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에 지역개발 좌초 우려

등록 2004.10.23 00:14

수정 2004.10.23 18:51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이후 충남서부지역의 각 지역마다 행정수도를 축으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는 각종 사업이 항로를 잃고 표류를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22일 홍성군 자치분권홍성연대(위원장 서중철)는 "헌법재판소는 상식이하의 판단으로 '서울 이기주의'를 정당화하고 지방분권과 홍성을 포함한 충청권 등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며 "국회는 수도권 이기주의를 대변하는 부당한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을 탄핵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또 "충청권 및 지방분권을 두 번 죽이는 한나라당을 배격하고 홍성 출신 국회의원, 군수, 군의회 의장은 9만여 군민 앞에 오늘의 사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예산군과 함께 군 운을 걸고 도청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무르익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됐다"며 "행정수도와 도청이전을 전제로 한 계획이 근거를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산시와 당진군은 현재 건설 중인 대산항과 당진항이 '신행정 수도 관문 항'으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완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더 이상 행정수도의 이점을 볼 수 없게 됐다.

대산항은 2011년 완공예정으로 2002년부터 항만 공사에 들어가 2004년 9월말 현재 19%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당진항은 2020년 준공 예정으로 2001년에 착공, 전체(도계기준 당진항 쪽) 60선 석이 계획돼 있는 가운데 9월말 현재 6선 석이 완공되고 3개가 건설 중에 있어 전체1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서산시와 당진군 관계자는 "항만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신행정수도 이전 시 물동량이 급등할 경우 기본 계획 변경이 가능해 조기 완공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이젠 그런 기대를 할 수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산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이 서산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도시기반시설과 공단,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끝내 무산될 경우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허탈해 했다.

당진군 관계자는 "정부의 5개 공공기관 유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 왔으나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고 당진과 대전 간 고속도로도 준공예정인 2009년보다 2-3년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역시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안군은 '10개년 관광계획을 세우고 '테마해수욕장'과 '문화유적' 정비를 통한 새로운 관광 태안'을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게다가 이 지역은 행정수도 이전시 신산업단지가 조성돼 많은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분양률이 저조한데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장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아파트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서산시 9800여 세대, 당진군 9000여 세대, 홍성 3000여 세대, 예산 1230여 세대 모두 2만4000여 세대가 건설 중 이거나 건설예정에 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이전이 불발로 끝날 경우 분양률이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무더기 부도 사태가 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지역 각종 기업체가 입주키로 한 농공단지나 신산업단지에 해약이나 이전 연기가 속출하고 지가하락과 갖가지 기대 심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등 '위헌결정'의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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