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방부는 반발을 사고 있는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배치'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애초 국방부는 이날 광주 배치 배경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날 권안도(중장) 국방부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해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설명하려 했던 국방부의 입장은 A4 16페이지로 작성된 '광주비행장 미 패트리어트 부대 배치계획'에 담겨져 있다.
국방부 "패트리어트 광주 방호... 3년∼5년 잠정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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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3년 9월 18일 미8군 사령부가 수원비행장에서 제43방공 포병연대가 보유한 PAC-2(패트리어트 성능향상단계-2), PAC-3(PAC-2를 업그레이드한 장비)시스템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PAC-3 시스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 설명자료에는 패트리어트 배치 배경과 전략적 의미,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의 근거로 삼고있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설명자료에서 국방부는 "패트리어트는 통상 전략적 요충지 방호를 위해 배치, 주요 산업시설, 인구밀집 지역을 방호한다"며 "광주시 등 주요도시는 유사시 적 항공기 및 미사일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국방부는 패트리어트 광주 배치가 "광주를 안전하게 방호하고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소음 및 환경 등 유해성이 전혀없다"면서 "광주의 장기발전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다량의 공격용 미사일 보유에 반해 아군은 패트리어트 미보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연계, 주한 미군 전력증강 일환으로 150개 분야 중 첫번째 과업이라는 점을 배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헙이 호남의 중심도시, 유사시 개전 초기 매일 수발씩 공격이 예상'된다며 "한국의 독자적인 탄도탄 방어능력이 없"고 "현재 한국내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0개지역 0개포대 배치"가 "우리이 대응 태세"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수백발(한국 위협), 노동 및 대포동 미사일(일본과 미국 위협)'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광주비행장에 2개 포대 약 400여명을 배치, 광주비행장내 기존 미군시설에서 3년∼5년 동안 잠정배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광주배치시 전략적 의의'에 대해 ▲적 미사일 및 항공기로부터 광주지역 방호 ▲군사적 안정성 구비로 광주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제고(각종 국제행사 개최 등에 기여) 등 효과를 기대했다.
"한반도 안보를 위해 꼭 필요... MD체제 아니다"
패트리어트 광주배치와 관련한 전략적 배경과 함께 국방부는 설명자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반박했다.
먼저 '광주시민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통상 부대의 배치 및 전개 등은 작전차원에서 비공개"하고 "패트리어트는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로서 기지내에 배치"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우리 군이 아닌 미군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대전 양상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려시, 패트리어트 전력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전력"이라며 "한국군은 패트리어트 미보유, 부족전력 보완을 위해 한미 양국이 합의해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소음 등 문제에 대해서도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광주비행장내 기존시설 이용 ▲장병 전원, 비행장내 미군시설에 기거 ▲차량적재 및 소음, 환경에 무해 ▲야외기동 훈련 미실시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패트리어트는 국지방호를 위한 요격미사일일 뿐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MD가 아니다"면서 "중국의 대력간유도탄 공격에 대한 요격능력이 없고, 북한의 노동미사일, 항공기 등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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