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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승규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22일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설치할 경우 행정조직 권리상 문제가 있고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사회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김 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의) 기본적 입장은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안보형사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 법무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최연희 위원장)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오후 추가질의에 앞서 "법무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수처의 설치에 동감한다"며 "헌법 정신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의견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법무장관은 "보장된 검사의 수사지휘권 인정과 특별수사 조서 작성에 있어 동일한 증거능력 부여의 문제점, 검찰의 제정신청 등 법리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부방위와 협의과정에서 일부 반영됐고 입법예고 된 안에 들어있다"고 법사위원들에게 설명했다.
또 김 법무장관은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부터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에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고 유지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기소권 부여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기소권이 분산됐을 때는 양형·구속여부 기준 등이 일일이 달라질 수 있어 검사에게 일원화돼야 한다"며 "국민에게 예측가능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소일원화주의로 가야하고 세계 어느나라도 기소권을 분산해 놓은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법무 "국가존립·안전 위해 규제하는 안보형사법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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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승규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 법무장관은 국보법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대체시안에 대한 문제점을 (법무부) 실무자가 비공식적으로 설명해준 사실이 있다"며 "당시 (우리당에) 건네진 문건은 실무자가 그때까지 검토한 의견을 개인적으로 작성한 비공식적인 문서"라고 밝혔다.
김 법무장관은 "안보형사법은 어떤 형식으로 고치든지 입법형식과 내용에 대해 '여·야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훌륭한 안보형사법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법무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냐'는 계속된 질문을 받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신있게 이야기해라", "너무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 등의 말로 김 법무장관을 다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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