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국가의 군인이 되느니, 차라리 감옥을 택하겠습니다"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한국군에 입영하느니, 차라리 감옥을 택하겠다. 전쟁을 반대하고, 전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연대를 꾀하는 사회당 당원의 양심으로 병역을 거부한다.”

또 한 명의 청년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23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파병반대 입영거부 이원표 기자회견’이 사회당의 주최로 열렸다.

이원표 사회당 대전시위원회 기획국장은 “정부는 지난해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희·제마부대를 이라크에 보내며, 이들은 비전투병이며 더 이상의 파병은 없다고 발표했으나 얼마 전 자이툰 부대를 도둑 파병했다”며 “가늠할 수 없는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을 담보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이라크 파병에 반대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또한 ‘전쟁이 바로 범죄’라며 “무고한 양민학살을 당한 상처를 지닌 한국인은 어릴 때부터 반공과 폭력을 교육 받았고, 결국 이라크 전에서 미국과 똑같은 ‘가해자’가 되려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다.

이어 “3년이 아니라 10년의 세월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이라크에 가고 싶다”며 “군복을 입고 총을 드는 대신, 이라크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와 집을 짓는 등 재건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작업복을 입고 땀 흘려 일 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에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쓰여 있다”며 “온 국민 앞에서 헌법 수호를 약속했던 대통령이 평화의 헌법정신을 어기며 이라크파병을 주도했다”고 규탄 발언을 했다.

▲**이원표 기획국장이 23일자 자신의 입영통지서 확대본을 찢었다.**정현미

이날 이 기획국장은 입영통지서 확대본을 찢으며 “지금은 찢겨지는 입영통지서처럼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찢겨지고 감옥에 가지만 10년 뒤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작은 몸짓으로나마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사회당은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를 향해 ▲이라크에 파병된 모든 군대의 즉각 철수 ▲이라크 침략전쟁 동참행위에 대해 이라크 민중과 인류 앞에 사죄하고, 이라크 민간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최정민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축하한다”는 말로 지지발언을 시작하면서 “군대를 다녀와야 인정받고, 거부할 경우 감옥을 가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한국사회에서 정책에 항거하기 위해 삶을 걸고 투쟁하는 모습에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 기획국장은 답례로 “가족이나 주위 분들이 대체복무제도 있으니 극단적인 방법인 감옥행만은 피하면 안 되겠냐는 만류도 있었다”며 “입영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약간의 혼란이 있기도 했지만 병역거부에 대한 마음을 굳히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며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한편 지난 7월 15일 최명진씨의 양심적병역거부 유죄 판결 시 대법관 12명 중 6명이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대체복무제의 확대에 기대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기획국장은 “대체복무제를 개정하고 새로운 병역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도 많고 개정안이 언제 나올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며 “대체복무제는 기초 군사훈련 4주를 받아야 하고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집총거부권 자체를 거부할 수 없어 병역거부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누가 군대를 가겠냐는 반대의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기획국장은 “사람들의 의견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군대 내의 인권이나 혜택이 좋아진다면 장군이 되고 싶거나 나라를 지켰다는 긍지를 갖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당당히 3년간 복무를 마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 “군입대는 강제가 아닌 선택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지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회당 대전시위원회는 오는 28일 대전시민들과 함께 자전거평화대행진을 개최하고, 이라크에 국군대신 3600여 명의 민간평화봉사단을 보내기 위한 캠페인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평화바닥’이라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라크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학교를 지어주고자 모금운동을 벌이는 등 민간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염창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전쟁은 힘센 소수가 저지르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다수가 ‘침묵하는 동의’”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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