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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법사위국정감사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김창국 위원장에게 "위원장 연봉은 얼마냐"며 질의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을 내려면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을 (TF팀에) 넣어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TF팀을 꾸린 학자(위원) 들은 국보법을 반대하는 사람만 골라서 넣었나. 균형에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 다 폐지하자는 사람만 넣어 만든 것 아닌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최연희 위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창국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8월 '국보법 폐지' 권고의견을 낸 것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것이 아니었는지 물었다.
또 주 의원은 "(국가인권위가) 국보법 폐지를 결정하는데 중요 근거자료가 된 '실태보고서'가 '민가협'이란 국보법에 피해의식이 있는 단체에 의해 작성됐다"며 "그렇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단체의 지원문제까지 거론했다.
"우리나라는 (시민단체 활동지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한민국은 NGO의 천국으로 생산적 측면보다 낭비적 측면이 많다고 인식해야 된다. (더구나) 시민단체가 회비로 운영되는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되는가. 이로 인해 나라가 서서히 멍들어가고 있다."
"위원장 1년 연봉이 얼마에요? 공직자로서 자질 의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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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법사위국정감사에서 김창국 위원장이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를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주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은 1년 연봉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다음 질의자인 주호영 의원은 국가인권위 사무실에 '전자출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의 국보법 검토 TF팀 구성원들의 출신을 문제삼았다. 주 의원은 또 김 국가위원장의 판공비를 거론하며 지난 1년간 지출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과 간사위원인 장윤석 의원도 TF팀이 '국보법 반대'를 천명한 인물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서 '국보법 폐지' 권고 의견을 냈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주성영 의원은 추가 보충질의 시간에 "소귀에 경 읽기라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작년에 (김 위원장이) 판공비를 어디에 썼는지 (다른 위원보다) 더 많이 썼는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김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려하자 말을 끊고, "맘대로 생각하세요"라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평양에 다녀오고 답방을 약속받고 남북교류로 왔다갔다했는데 그때 국보법이 장애요소가 됐나"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는 교착상태 빠져있고 정부 여당의 1차 과제는 행정수도 문제"라며 "남북문제가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것이 국가보안법 때문인지, 대통령의 무능 때문인지를 생각하면 (나는) 대통령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세를 몰아 주 의원은 "(국가인권위는) 우리나라에 변호사 단체가 많은 데도 민변에만 두차례 지원하고, 인권침해 사례조사를 당사자들인 민가협에 용역을 맡겼다"고 재차 강조했다.
분위기가 격해지자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주 의원에게 "질의할 때 상대방의 명예나 감정도 중요하다"며 "그것을 지켜가면서 질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중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해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보법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피감기관이 폐지권고안을 냈다고 (그것이) 틀리고 형편없고 자질 없다고만 강변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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