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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이 예산을 들여 자동 스위치를 부착한 가로등 ⓒ 이재형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로등 자동스위치를 부착하면서 에너지 절약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정작 이에 대한 이득을 얻게 되는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뒷짐을 지고 있어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동스위치 교체 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에너지 절감 혜택을 받는 한전이 해야함에도 지자체가 이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농작물 성장 피해를 없애기 위해 6개월 이상 켜지 않는 농촌 가로등의 소등 기간 요금 감면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촌 지역 가로등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농작물 생육 피해로 말미암아 켜지 않기 때문에 도심 가로등과 똑같이 요금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에 따라 차등부과제도를 도입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2004년도 12월 현재 예산군의 총 가로등 수는 5645개로 이 가운데 일몰과 일출에 맞춰 점·소등 자동 스위치가 부착된 가로등은 3311등이다. 나머지 2334등은 수동이어서 앞으로 자동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자동 스위치 설치 비용은 1등당 7만8000원이 들어간다. 예산군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군비 6500만원을 들여 1137등을 자동 스위치로 교체했다. 남은 가로등을 자동으로 교체하려면 1억8200만원을 더 투자해야 할 형편이다.
또한 군이 1년 동안 한전에 납부하는 가로등 전기료는 3억7000여만원이며 이 중에 예산읍 내 ‘걷고싶은 거리’와 수덕사 진입로 등 일부 계량기가 부착된 가로등을 제외한 나머지 가로등은 매월 1등 당 3350원의 정액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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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절반만 사용하면서도 1년 전기료를 모두 내고 있는 농촌 가로등. ⓒ 이재형
전체 가로등 가운데 농촌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은 968등이다. 이 가로등은 농작물 성장기인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액요금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예산군의 입장이다. 이들 농촌 지역 가로등의 6개월 동안 요금은 50%만 감면 받아도 년간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농촌 가로등 전기료와 자동 스위치 설치비용 부담이 지적됐다. 전태수 의원은 “군 재정이 열악한 현실인데 가로등 자동 스위치 교체 공사비를 왜 군비로 부담하느냐. 에너지가 절감되는 이득은 한전이 보므로 마땅히 한전이 설치해야 한다. 또한 농촌 지역 가로등은 농작물 성장기에 사용하지 않는데 요금을 똑같이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책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한전 예산지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로등에 대한 전기 공급은 거의 생산 원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득이 없으며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똑같으므로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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