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류를 통한 동아시아의 이해와 협력 심포지움' 일본서 열려

▲ 일본 가와사키 시 노동회관 ⓒ 양주승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NGO시민사회'가 홀로서기를 벗어나 국가간의 연대를 통한 태동을 시작하고 있다. 중국은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직장체제 단위가 이완되거나 해체되고 새롭게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기초 단위의 직접선거 실시로 민주주의가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차지하는 역할과 영향력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 시민단체와 교류를 통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 부천-가와사키 시민교류는 1991년 1월, 한국의 성심여자대학(현 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연구원들이 일본의 선진 자치제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 가와사키 시(市)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같은 해 3월 일본 가와사키 시 사쿠라모토 상가 임원들이 부천을 방문한 것이 시민교류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같은 교류를 바탕으로 2003년 11월, 부천-가와사키 시민교류회(가와사키-부천시민교류회)가 구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부천시민교류단이 2004년 11월 18일 4박5일의 일정으로 가와사키 시를 방문하여 '부천-가와사키 양도시간 이해와 협력 증진, 동아시아 평화와 시민연대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부천-가와사키 시 교류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동아시아 국가간의 결집력을 강화하는 지역블럭화(Regionalization)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4년 11월20일 일본 카와사키 취재수첩 중에서. 양주승 기자)

▲ 좌로부터 배정도(사회. 가와사키시 사회복지법인 청구사 관장). 김윤정(일본어 통역.동경대학 교육학 연구과 박사과정).오다기리(한국어 통역.카와사키시 사회교육진흥계) ⓒ 양주승

11월20(토)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부천-가와사키 양도시간 이해와 협력 증진, 동아시아 평화와 시민연대를 위한 심포지엄'이 일본 가와사키 시 노동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가와사키 시 사회복지법인 후레아이관 배중도 관장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부천시민교류회 이시재(가톨릭대학교 사회학) 공동대표와 도쿄대학교 타카하시 스스무 (정치학)의 발제 연설이 있었고 부천외국인 노동자의집 김범용 소장과 가와사키 시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 오구라 게이코 서포터가 '부천-가와사키 외국 노동자 인권 문제와 실천사례'를 발표했다.

▲ 타카하시 스스무 동경대학 교수 ⓒ 양주승

도쿄대학교 타카하시 스스무 교수는 "현 국제정세의 기본적인 조류는 국제화(Globalization)와 지역블럭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동아시아의 지역주의(Regionalism)는 유럽의 EU와는 달리 지리적인 공간으로서는 존재해 왔지만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동아시아는 이제 구축의 출발점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카하시 스스무 교수는 "동아시아 내부에서 지역의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미국이라는 외부의 강대국은 동아시아 내부의 지역질서를 강요하는 움직임이 있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동아시아 지역블럭화 구축에 있어서 타카하시 스스무 교수는 "한-일 정부 사이의 역사인식 자체가 상호교류에 대한 장애가 있다"고 밝히고 이를 극복하는 관건으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열렬한 시민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사화단체의 참여와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부천시민교류회 이시재(가톨릭대 사회학교수) 공동대표 ⓒ 양주승

이시재 공동대표는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친일문제를 포함한 과거사의 규명이 새로운 국가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동아시아에서 국가간의 벽을 뛰어 넘는 시민운동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일 역사적 문제뿐만이 아닌 중국의 물, 에너지, 식량, 사막화 등 환경 문제도 동아시아의 공동과제의 하나"라고 밝히고 "중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키타큐슈시와 기업, NGO의 노력, 한국의 환경운동연합이 중국의 길림성 기업과 합작으로 사막화방지를 위해 초지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예로 들며 지방정부, 시장과 시민사회가 연계하여 국경을 넘어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북한 문제에 관하여 이시재 공동대표는 "북한의 인권, 납치, 핵무장 등 경계와 적대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화해, 빈곤문제, 원조, 상호공존의 틀 속에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밝히고 "북한문제를 우리 내부의 문제로 껴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동아시아에서의 이른바 ‘공동의 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동아시아 평화와 시민연대를 위한 심포지엄' 주제 발표가 끝난 후 '부천-가와사키'의 외국인 노동자 실태를 다룬 발표가 있었다.

