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남용으로 구설수에 오른 정보통신부 5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은 9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통부 산하기관에 도입된 법인카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감사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 청구 대상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정통부 산하 5개 기관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 청구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기관의 2002년 이후 법인카드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게 된다.
강 의원은 감사청구 취지에 대해 "2003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이들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건수는 7만여건에 사용금액은 100억원이 넘고,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혈세를 자기주머니 돈 쓰듯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빠져있었다"며 "정통부 산하기관의 법인카드 사용행태를 시정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회법에 따라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청구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여야간 정쟁이 됐던 사업이 주로 대상이었다"면서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에 문제가 있으나 국회가 인력부족과 조사기간이 오래걸려 다루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취지에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이번에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한 것은 정통부의 자체감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통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달 22일 산하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자 이에 앞서 정통부가 '클린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를 감안하면 정통부 자체감사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감사 청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통부 5개 산하기관의 ▲2002년 이후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법인신용카드 사용의 적절성 여부 ▲법인카드를 통한 업무추진비, 물품구입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 ▲법인신용카드와 관련한 규정 등의 적절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강성종 의원은 이번 정통부 산하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정부부처 88개 산하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경각심을 일깨워 한해 약 400억~5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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