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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농림부의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28일 쌀개방 관련 주민의견 조사를 강행했다. 이날 오전 남평읍 교원리 2구 주민들이 의견조사에 나서 투표를 하고 있다. ⓒ 광주드림 김태성
전남 나주시가 28일 쌀 개방과 관련해 '쌀 협상안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 다수인 94.6%가 정부의 쌀 협상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날 나주시는 농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내 19개 읍면동 554개 마을에서 20세 이상 세대주 4만226명을 대상으로 쌀 개방과 관련된 찬반 의견조사를 강행했다.
94.6%, 정부 쌀 협상안에 "반대"... 신정훈 시장 "졸속적인 협상 중단"
이날 주민의견 조사에는 20세 이상 세대주 4만226명 중 3만5975명(91.52%)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중 3만1154명(94.6%)이 정부의 쌀 협상안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협상안에 대해 찬성한 세대주는 1585명(4.8%)에 그쳤으며, 무효표는 0.6%(184명)로 최종 집계됐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이날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저녁 7시 산포면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결과를 발표했다. 신 시장은 "나주시민 91.5%가 쌀개방 협상안에 대한 의견조사에 참여해, 94.6%가 반대했다"면서 "정부는 졸속적인 쌀개방 협상을 중단하고 쌀수입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신 시장은 정부의 관세화 유예 등에 대한 협상안에 대해 "협상안은 당초 정부가 협상 초반부터 흔들기 시작한 8%선 개방에서 한걸음도 나아간 것이 없는 최악의 협상안일 뿐 아니라, 2004년 국내소비량 기준으로 보면 약 13%에서 15%에 이르는 엄청난 양을 국내 쌀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신 시장은 "쌀 시장 개방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올해말 협상 시한을 넘겨서라도 전면 재협상 해야한다"면서 "특히 관세화 유예조건의 10년 후 의무수입량은 7.9%가 아니라 실제 13%에서 15% 이상이 되는 것으로,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소득 보전대책'과 관련해 신 시장은 "정부의 대책은 농가의 실질 소득에 도움이 적고 쌀 가격을 유지하는데 역효과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직접지불제 대폭상향, 식량자급율의 법제화, 농업재해대책 현실화, 농지관련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WTO에 양허안을 제출해서는 안된다"며 ▲수입쌀의 시중유통 전면 제고와 수매제도 유지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규모에 상당하는 보전대책 마련 ▲재고미에 대한 가시적 처리대책 마련 ▲개방안에 대한 국회동의 등 국민의견 수렴과정 추진 등을 요구했다.
정부 반대 불구 사실상 주민투표 강행... 농림부, 도미노현상 우려
한편 정부의 관세유예화 등 쌀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전남 나주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쌀 개방에 관련된 '쌀 협상안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27일 농림부는 주민의견 조사에 대해 "쌀 개방에 대한 의견조사는 농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높고 쌀 협상과 농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0월 9일 전국 동시다발 시군농민대회 당시 농민단체가 요구한 '쌀 개방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나주시와 함께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곡성군 등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날 실시한 주민 의견조사 결과와 함께 신정훈 시장이 정부에 촉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촉구안을 마련, 29일 농림부 등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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