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미흡하나 대체로 적절" 평가<br>병역비리·국민연금 등 의혹 해소안돼

[현장취재팀]
- 취재 : 박형숙 이민정 기자
- 사진 : 이종호 기자
- 동영상 : 김윤상 기자
- 정리 : 구영식 기자


	[청문회 총평] "미흡하지만 적절"... 병역·국민연금등 의문점 여전

	14일 오전 10시부터 5시간에 걸쳐 열린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 관한 청문회는 '미흡하지만 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허 후보자의 '병역문제'는 명확한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지만 나머지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에서는 솔직히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함으로써 행자위 위원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았다. 청문회 도중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 미납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경찰 내 과거사진상규명작업, 경찰의 수사권독립 등에 관해 허 후보자가 분명한 의지를 보였고 또한 외무고시를 통과한 '외교관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이 허 후보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다. 청문회장을 나서던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환한 얼굴로 "해명이 아주 잘 됐다"면서 "후보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만족한 반응을 보였다. 강 의원은 허 후보자가 주장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해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호응하며 "고소와 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심재덕 열린우리당 의원도 "경찰청장으로 적합하다고 본다"며 "잘못을 감추지 않고 스스로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허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시원하게 해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미흡하나마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소득세 신고 미비 등에 대해 변명하는 모습이 없지 않았지만 인정할 부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금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 외무고시 출신 경찰청장은 적절하다"면서 허 후보자의 경력에 힘을 실어줬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적절·부적절에 관해 논의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해 허 후보자에게 큰 결격사유는 없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병역문제 등 아직 분명치 않은 것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행자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이민정 기자

[9신 : 14일 오후 4시30분]

심재덕 "포돌이·포순이 바꿀 생각 있나?"
허준영 "경찰을 희화화 할 수 있어 신중해야"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의 학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심재덕 열린우리당 의원은 '포돌이·포순이' 캐릭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허 후보는 "포돌이 포순이는 자칫 잘못하면 경찰을 희화화 할 수 있다"며 "이런 캐릭터는 중학생·국민학생에게 어릴 때 친근감을 느끼도록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정복 "학력이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최종인데 후보자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는 79년 2월까지 행정대학원 다닌 걸로 나온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무처 확인결과 77년 1년간만 다닌 것으로 나오는데."
허준영 "77년에 들어가서 79년까지 학교에 재적을 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했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등록금 내고 제대로 못 다녔다. 수업에 안 들어가고 도서관에 있었다."

심재덕 "포돌이 포순이 캐릭터를 바꿀 생각이 있나?"
허준영 "포돌이 포순이는 자칫 잘못하면 경찰을 희화화 할 수 있다. 이런 캐릭터는 중학생·초등학생에게 어릴 때 친근감을 느끼도록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재덕 "포돌이 포순이의 의미를 봤더니 큰 눈은 구석구석 살펴서 범죄 예방을 하고, 큰 머리는 머리를 쓰는 21세기 경찰 되겠다는 것이고, 두 팔을 벌린 모습은 불의와 불법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엄지손가락은 세계 으뜸 경찰이 되겠다는 것이고, 저울은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법 집행 하겠다는 것이다. 밝은 미소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약속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준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실천의지다. 포돌이 포순이가 의미하는 것을 100으로 하면 현 경찰은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허준영 "저로서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 의원님께서 주시면?"

심재덕 "많이 주시죠, 뭐. 80~90점을 준다면 나머지를 어떻게 채우겠는가."
허준영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편에 서서 모든 치안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항상 인권에 유의하고 우리 사회 부녀자, 청소년, 피의자, 피해자 모든 사람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치안행정이 되도록 하겠다."

[8신 : 14일 오후 4시 5분]

이영순 "고용직 공무원 구제할 방안 있나?"
허준영 "열심히 일한 동료들... 구제방안 찾겠다"

이영순 의원이 '경찰의 비정규직문제'를 건드렸다.

이 의원은 "철도청이나 우체국 등은 고용직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 반면 경찰에서는 특별한 노력이 없었다"며 "고용직의 면직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대통령이 말한 실업대책 취지 맞추어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허준영 후보는 "고용직에 대해서 작년도까지 501명 퇴직시켰고 89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직권면직을 했다"며 "폐지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열심히 일한 동료들이 떠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구제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간부출신인 우제항·이인기 의원 등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주장했다. 검사출신인 김기춘 의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우제항 "후보는 여러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물 한 잔도 안 들고 하는데 물 한 잔 해라(웃음). 청장님 부부싸움 한 적 있나?
허준영 "시간 없어 잘 못 한다."

