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의 준비된 여성국감 '눈에 띄네~'

민주노동당의 '여성국감'이 눈에 띈다.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조승수 전 의원 포함)은 올들어 자체 세미나, 여성가족부와의 간담회 등을 꾸준히 마련해 그 중간결과를 토대로 각 상임위에서 질의를 펼치는 '준비된' 여성국감을 펼쳤다. 모든 정부 부처가 여성문제의 피감기관인 셈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에도 의원 10명이 협동하는 방식의 여성국감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국감 중에 공개해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예산집행 등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여성정책의 문제를 '뿌리'부터 파헤쳤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미리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이 특정 성별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올해 처음 제도화된 사업이다.

성별영향평가, 농림·노동·문광·국방부 등 베스트

4일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의원(의원단 대표)과 최순영 의원(여성위 소속)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41개 중앙행정기관 중 '성별영향평가' 최고·최악 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10명 의원들과 당 정책위가 공동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농림부·노동부·문화관광부·국방부·농촌진흥청 이상 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반면 재경부, 건교부, 금융감독위, 국정홍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최하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기관은 성별영향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있는 국방·노동·농림부의 경우 부처 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시민단체와의 자문·지원체계, 예산 비중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방부는 휴게공간, 샤워실 등 여성을 위한 병영시설 개선 사업을 선정했고, 통일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사업에 있어 여성 탈북자들의 지원 방안을 선정했다.

성별영향평가 과제로 부적절한 사업도 있었다.

국방부의 군내 모성보호와 기상청의 공개경쟁 채용시 양성평등을 위한 균형인사 추진 사업 등 여성공무원의 임용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것은 자체 여성정책 차원에서 추진될 사항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영향평가 선정과제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육시설 오히려 악화"... 지난해 여성부 국감 '애프터 서비스'

이날 최순영 의원은 "경제, 주거, 교통, 금융 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주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의지 부족으로 사업이 누락되었다"며 "특히 성인지 정책관련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전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작년 여성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53%)이 관할 보육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제2의 '꿀꿀이죽 사건'을 우려했다.

지난해 여성부 국감에서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지적한 바 있는 최 의원은 "당시 여성부가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였음에도 올해 국감 결과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는 작년 76.7%보다 더 나빠졌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여성부 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든 보육시설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남녀 분리통계조차 없어... 뭘로 정책입안 자료해야 하나"

한편 민주노동당은 오는 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성빈곤 관련 정책 성별영향 분석사례를 발표한다.

정부부처와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은 "농업인력 육성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탈북자 지원사업 등 각 행정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이 정책 대상의 성별을 고려해 추진되었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가령 강기갑 의원실은 농림부의 농업인력 육성정책에 있어 '여성 후계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발표할 예정이다. 남녀의 농업인력 비율이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후계자는 전체 13%에 그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대변인실은 "우리의 국감 기조는 크게 ▲재벌과 서울대 등 우리 사회 기득권에 대한 감사 ▲서민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 감사 ▲여성 및 장애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정책 생산"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실의 오진아 보좌관은 "정부기관 등에 아직 남녀 분리통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 입안시 기초자료로 활동할 수 있는 데이터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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