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신관치금융' 의혹 집중 추궁

[4신 : 11일 밤 11시]

정무위, 금감위·원 국감 첫날 마무리 "내일이 본게임"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위·금감원 첫날 국감의 주제는 단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집중됐다. 특히 카드특감 등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공략할 준비를 하고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정쩡한 해결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의원들은 최근 금감위와 금감원의 업무분장 발표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신관치금융'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재논의를 요구했다. 또 대부분 의원들은 금감기구의 통합과 공적 민간기구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업무분장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맞섰다.

한편 12일 열릴 둘째날 국감에서는 카드대란과 국민은행 분식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증인들이 출석하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는 12일 국감을 금감위·금감원 국감의 하이라이트로 주목하고 있으며, 증인들과 함께 서로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감 하루 전인 11일 예정된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 의사를 밝혀 자칫 '반쪽 국감'으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우선 국민은행 분식회계 처리와 관련, 야당의 날카로운 관치금융 공격을 증언해줄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증인 출석 하루 전인 11일 해외기업설명회를 이유로 출국해 나오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진념 전 재정경제부장관과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장, 안공혁 손보협회장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카드대란'과 관련, 재경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돼 중복출석을 기피한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LG카드사의 카드대란 당시 책임자였던 이헌출 전 사장 등 LG카드사 관계자들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함에 따라 야당은 국감 질의를 통해 현 정부의 사전 조작설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3신 : 11일 오후 8시50분]

여야 의원들,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질책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감위가 편법을 동원에 사실상 론스타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론스타가 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없는 투자펀드이기 때문에 금감위는 편법을 동원해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4가지 이유를 들었다.

신 의원은 우선 외환은행이 금산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없고 BIS비율을 8% 이상 유지한 건실한 기업인데도 금감위가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을 적용해 무리한 매각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해 9월 3일 재경부가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에 관한 의견을 내놓자마자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장'에서 동일인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신 의원은 론스타의 미국내 외환은행 현지법인 PUB 폐쇄와 대부업 전환 등을 들어 금감위의 편법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근 외환은행의 기업여신이 줄고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 1000여명의 구조조정 방침 발표 등 론스타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도 국감자료에서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감원은 '잠재부실규모를 비롯한 경영상태 등을 감안할 때' 은행법시행령 제8조 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인정돼 주식초과보유를 승인한다고 밝혔다"며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나 의원은 또 "론스타는 외환은행 미주법인과 지점을 모두 폐쇄해 미국 내에서도 금융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감 답변을 통해 "편법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외국자본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경우 외국자본이 2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9월말 현재 시중은행 지분 중 50.8%, 지방은행 36.9%에 달하는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을 지배하고 있다"며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심화는 안정적인 대기업 금융 및 소매금융을 특화해 중소기업 소외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는 공공성 및 공익성이 요구되는 국가전략사안에 있어 정책협조를 곤란하게 하고 국내 은행의 신규진입 억제와 국내 금융자본의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아울러 방카슈랑스와 은행 수수료 인상 등에서 보듯 은행만 실속을 챙기는 금융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독당국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신 : 11일 오후 5시30분]

여야 의원들, '신관치금융' 의혹 집중 추궁
윤 금감위원장 "동의 안해... 지금은 실력 키울 때"

11일 오전 금감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간부소개를 하고 있다.

11일 오후 정무위 국감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결정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신관치금융'의 우려가 있다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1988년 출범 당시 금감위는 1실3과에 정규직원 19명 최소공무원으로 단촐하게 출발했지만 현재는 1실2국10과1담당관, 정규직원 70명과 파견직원 45명으로 늘었다"며 "노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는 금감위를 독립된 민간기구화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금감위 개편 방안을 보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는 민간기구를 관료조직화해서 신관치금융화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추궁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도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죽도 밥도 아닌' 어정쩡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힌 뒤, 금감위원회와 금감위 사무국의 법률상 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보면 금융감독위원회라는 표현이 9인 합의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무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사무국 표기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고 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도 감독체계개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관료조직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관이 생긴 취지와 맞지 않다"며 현재의 개편안 추진 방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신관치금융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업무분장은 관치금융의 부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또 "공무원 조직으로 통합이 되든 공적 민간기구로 되든 지금은 실력을 키우고 제대로 된 감독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역시 "이원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부분 의견"이라면서도 "하드웨어 개선이 없이는 본질적 개선이 힘들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금감위와 금감원간의 운영상 조화를 이루도록 시도하고 있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현재 추진 방향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영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공적 민간기구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나경원 의원 "국민은행 내부 문건 어디서 받았나?"
김중회 부원장 "윤종규 부행장에게 직접 받았다"

한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은행 분식회계와 관련, 금감위의 조치 내용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금감원에서 부원장보와 검사담당 국장이 국민은행 문건을 공개하면서까지 은행의 부도덕함을 공개했는데 과연 그 실질적 이유는 뭐냐"며 "단지 회계처리에 있어서 국민은행 방식과 금감원의 방식이 차이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나 의원은 또 "국민은행 분식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감리위원회가 두 번이나 열리고 감리위원회는 1안과 2안 두 개의 안을 상정했다"며 "이는 결국 내부에서 다툼이 많았다는 것인데, 논의내용을 보면 회계기준 위반 내용도 있다"고 말하며 금감위의 처벌이 관치금융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김중회 부원장이 공개한 내부 문건에 대해 국민은행은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윤 금감위원장은 "국민은행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지, 회계 처리 기준이 달랐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중회 부원장도 "국민은행 문건은 회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라며 "윤종규 부행장에게 직접 제출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윤 금감위원장은 또 나경원 의원이 질의만 던지고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자 "이런 중요한 문제는 우리도 반론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나면 언론에 그 내용만 보도되고 국민들은 오해할 수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1신 : 11일 오후 2시 20분]

금감위 자료제출 '거짓말' 논란
윤증현 "팩스가 고장"-한나라 "책임자 조치하라"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금감위·원의 자료 미제출 이유를 놓고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여야 의원들간의 설전이 벌어져 회의가 30분 가량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초반부터 금감위가 은행 수수료 원가 등에 대한 요구자료를 내놓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당시 팩스가 고장났다"는 다소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은행 수수료 원가에 대한 자료를 금감위에 요구했으나 금감위에서는 지난 94년 이후 공식적으로 은행 수수료에 대한 자료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올해에도 각 은행들로부터 수수료 원가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금감위가 지난 8월에는 은행감독국 금융지도팀장 명의로 '수수료 원가 및 수입현황 파악'이라는 제목의 공용사신을 보냈고 5월에도 정식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안다"며 "무슨 대단한 사실도 아닌데 이를 감추고 보내지 않느냐"고 윤 금감위원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윤 금감위원장은 "확인해 본 바로는 당시 팩스에 문제가 생겨 자료를 보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권 의원이 "본인의 보좌관은 분명히 팩스를 보내고 담당자로부터 팩스를 받았다는 전화통화까지 했다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반박하고, 이에 다른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설전은 계속됐다.

나경원 의원은 "나도 요구한 자료 중 3건을 받지 못했는데 일부는 금감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했다"고 가세했고, 박종근 의원은 한술 더 떠 "금감위가 자료 제출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경필 의원도 "지난 8월 25일 금감원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범죄사실 파악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시간을 더 달라고 하더니 아무런 답변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전병헌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나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자"고 수습했지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됐다. 이 때문에 의원질의는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지난 12시쯤 시작됐고, 오전 일정은 의원 2명의 질의만으로 끝났다.

한편 오후 2시30분께 속개될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위와 금감원 개편, 신관치금융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무위는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과 박영규 금감원노조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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