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속의 국감, 민주노동당의 '여성 국감'

▲**지난 9월 8일 오전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의원 공조를 통한 '여성국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권박효원

국정감사 일주일째, 아직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지만 민주노동당은 '여성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0명 의원 전원이 각 상임위에서 여성관련 현안을 놓고 질의를 하면서 '여성국감'에 나섰다.

최근 민주노동당이 낸 '여성국감 주간 브리핑' 자료에는 ▲공결로 인정받지 못하는 생리결석(교육위) ▲법정 휴가일수에 못 미친 여성경찰 출산휴가일(행자위) ▲남성관리자 일색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환노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의제가 정리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9월 초 "모든 의원들이 유기적으로 공조해 여성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며 상임위를 초월한 공동의 '여성국감'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회 여성위원회는 오는 16일 한 차례 회의를 소집해 여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생리결석 공결처리'부터 '성폭력무죄판결'까지 폭넓은 여성의제 다뤄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은 오는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생리로 인한 결석은 '병결(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생리통을 앓으면서도 진통제를 복용하며 학교에 가는 여고생이 30.4%에 이른다"며 '생리결석'의 공결처리를 주장할 예정이다.

최순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통제의 주성분에 무수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청소녀들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강조하며 "생리로 인한 결석이 병결 처리되면 개근상을 받을 수 없고 생리결석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직전 성적의 80%(공결은 100%)로만 인정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사립대학 및 부속병원, 전문대학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들 기관의 33.3%가 산전후 휴가급여를 전액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육아휴직시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도 40%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산전후 휴가 90일 중 60일분의 급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미가입 여성노동자들을 별도로 단체협약을 맺어야만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영순 의원 역시 오는 1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04년 여성경찰의 출산휴가가 평균 83.6일로 법정휴가일수인 90일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의원은 주로 고용평등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 단 의원은 오는 22일 "전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남성이 75%여서 여성노동자들의 고충을 대변한다고 하기 힘들다"며 "노조 추천자나 사업장의 여성노동자 대표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단 의원은 이미 지난 6일 노동부 중앙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전체 노동위원회의 여성비율이 6.7%에 불과해 전체 정부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32%에 훨씬 못 미치고 성차별에 대한 전문적인 권리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노동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전체 여성노동자의 73%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파견업종을 확대할 경우, 여성노동자 간접고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구조적 성차별이 강화된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요구했다.

법사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은 각종 판례나 입건 기록 등을 조사해 성차별 사례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부산지검 국정감사에서 "부산지검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입건했다"며 "일괄적 지침을 통해 피해여성들을 기소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이날 오후 부산고법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행 사건 무죄판결'에 대해 추궁했다.

노 의원은 또 부산고법 국감에서 장애인 여성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노 의원은 "이 판결은 다수의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력에 노출시키는 반인권적 판결"이라며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고, 전담 재판부 판사들이 지속적인 반 성폭력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한 4일과 5일 대구지검 및 대구고법, 부산지검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 판사들은 3년째 성희롱예방교육에서 '열외'됐고, 부산지검은 3년째 성희롱예방교육 불참자가 100명을 웃돌고 있다"며 철저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11월 중 '여성국감' 결과를 정리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17대 국회 민주노동당 여성정책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는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국감 결과를 토대로 여성정책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여성부의 조정기능 강화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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