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본회의 처리 끝내 무산

▲**3일 밤 0시 20분경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4신 대체 : 3일 새벽 2시25분]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 천정배·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들에게 "여야합의 없이 공정거래법을 표결 처리하면 국회가 파탄난다"며 사회권행사 거부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원내대표단과 중진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김 의장을 찾아와 "여야가 이미 합의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니 의장이 사회봉을 잡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시간끌기 전략이 앞으로 바뀌겠냐?"며 의장의 결단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주장이 옳다고 해서 한나라당을 배제하고 공정거래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정국이 경색되고 산적한 법안 처리에도 큰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이 같은 요구를 끝내 뿌리쳤다.

설사 김 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열린우리당의 본회의 소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본회의 표결방침을 굳히고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자정 무렵까지 재적 과반수(150명)에 못 미치는 145명 안팎의 의원들만이 본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표결에 대비해 밤10시경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해외출장중인 배기선·이미경 의원 등 불가피한 결원을 막을 수 없었다.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입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자리는 비어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여기에 비교섭단체 야3당의 불참으로 본회의 소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열린우리당은 막판까지도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에 일단 참석한 뒤 기권할 것"이라며 이들의 참여를 기대했지만 민주노동당은 의원총회 끝에 불참으로 선회했다.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권영길 의원이 강경론을 이끄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의원들사이에서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원탁회의를 하다가 아쉬울 때만 민주노동당을 찾는다"는 냉소가 팽배했다는 후문이다.

원내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본회의장에 입장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김 의장의 사회권 거부 방침을 전해듣고 "그럴 리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유시민 의원은 의사당을 나서며 "(이런 게 명분축적을 위한 것이라 해도)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 같은 날은 사표를 던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2일 저녁 10시30분경 박수 속에 의총을 마친 후 환한 표정으로 귀가 길을 서둘렀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의사당을 나서며 "김원기 의장으로부터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말한 뒤 의원들에게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여유를 부렸다.

공정거래법의 본회의 처리 무산은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출신 국회의장의 사회권 거부로 인해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등 각종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서 '여야 합의'의 압박을 받게 되는 등 운신의 폭이 극도로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본회의장에서 '과반수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던 열린우리당으로서는 한나라당은 물론, 비교섭단체 야3당의 도움 없이는 각종 법안 처리가 결국 녹록치 않다는 것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중평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2일의 본회의 무산으로 위기감을 느낀 여권이 더욱 결속력을 발휘해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가 2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가 무산된 뒤 본회의장에서 대기중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3일부터 한나라당을 정상적인 정치적 동반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규탄받아야 하며,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여권 지도부의 대응 기조를 짐작케 한다.

열린우리당은 3일 오전 긴급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국가보안법의 법사위 상정 등 향후 원내대책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저녁 10시 30분경 의원총회를 마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의사당을 나서고 있다.**권우성

"7일까지 여야합의 못하면 민주적 절차로 처리"

'본회의사회 거부' 비난여론에 덤덤한 국회의장

▲ 2일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김원기 국회의장(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권우성

"국회의장 다시 뽑아라"
"대선이라도 나오려고 이미지관리하냐?"

김원기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열린우리당 지지층은 온라인 공간에서 김 의장을 집중 성토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처리해 '과반여당의 힘'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의외의 복병을 만나 정치적 타격만 입고 말았다.

얼마전까지 몸 담았던 열린우리당에서 "의장 별명이 괜히 '지둘러'가 아니었다"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터져 나올 정도이지만, 김 의장은 담담하기만 하다. 이날 자정무렵 의장실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 의장은 '욕을 먹더라도' 사회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모두 통과했고, 여야 원탁회의에서 2일 본회의 처리가 합의됐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가 옳았다. 그러나 여야합의 없이 제1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에 오는 여러 가지 파장·부작용을 생각해서 사회를 거부했다.

김 의장은 "여야의 극한대치로 가면 어떤 당이 좀더 상처를 더 입고 덜 입을 수는 있겠지만,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정치가 공멸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여러가지 주장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일방처리를 강행하면 정국이 극한대치로 가게 되고 산적한 법안 처리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장의 판단이었다. 김 의장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외에는 일방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번민을 토로했다.

그렇다고 해서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종용하며 언제까지고 본회의 사회를 거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8∼9일)에도 안 들어가고 버틸 수는 없다. 여야 지도부에게 당내 과격세력들을 설득해서 합의를 도출하라는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7일까지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적 절차로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 손병관 기자

[3신 : 2일 밤 10시]

150명 이상 모아야 본회의 가능.... 국회의장 사회-민노당 협조가 변수

2일 저녁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근 12시간 가까이 연기금 관련 3개 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심야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본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50명)가 참석하고 이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적에서 이탈한 김원기 국회의장을 제외하면 151석으로, 한 두 명만 빠지더라도 과반수인 150명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등 입각한 관료들은 물론 3일 오전 출국이 예정된 국회 방미대표단에게도 '비상 대기령'을 발동했다.