우제항 "경찰은 잡고 검찰은 수사하죠? 이제 국가에서는 잡는 기능에도 투자해야 한다. 검찰청은 CCTV 다 있는데 왜 경찰은 못 하나? 우리나라의 수사주체는 검찰이다. 경찰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일본은 어떻게 돼 있다."
허준영 "일본의 경우 경찰이 1차적, 검찰이 2차적 수사주체다. 독일은 검사가 수사주체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다."

이영순 "경찰 내부에도 비정규적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나."
허준영 "있다."

이영순 "고용직 공무원이 있다. 주로 사무보조 업무를 해왔다. 차 심부름에서부터 내부 청소, 겨울에는 파출소 근무자들 밥 해주고 김장 담그는 일까지 해왔다. 그런데 89년도부터 고용직이란 직제가 폐지됐다. 당연히 고용직을 없애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경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나.
허준영 "고용직에 대해서 작년도까지 501명 퇴직시켰다.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재취업 알선을 위해 노력했다. 다만 89명에 대해 부득이하게 최종적으로 직권면직을 했다."

이영순 "고용직을 폐지했으나 현재 일용직으로 채워가고 있다. 정부가 실업대책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이 한솥밥 먹던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는데 앞뒤가 안맞다. 경찰에서는 특별히 고용직 공무원을 구제하기 노력이 없었던 반면 철도청이나 우체국 등은 고용직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용직 공무원 면직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대통령이 말한 취지 맞추어 구제가 필요있다고 보지 않나?"
허준영 "그동안 (관련)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폐지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 열심히 일한 동료들이 떠난 것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구제할 방안을 찾아보겠다."

▲ 14일 오전 국회 행자위에서 열린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 대남공작 전략 전술 등을 알기위해 월간 조선 1월호를 읽어보라`며 월간조선 1월호 복사본 일부를 들어보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7신 : 14일 오후 3시 35분]

김기춘 "검찰이 제동을 걸어 경찰이 수사하지 못한 경우 있나?"
허준영 "내사단계에서도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가져가는 경우 있어"

허준영 후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수사) 개시 진행을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경찰이 수사하고 싶은데 검찰이 제동을 걸어 수사하지 못한 경우가 있냐'는 김기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내사 단계에서도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출신인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벗어나면 경찰은 무소불위가 된다"며 "광범위한 경찰권이 있는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때문에 경찰이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은 과장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 추진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박찬숙 "울진 임야를 2004년 6월 1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 울진 등기소에 신고한 매매가는 다르다. 이중계약서 작성 아닌가. 부동산 매매대금은 1400만원이고 취득가액은 2000만원이다.
허준영 "점심 때 알아봤다. 저희들이 받은 금액은 1400만원이 틀림없다. 매수자가 2000만원으로 신고한 모양이다. 이유는 매수자가 그렇게 신고해서 나중에 매도할 때 더 비싼값을 받으려고 했는지 모른다. 저희들이 정확히 확인해 추후 보고 드리겠다."

박찬숙 "어떻게 2억원이라는 돈을 마련해 (주식에) 투자했나. 신고한 재산 중 6억7000만원 중 2억원은 크다."
허준영 "나는 공무원으로서 재산이 다 공개돼 있다. 내가 어떤 투기를 할 여지가 없다. 1억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사장이 자금이 굉장히 어려워 내 처한테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1억원을 더 투자한 것이다."

박찬숙 "친형제도 아닌데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노후예금까지 해약하고 집 담보 대출까지 받은 것은 의리 이상의 다른 특별한 정보가 있어 투자한 것 아닌가."
허준영 "여러 가지 미숙해서 그런 것 같다. 정말 사람을 믿고 투자방법도 굉장히 서툴렀지만,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행동으로 이해해달라."

박찬숙 "시그마 텔레콤 연도별 매출을 고려한다면 상장된다면 상당한 차익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허준영 "내가 알기로는 아직 매입한 값에 못미치는 것으로 안다."