다음은 부천외국인 노동자 센터 김범용 소장과 가와사키 시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 오구라 게이코 서포터 발표한 '외국 노동자 인권 문제와 실천사례'

부천외국인 노동자 센터 설립배경 및 운영

부천외국인 노동자센터 설립 배경

1994년과 95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명동성당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집단으로 호소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천지역에서도 종교계, 시민사회 등에서 부천지역의 3D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활동을 위한 논의가 공론화 되었고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지도자들이 이사회를 조직하여 1995년 3월 부천외국인노동자센터(김범용 소장)가 개소하게 되었다.

부천외국인 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 의료, 교육상담 등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권리침해를 받지 않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법률, 노동, 의료, 재활, 교육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본국에 돌아가 건당하게 귀한 정착하여 자국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현황

한국에는 약 40여만명(2004년 8월 현재)의 외국인 노동자 중 등록노동자가 23만여명, 미등록 18만여명 등이며 이중 부천에는 등록 미등록 포함 약 2만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순이며 국적별로는 조선족, 중국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파키스탄 순이다.

외국인 노동자센터 재정 및 운영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운영은 재정의 약 60.6%를 시·도에서 보조받고 있으며 32.5%의 후원금, 사업비 6.8%로 충당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은 이사회, 소장, 사무국, 상담팀, 교육팀, 홍보팀, 의료지원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와 소장은 무급이며 유급상급직원은 5명.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위한 지원활동은 노동·인권상담, 교육·의료·복지 서비스, 귀환정착프로그램 등을 지원.

부천시 외국인 노동자센터 향후 계획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건립과 운영조례 제정 추진 외국인 이주노동자 국가별 공동체지원확대 지원사업 국내 및 국제연대활동 잘못된 법 개정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

가와사키 시 외국인 현황 (오구라 게이코, 외국인시민 대표자회)

가와사키 시 외국인 현황

가와사키시의 인구는 약 130만명으로 외국국적을 가진 시민은 112개국 2만6천6백여명으로 카와사키시 총인구의 2%로 오래 전부터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조선, 중국 등 올드커머(old commer)와 근래에 입국한 남미, 아시아 등 뉴커머(new commer)로 분류하고 있다.

외국인을 둘러싼 각종 문제

고령자 간호(올드커머, old commer), 연금, 언어, 생활습관, 교육, 모국의 언어와 문화생활유지, 외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몰이해 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구마다 시민관을 두어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일본어 교육에서부터 생활습관까지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교육생으로부터 타국의 문화도 함께 배우고 있다.

가와사키 시의 향후 계획

구청에 외국인을 위한 생활전반에 걸친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것과 요리강좌, 통역(외국인`내국인 동시참여), 후레아이사업(민족문화 강좌), 외국인과 카와사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교육행사 기회제공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등 이며 다문화 공생사업을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 지침을 제정하고 심의회 등에 외국인 위원회를 등용 할 예정.

카와사키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다문화 공생사회에 참여하여 함께 배우는 공생의 사고로 양자 간의 차이를 이해시키는 시민의식 개혁이다.

이날 심포지엄이 끝난 후 부천시 시민교류회 윤병국(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사무국장은 "한일 교과서문제와 정신대 문제는 한일간의 시민적 공유공간을 가지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밝히고 "작은 시민운동이라도 상호간 공동의 장을 찾아내고 이를 확대하면 국경을 넘어선 새로운 시민사회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고 시민교류가 양국 간에 가져올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윤 소장은 "지난 8월 한국의 부천과 일본의 가와사키, 양 도시 고교생 역사연구동아리 <하나포럼>이 부천을 방문하여 △한-일-조(韓-日-朝) 역사교과서 비교 △정신대 할머니들의 증언 청취 △북한현황과 관련한 토론을 갖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돌아간 성과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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