열린우리당은 저녁 8시30분부터 의원총회를 소집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데, 의총 직전 약 140여명 안팎의 의원들이 의사당에 집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원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김 의장의 '결단'이 본회의 소집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제외하고도 본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등 비교섭단체 야3당의 협조도 절실한 상황인데,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 문제를 놓고 대책회의에 들어간 상태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서서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원탁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밀실 야합할 때는 언제이고..." "우리가 무슨 5분대기조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정기국회 막판에 처리하자"고 주장해온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의 표결 강행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날 저녁 긴급 소집된 의총에서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오늘 공정거래법을 처리하고 내일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 표결과 격돌이 있으면 내일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대결 양상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의 표결강행에 대한 최종적인 대응책을 결정할 방침인데, 당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이 재적 과반수를 모으지 못하면 본회의를 보이콧하겠지만, 150명 이상을 모으게 되면 단상 점거라도 해야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원탁회의에서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2신 : 2일 오후 6시50분] 본회의 개의 6시간 지연

연기금 관련 3개 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도서관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이로 국회 본회의 개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일 오전부터 민생경제원탁회의를 열고 쟁점법안들에 대한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도 오후 2시에서 저녁 8시로 6시간이나 늦추어진 상태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했지만,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 등 3개 법안의 상임위 처리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자 4가지 법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2일 저녁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우리-한나라 원탁회의에서 3개법안을 일방처리하려하자, 정회도중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부대표가 이종걸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에게 `정신차리라`며 질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은 연기금관련 3개 법안의 상임위 처리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출자총액제한제를 3년 후 완전 폐지하고 의결권 제한의 상한선과 시기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는 듯 했지만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양당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활동시한이 논란이 됐던 '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구성의 건은 특위를 6개월간 가동하되 가능한 3개월 내에 활동을 끝내는 것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져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도서관장 임명동의안은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일부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오후 6시40분 현재 국회 교섭단체간의 협상이 진행중이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양당의 물밑협상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심상정 원내부대표는 "원탁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생 3법중 기금관리기본법은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고, 민간투자법은 상정조차 안되어 있는데 비공식회의를 거쳐 일방처리하려고 한다"며 "법적 지위를 지닌 상임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권을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정회된 후 회의장 밖에서 심상정 부대표는 "3개법안은 대체토론하고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상임위를 안 거친 법안도 있는데, 날치기를 할 거냐?"고 이종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거세게 항의하자 이 부대표는 "날치기는 무슨..."이라며 난감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1신 : 2일 오후 3시55분]

천정배 "더이상 용납 안해" - 김덕룡 "노대통령 상대 전면전"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고 계좌추적권을 재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표결처리되었고 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만사 제쳐두고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도록 당부했다. 김영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비교섭단체들과 함께 표결될 수도 있다"며 과반의 힘을 보여줄 태세다.

공정거래법과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민생경제 3개 법안과 4대 개혁법안의 처리에 있어서도 분위기를 다잡아가고 있다.

천정배 대표는 "정부가 발의안 189개 법안 중 10%가량 처리되고 166건이 계류돼 있다, 의원발의 법안도 26건이 처리되고 668건 쌓여있다"며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끝나고 바로 문을 닫아걸겠다는 한나라당을 향해 천 대표는 "그간 각종 방법으로 공전시키고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더니 다시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며 "야당의 지연, 저지전략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 3당도 동조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 - 한나라당 "반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하지만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예산안 심의를 정기회기 내에 마치겠다”고 말해 임시국회 소집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4대 법안에 관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속내다.

정기국회를 일주일 남긴 상황, 한나라당의 원내전략은 4대 법안 저지에 맞춰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전면전'도 시사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이 갑자기 4개 법안을 거내든 것의 배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며 "여당이 힘과 수를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그 배후 조종도 노 대통령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전면전을 해야 하지 않나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는 연일 4대 법안 사이버전을 독려하고 있다. 박 대표는 "우리가 벌이고 있는 '4대 국민분열법 바로알기 네티즌 운동'은 네거티브 캠페인이 아니"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경우 1일 법사위에서 기습상정이 이뤄진 것을 놓고 한나라당은 보다 구체적인 저지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눈치다.

한편 어제 자정까지 계속된 여야 원탁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단은 기금관리기본법 등 3개 민생경제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4대 개혁입법 처리 방안을 놓고 담판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2일 오전 10시 다시 속개, 막후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회의는 6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는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각 당 의원들은 대기중이다.

원탁회의 결과에 따라 합의된 법안은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 넘겨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신속한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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