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 위원은 1명, 여성국감은 10명이 함께"

등록 2004.09.08 10:57

수정 2004.09.08 11:39

▲**8일 오전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의원 공조를 통한 '여성국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권박효원

"여성위 위원은 1명이지만, '여성국감'은 10명이 함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8일 상임위를 초월한 공동의 '여성국감'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여성의원들이 여성부만을 대상으로 의제를 제기하던 기존 국정감사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의원들이 유기적으로 공조해 여성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방침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기층 여성과 관련된 정책에 주목한다. 16대 국회에서 성매매방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여성관련 법안이 재·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빈곤화는 오히려 심화됐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단병호 의원은 환경노동위에서 여성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평등 문제를 다루고, 강기갑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여성농민 지위 향상 방안을 짚는다는 계획이다. 권영길 의원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책을 평가한다. 노회찬 의원은 법제사법위에서 호적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심상정 의원(운영위), 최순영 의원(교육위), 이영순 의원(행자위)은 청와대 등 정부 고위직 여성 고용확대와 여성교원, 공무원, 경찰 지위 향상 문제를 쟁점화시킬 계획이다. 각종 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문제에는 10명 의원이 모두 뛰어든다.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성위 소속 최순영 의원은 "여성 사업이 각 부처에 흩어져있고, 이를 조정해야할 여성부의 예산이나 기능이 약하다"며 "여성부 공무원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해온다"고 전했다.

최순영 의원은 "각 정부부처의 양성평등교육현황 자료를 여성부에서 요청했는데, 국정원에서는 '보안상 내놓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다른 정부 부처에서 여성부를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여성부를 '꽃'이나 '인기상품'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재 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 45곳에 여성정책책임관을 두고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두고 있는데, 2003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관련 부서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여성 부서간 조율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의원은 "이후 위원회 내에서 여성부 기능 문제를 짚겠지만 다른 당의 여성위 의원들하고는 이에 대해 논의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다른 당 여성의원과의 교류보다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노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주여성인권연대 등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은 11월 중 '여성국감' 결과를 정리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17대 국회 민주노동당 여성정책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는 워크샵을 개최한다. 또한 이번 국감 결과를 토대로 여성정책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여성부의 조정기능 강화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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