차관에게 불려가 연달아 질책을 받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가감없이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를 향한 질책은 정부 내부에만 그치지 않았다. 민노당은 지난 22일 10대 예산낭비 사례를 발표하면서 건교부의 주무업무 두가지를 지적했다. "▲택시 노동자를 위한 세금 경감액이 회사 운영비로 지출 ▲고질적인 '밑 빠진 독'이 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이 바로 그것.
민노당 지적의 정확성을 차치하고라도 야당과 언론에 의해 건교부의 실패사례가 세인의 입에 오르내렸다는 것만으로도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입었을 타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동석 장관의 "지방 광역시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발언도 네티즌들을 자극, 건교부 홈페이지가 온통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찬 점도 건교부 공무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부분이다. 지난 19일 언론을 통해 첫 보도된 이후 나흘이 지난 23일 현재까지도 "부동산 정책 도로아미타불"이니 "강 장관의 해임으로 나라를 살리자" 하는 등의 '자극적'인 비판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부동산 정책 후퇴하나"라는 내용의 비판 보도도 잇따랐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진화하면서 누그러지고는 있지만, 건교부를 향한 '서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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