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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렸다. 김종빈 서울고검,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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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렸다.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존립을 위해서는 안보형사법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법안법이 없어지면 자유 민주주의 질서에 지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이 답했다.
이어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이 국보법을 박물관에 보낼 유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주 의원에게 받고, "대통령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개인적인 견해로 말하긴 부적절하지만 국가 존립의 안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보법이 개·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라고 재차 묻자, 이 지검장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의를 통해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법사위 의원들은 각 지검장들에게 '국가보안법'과 '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집중했다.
이중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공안통'으로 알려진 김재기 수원지검장에게 최근 수사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주사파가 있느냐", "주사파란 것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교육·학습하는 그런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냐", "친북세력이 남에 얼마나 존재한다고 보나" 등을 물었다.
이에 김재기 지검장은 "(국보법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법을 개정하는 취지로 이야기되고 있다"며 "법은 현실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에 있어 관련법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빈 서울고검장 "검찰 나름의 노력으로 부정부패방지 수사 중"
또다른 쟁점은 입법추진중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문제였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 사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기에 부방위에서 공수처와 관련된 공식 문건을 내놓았다"며 "검찰이 부패방지 수사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 '무능한 기관'이라는 말인가"라고 비난 섞인 질문을 했다.
이에 김종빈 서울고검장은 "검찰 나름대로 역량을 집중해 부정부패방지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국민이 검찰의 실적을 평가해주지 않는 것은 아쉽다"며 "공수처 설치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서울고검장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법을 만드는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기존의 수사기관 이외에 새로운 수사기관을 세우는 것보다 기존 수사기관이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속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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