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북한 핵 포기시 '북한판 마샬플랜' 실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나라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 `선진통일의 길`을 열고,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박근혜 대표가 `선진통일의 길`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관련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대북정책의 틀이 발표되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박세일 의원)는 21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선진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통일방안 및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출발점에 북핵문제의 해결이 있다"며 선북핵해결 후체제안전·경제혜택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로 "핵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간다면 우리 또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지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적·외교적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는 동북아의 분쟁의 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나서서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고, 북을 향해서도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열린자주 △민족평화 △민족복리 등 '통일 3대 원칙'을 내세우며 "무분별한 통일지상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각각의 원칙에 대해 "통일을 남북이 주도하되 긴밀한 국제협력(열린자주), 남북교류협력과 군사적 신뢰를 토대로 한 평화원칙(민족평화), 통일이 민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민족복리)"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주고받기, 즉 양방향주의에 입각해 있다. 박 대표는 "대북정책이 조건 없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고받는 양방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호혜주의 △남북관계의 제도화 △국제협력 △철저한 안보를 대북정책의 4대 원칙으로 삼았다.

박근혜 "무분별한 통일지상주의는 안돼"

이날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은 '한민족 선진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화해협력-남북연합-선진통일국가' 3단계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진 의원은 "화해협력단계는 '1민족 2체제 2정부'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한간 사회문화경제 분야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평화공존이 정착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진 의원은 또 남북연합단계에 대해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 1민족 1연합 2체제 2정부의 형식을 취한다"며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법적 제도적 장치가 체계화 되고 남북한간 공동기구에서 국가통합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및 직통전화 설치도 추진된다.

'선진통일국가'인 완성단계에 와서는 1민족 1국가로서의 틀을 완성하며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과 선거에 따라 통일국회와 통일정부가 구성된다. 박 의원은 이 단계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공동체주의, 국제협력주의가 구현된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한나라당의 북핵해법. 박근혜 대표도 강조했다시피 한나라당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경제협력과 체제보장도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올 경우 '북한판 마샬플랜'의 실시, 즉 경제지원을 통해 체제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북한판 마샬플랜은 북핵 터널의 끝에 긍정적 인센티브가 있음을 북한에게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핵 포기와 개혁·개방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금융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박진 의원은 "특별금융기구 내 기탁계정이 설치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이나 국가예산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이 계정에서 일정금액을 북한에 지원한 경우 반드시 결과를 국회에 보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으로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북한판 마샬플랜'은 "대북 제재에 대한 동의를 주변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도출"해 내는데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북한판 마샬플랜' 오히려 북 자존심 자극할 수도

북한판 마샬플랜 즉 '미끼정책'에 대해 류길재 북한대학원 교수는 "한나라당 통일방안이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의 기조를 많이 수용했다"고 평가한 뒤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능력이 엄청나게 앞섰다 하더라도 북한을 시장경제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류 교수는 또 "북한이 경제지원을 받아서 남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비현실적고 북한에 불쾌감을 주는 것"이라며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북한이 모르게 추진해야 실질적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용호 통일연구원 박사는 한나라당 통일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국가안보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한 점이 있다”며 "국가안보는 국가의 기본 문제인데 한나라당이 너무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수구보수가 아니냐 하는 평가도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는 "통일정책에 대한 초당적 접근과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살려나갈 부분"이라면서도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이 시원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