서재관 "전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대책이 있나."
허준영 "지금 경우회 회원이 전국 120만명이다. 활성화가 필요한데 앞으로 경찰병원 무료진료와 취업알선, 경우회관 건립 등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경우회와 협력해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

김기춘 "후보자 생각하는 경찰 수사권 독립은 무엇인가."
허준영 "(수사) 개시 진행을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김기춘 "현행 소송법 하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고 싶은데 검찰이 제동을 걸어 수사하지 못한 경우가 있나."
허준영 "있다. 또 내사 단계에서도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김기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벗어나면 경찰은 무소불위가 된다. 광범위한 경찰권이 있는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때문에 경찰이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은 과장 아닌가. 경찰과 검찰이 잘 협의해서 국민 인권도 보장하고 자율적인 수사권도 보장되길 바란다. 하지만 경찰이 무소불위로 (권한을) 휘두르려고 기도해서는 안된다."
허준영 "그럴 생각은 없다."

강창일 "공안문제연구소와 치안문제연구소를 통합한다고 했는데 통합인가 폐지인가."
허준영 "통합으로 준비하고 있다."

강창일 "경찰 수사권이 독립됐을 때 고소고발 건수를 줄일 수 있나."
허준영 "그렇다. 고소고발 감축이 굉장히 경찰업무에 필요하다."

[6신 : 14일 오후 2시 50분]

서병수 "부친 명의 대전 아파트 매입 행정수도지 땅투기 아니냐"
허준영 "부동산 투기의혹 억울... 동생이 부친 노후 위해 구입"

오후 2시부터 속개된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부친께서 2003년 7월 대전광역시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후 2004년 4월달 매도했다"며 "그때는 한참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충청권 부동산이 폭등할 때인데 행정수도 이전을 근거로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허 후보는 "그런 의혹을 받는다면 억울하다"며 "동생이 대전의 아파트를 6000만원에 사서 아버지 노후를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지방생활은 못하겠다고 해서 되팔았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조성래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자치단체의 현격한 재정격차로 인해 서비스 불균형 염려가 있는데."
허준영 "자치경찰은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하지만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소요인력 50%를 주고 예산 119억원을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해야 할 것이다."

조성래 "자치경찰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가짐으로 인해서 자의적 운용이 염려된다."
허준영 "시·군·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에서 직무감찰 평가 시스템 도입해서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

조성래 "수사권 독립과 관련 검·경수사권조정협의체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나."
허준영 "대부분의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 내용 논의중이고 논의가 끝나서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보고하겠다."

서병수 "부친께서 2003년 7월달 대전광역시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후 2004년 4월달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봤나."
허준영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동생이 대전의 아파트를 6000만원에 사서 아버지 노후를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지방생활은 못하겠다고 해서 되팔았다고 들었다."

서병수 "당시 주민등록을 보면 후보자 가족란에 부모님이 등재돼 있는데."
허준영 "죽 동생이 모셨다."

서병수 "동생도 대전과 아무 연관이 없는데."
허준영 "동생은 지금은 인천에 살고 있다."

서병수 "그때는 한참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충청권 부동산이 폭등할 때인데. 친척이 행정수도 이전을 근거로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허준영 "그런 의혹을 받는다면 억울하다. 전적으로 동생이 알아서 한 일이다."

서병수 "부인 명의의 시그마텔레콤 주식을 갖고 있나."
허준영 "시그마텔레콤 사장 부인은 제 처가 잘 아는 후배다. 그래서 투자한 것으로 안다."

서병수 "실제 액면가액은 7000만원인데 얼마나?"
허준영 "2억."

서병수 "30%에 가까운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허준영 "제가 한번도 주식에 투자한 일이 없다가 제 처가 어느날 주식이야기를 듣고 아마 노후를 대비해서 투자한 것으로 안다. 은행이자보다는 낫지 않나 싶어서 투자한 것 같다."

▲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5신 : 14일 오후 1시 5분]

서병수 "병무청이 엉터리로 작성했다는 얘기인가?"
허준영 "내가 말할 처지는 아니다"

또 다시 허준영 후보의 병역비리 의혹이 거론됐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이 "색맹 여부를 몰랐다는데 병무청이 병적기록표를 엉터리로 작성했다는 말이냐"고 추궁하자 허 후보는 "내가 말할 처지는 아니다"라고 피해갔다.

