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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과 감사원이 민노당에 보낸 답변서. 금감원(왼쪽)은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반면, 감사원(오른쪽)은 제재 조치 실적이 없다고 답했다. ⓒ 오마이뉴스 김영균
카드사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감사원과 금감원에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 두 기관이 서로 상반된 답변을 내놓아 민노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노당 경제민주화본부 관계자는 27일 "카드사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금감원이 제재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금감원과 감사원이 서로 다른 답변을 해왔다"며 "금감원이 카드사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카드사 불법 채권추심에 관한 공개질의에 금감원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감사원은 "금감원이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한 실적이 없었다"고 답변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은 민노당이 '불법채권추심관련 민원처리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지난 5월 21일 답변서를 보내 "2003년 12월 26일 금감위 의결로 개별 카드사를 문책하거나 주의조치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문서에 따르면 카드사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 지난해 12월 26일 LG·삼성·우리·국민카드에 대해 금감위가 문책조치를 했고, LG와 삼성카드는 각각 7500만원, 우리와 국민카드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외환·신한·현대·롯데카드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주의조치를 내린 것으로 돼있다.
했다? 안했다? ....?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26일 역시 민노당에 보낸 답변서에서 "해당 신용카드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 실적이 없었다"고 정반대의 답변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 '민원회신'에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신용카드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총 9539건의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고, 금감원은 이 중 66.7%인 6364건을 해당 신용카드사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금감원이 직접 처리한 3175건 중 30.9%에 해당하는 982건은 조사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해당 신용카드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 실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두 기관의 답변이 서로 엇갈리자 민노당은 "금감원이 신용카드사의 불법 행위를 봐주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행정착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카드사에 대한 제재 조치는 제재심의위 의결 사항이어서 근거가 모두 남아있다"며 "지난해 12월 26일 분명히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혀 민노당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당시 확인서에는 '12월 26일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돼있는데, 금감원이 바로 그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해서 답변서에서는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감사원이 '12월 26일까지는'이라는 부분을 민노당에 보낸 답변서에서 빠뜨렸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이 민노당에 보낸 '민원회신'에서 해당 날짜 부분을 왜 누락시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관계자는 "현재 해당 답변서를 작성한 감사관이 출장 근무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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