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막히는 광양만, “농도규제 아닌, 총량규제로 해결하라”

▲ 초록행동단은 1월 10일 오전 12시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이 보이는 외곽도로에서 방독면을 쓴 채 "광양만의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은 광양만에 밀집되어 있는 국가산단, 화력발전소, 산업단지에 있다"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 조혜진

광양, 순천, 여수, 남해, 하동의 5개 지역을 끼며 아름다운 청정 해역을 자랑하던 광양만이 심각한 대기오염에 푸른 하늘빛과 신선한 바다냄새를 잃어가고 있다. 대규모 국가공단과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되어 있는 광양만 권역은 이미 심각할 대로 심각해진 대기오염 등으로 주변 환경수준이 매우 악화된 상태다.

지난 해 환경부가 여수시, 광양시, 하동군 등 광양만 권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한 결과, 광양만 지역의 환경은 제철소의 확장과 발전소 건설이 시작된 2001년부터 질소산화물과 오존 등 대기질이 계속 악화됐고, 광양컨테이너 부두 조성작업이 끝나는 2011년에는 국가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고요하지만 대기오염물질에 헐떡이는 광양만. ⓒ 조혜진

이에 전국 환경파괴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초록행동단과 2003년 1월에 결성된 광양만환경개선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전라남도 광양군 동광양시 금호동에 소재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만의 환경문제는 지금과 같이 농도 규제로는 그 한계가 있다. 굴뚝 하나의 기준치보다 굴뚝 수를 고려한 기준치가 영향력이 있는 것인 만큼 총량규제로 해결해야 한다”며, “광양만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숨막혀서 못 살겠다" ⓒ 조혜진

광양만은 숨 쉬고 싶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록행동단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이 보이는 공터에 방독면을 쓰고 참여했다. 제철소 굴뚝으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연기들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했고, 단원들이 쓴 방독면은 이 지역에서 숨 쉬고 살기 어렵다는 일상의 경각심을 나타냈다.

수년간 광양만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광양환경운동연합 박주식 사무국장은 “이미 광양만은 자정능력의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다. 여천공단 주변 마을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란 결론이 나온 지 오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국장은 “작년 광양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실태조사를 했을 당시 호흡기 계통 질환자가 전국대비 최고 53배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광양만 환경개선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는 박주식 국장은 “광양만의 환경문제가 각 지역의 문제로만 국한되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월 23일에는 광양만권 5개 시·군 대책위와 시민환경연구소, 환경법률센터 등이 모여 광양만 환경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5개 시도군을 걸치고 있는 광양만 권역.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다. ⓒ 조혜진

광양만환경개선 대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광양만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광양시, 그리고 하동군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조차도 제정하지 않고 있고, 광양만권 관할 도지사는 환경기준실천계획을 아직까지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6~7년 후에 지금보다 주변 대기오염도가 2배 이상 나빠질 수 있다는 정부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며, 장단기적인 대책수립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광양만환경개선 대책위원회는 “광양만의 환경문제를 농도규제가 아닌 총량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광양만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광양만권 환경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체 주민의 뜻을 모아 특별법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초록행동단과 광양만 환경개선 대책위원회는 제철소 외곽을 돌면서 “숨 막혀서 못살겠다. 광양만 특별법 제정하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그들의 주장을 전달했다.

"청정해역 광양만이 죽어간다. 환경개선특별법을 마련하라" 광양만환경개선 대책위원회는 광양만을 살리기위해서 총량규제 원칙의 광양만특별법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광양만 특별법 제정안은 수많은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광양만환경개선 대책위에서 이미 내놓은 상태다. 또한 지난해 국감 당시 우원식 의원들을 비롯해 몇몇 환경노동위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광양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이래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양만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청정해역이었던 광양만이 죽어가고 있다. 숨쉴 수 있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광양만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급히 광양만 환경개선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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