또 서 의원은 "당시 강의시간표를 보면 5일 내내 강의가 짜여졌는데 학업에 불성실했거나 군복무에 불성실했거나 편법으로 했거나 셋 중의 하나"라며 병역과 학업 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허 후보는 "사실 학창시절에 학업은 불성실했다"며 "대학교 4학년 때 학사경고 받기도 했다"고 솔직하게 답해 청문회장은 잠시 웃음이 터졌다.

한편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병역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색맹도 해명이 되었고 눈도 좋아질 수 있다"며 "보충역 근무는 죄가 아니다"라고 허 후보를 감쌌다.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 "병역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색맹도 해명이 되었고 눈도 좋아질 수 있다. 또 보충역 근무는 죄가 아니다. 방위는 모두 죄를 진 자인가. 경찰개혁 방향을 얘기해 달라."
허준영 "그동안 내부혁신이 있었다. 앞으로 경찰의 책임에 상응한 권한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경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 병역의혹으로 제기되는 고도근시, 색맹에 대해 몰랐다 답했는데 2번이나 되는 신체검사를 실제로 받기는 받은 건가. 그 때 색맹 검사 안했나."
허준영 "32년 전 일이라 기억이…."

서병수 "그걸 기억 못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허준영 "받았다."

서병수 "그런데 색맹 여부를 몰랐단 말인가."
허준영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

서병수 "병무청이 엉터리로 작성했다는 건가."
허준영 "내가 말할 처지는 아니다."

서병수 "당시 강의시간표를 보면 5일 내내 강의가 짜여졌다. 그렇다면 학업에 불성실했거나 군복무에 불성실했거나 편법으로 했거나 셋 중의 하나인데."
허준영 "사실 학창시절에 학업은 불성실했다. 대학교 4학년 때 학사경고 받기도 했다(장내 웃음)."

서병수 "중 3학년 담임교사가 준법정신이 결핍됐다고 썼는데."
허준영 "당시 내가 사춘기 병을 심하게 앓아서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었다. 그 이후는 협동심이 강하다는 말을 들었다."

서병수 "2000년부터 20003년까지 속도위반 6번이나 범칙금(본인), 과징금(소유자)을 받았는데 손수 운전한 경우도 있나."
허준영 "제가 한 적도 있을 것이다."

서병수 "경찰 총수 후보가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문제 아닌가."
허준영 "적발된 것은 경찰관이라고 해서 봐달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봐주면 좋겠다."

서재관 열린우리당 의원 "현역입대의 기준은 색맹이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를 수 있다. 정책질의를 하겠다. 수사권 조정하는 것과 관련 검찰과 9차례 회의를 열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
허준영 "현재 협의중이라고 자세한 건 밝힐 수 없고 195조와 196조를 개정하도록 하고 나중에 수사권조정자문위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 "시력문제는 오전중에 마무리하자. 당시 현역입대 기준은 색맹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눈이 나빴나."
허준영 "예. 안경은 중 2학년 때부터 썼다."

곽성문 "현재 교정 시력은 1.0 나오는데 20년 동안 경찰 업무 수행하는 데 문제 있나."
허준영 "없다."

곽성문 "경찰특채 과정에서 작은 수치를 적당히 넘어간 것 같은데."
허준영 "동의하기 어렵다. 신검은 정당하게 받았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 "하위직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데 하위직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가 있나."
허준영 "제가 수사과장을 지낼 당시 시체 100구씩 만져보고, 서울청 방범기획과장할 때 서울시 600개 파출소를 일일이 돌았다. 현장순시 열심히 하겠다."

최규식 "순경이 경위가 되는 데 20년 가량 걸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경찰대를 폐지하든지 (인원을) 대폭 줄일 생각은 없나."
허준영 "경찰대 출신들은 만나보니 아주 우수하고 조직의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 경찰대는 필요하다. 다만 순경으로 들어오는 직원들과 경찰대 출신들의 차이가 크다. 승진의 최저 소요기간을 좁혀주는 방안, 총경 승진에 순경 출신에 쿼터를 주는 방안, 특진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 "강남서 관할 구역에서 절도나 강도, 성추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허준영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기 전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난 뒤, 관리요원들을 교양(교육)시켜서 관리하고 있다."

▲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이 허 후보자에게 `허 후보자의 부인이 60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해태했다`며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4신 : 14일 낮 12시 30분]

박찬숙 "연 720만원 소득 발생했는데 연 44만원으로 신고해 국민연금 안내"
허준영 "IMF 와서 세입자들이 임대료 제대로 못내... 누락된 것 있다면 시정"

허준영 후보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월 60만원, 연 72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했는데 2000년 연 44만원을 자진신고했다"며 "실제 720만원 소득이 발생했는데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신고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허 후보는 "처음 듣는다"고 답한 뒤 "IMF가 오고 해서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제대로 안 냈고 최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 계약한 것도 장사 안 돼서 60만원으로 깎았다"며 "현재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누락된 것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우제항 열린우리당 의원 "서장이나 청장을 지내면서 간첩 잡은 적 있나?"
허준영 "없다."

우제항 "국보법으로 사법 처리한 적은?"
허준영 "20여건 될 것이다."

우제항 "불고지죄로 사법처리한 적 있나."
허준영 "없다."

우제항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일 만세 하면 고무찬양 아닌가.
허준영 "사안별로 나눠서…."

우제항 "국보법이 있어서 이만큼 잘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허준영 "그것은 법의 존부와는 큰 상관 없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 "후보자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문제가 있다. 부인의 경우 98년 상가 임대를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월 60만원, 연 72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그런데 쭉 신고를 안 하다가 2000년 자진 소득 신고을 했는데 연 44만원이었다. 실제 720만원 소득이 발생했는데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신고한 것 아닌가. 99년부터 2004년까지 총 376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200만24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허준영 "처음 듣는다. IMF가 오고 해서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제대로 안 냈다. 1년 못 받고 최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 계약했다가 장사 안 되서 60만원으로 했다. 현재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누락된 것이 있다면 시정하겠다."

박찬숙 "(소득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
허준영 "국민연금부분은 솔직하게 모르고 있다가 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고지받고 바로 납부했다."

박찬숙 "소득은 왜 그렇게 낮게 신고했나?"
허준영 "소득은 결코 낮게 신고한 것이 아니다. 세무사한테 맡겨서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안다."

박찬숙 "종합 소득금액을 10분의 1인 77만원으로 신고했는데."
허준영 "세무사가 알아서 한 것으로 안다. 혹시나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시정하겠다."

박찬숙 "지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인가."
허준영 "처를 나무랐다. 처로부터는 세무사한테 맡겨서 전혀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누락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박찬숙 "청빈보다는 청부가 강조되는 공직자 상을 제시했는데 그것에 동의한다. 영덕과 울진의 부동산을 밑져서 매각했다고 했는데. 1800만원에 취득해 1400만원에 매각?"
허준영 "그렇다."

박찬숙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확보했다. 오후에 집중 질의하겠다."
허준영 "5000만원의 여윳돈을 맡겼는데 이자도 반영하지 못한 액수로 처분이 됐다는 말이다."

▲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3신 : 14일 낮 12시]

이영순 "과거 경찰이 조작한 사건을 털고 가길 바란다"
허준영 "민간인 위주로 운영하고 위원회 활동에 장애없도록 적극 지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경찰청 로비에 설치된 '호국경찰'이라는 전두환 휘호를 철거할 생각은 없나"라고 묻자 허준영 후보는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무궁화 그림을 대신 걸어 두었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기춘 의원은 "호국경찰을 명예롭게 생각하는데 전두환 휘호를 철거할 필요가 있냐"며 "호국경찰의 자부심을 지키라"라고 허 후보에게 충고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찰의 과거사 청산 의지를 물었고 이에 허 후보는 "경찰이 과거사의 허물을 벗긴 했지만 미흡하다"며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의 민간인 위주로 운영하고 위원회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긍정답변했다.

박기춘 열린우리당 의원 "후보가 청장으로 있을 때인 2004년에 경찰관 구속자가 많았는데."
허준영 "실수는 과감하게 포용하지만 비리는 굉장히 깊이 파헤쳤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파헤쳤다. 용산 윤락업자들과의 결탁은 일일이 전화 통화 기록까지 조사하다 보니 비리자가 많이 적발됐다. 이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박기춘 "치안인력의 지역배분과 관련 특정지역에 너무 많은 인력이 배치됐다는 지적이 많다."
허준영 "워낙 조직이 방대하고 기능이 복잡다개하다 보니 항상 그런 불완전한 인사운영이 있었다. 그렇지만 경찰은 늘 그 부분을 시정하고자 노력하겠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국보법의 형법보완론에 대한 견해가 명확치 않은 것 같다. 국보법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 달라."
허준영 "국보법 대체입법문제는 의원들이 충분히 토론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리라 생각한다."

권오을 "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한 의견은."
허준영 "현재 수사의 92.6%를 경찰에서 감당한다. 그래서 경찰의 책임에 상응한 수사권을 부여받아야 국민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 "경찰청 로비에 설치된 '호국경찰'이라는 전두환 휘호를 철거할 생각은 없나."
허준영 "본관 로비에 붙박이형으로 되어 있어서 철거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무궁화 그림을 대신 걸어 두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겠다."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 "호국경찰을 명예롭게 생각하는데 전두환 휘호를 굳이 없앨 이유가 있나. 군 병역 의혹과 관련 0.06 고도근시에 색맹여서 보충역으로 갔는데 고도근시와 색맹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허준영 "색맹은 현역으로 갔다. 몰랐다."

김기춘 "색맹은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데 나이가 들수록 나빠지는 눈이 0.2로 좋아질 리는 없다. 군 병역과 경찰임용,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 아닌가."
허준영 "학창시절에는 눈을 혹사시켜…."

김기춘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현역으로 가지 싫어서 실제 신체와 다르게 색맹, 고도근시로 적혀진 것 아닌가."
허준영 "그런 것은 없다."

김기춘 "최기문 전 경찰총장이 임기를 앞두고 퇴임했는데 무엇 때문에 임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허준영 "책임치안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임기제는 필요하다."

김기춘 "행자부장관 등 고위직으로 오라고 하면 갈 것인가."
허준영 "임기를 지킬 것이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군병역 의혹문제가 명쾌하지 않다."
허준영 "보충역으로 군역을 필하긴 했지만 보충역으로 간 것에 대해 민망하다. 5만 전의경을 지휘하는 입장인데 청문회가 아니라면 부하직원들이 제가 보충역을 한 사실을 몰랐을 텐데 보충역으로 간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 하지만 당시 신검이 그랬고 나는 현역으로 갈지 알았다. 당시 대학생들은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군에 갈 때라 현역자원으로 적게 갈 때였다."

이영순 "과거 경찰이 조작한 사건들을 털고 가길 바란다. 과거청산에 대한 추진의지를 밝혀 달라."
허준영 "경찰이 과거사의 허물을 벗긴 했지만 미흡하다.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의 민간인 위주로 운영하고 위원회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2신 : 14일 오전 10시 50분]

양형일 "색맹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경찰에 임용됐나?"
허준영 "당시 병역 판정관의 문제...저는 이번에 처음 기록표 봐"

첫 질의자로 나선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색맹인데 어떻게 경찰에 임명됐나?"라고 물으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허준영 후보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병적기록표를 봤다"며 "당시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판정관의 문제이고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피해갔다.

이어 양 의원은 허 후보의 부동산과 주식 투기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허 후보는 "88년 홍콩 주재관으로 나갈 때 목동 집을 팔고 여웃돈이 생겨 부동산업을 하는 친구에게 재산증식용으로 맡겨 놓은 것"이라며 "첩첩산골의 땅을 샀는데 본전도 못 찾고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허 후보는 주식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공무원은 청빈이 아니라 청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늘리자는 생각에서 처가 아는 후배의 남편이 하는 기업의 비상장주를 사자고 해서 산 것"이라며 "투기목적이 아니라 노후대비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음은 허준영 후보의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14일 오전 국회 행자위에서 열린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이 허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 "다양한 경찰경험을 통해 국민 보호 봉사의 중요성을 체득했다. 안정된 치안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가슴 깊이 느꼈다. 금년 광복 60주년 경찰 창설 60주년 뜻깊은 해다. 우리나라도 국민통합을 이뤄 선진국으로 가고 세계 일류 경찰로 우뚝 설 중요한 시기다.

특히 11월 APEC 행사에 세계 21개국 정상이 한국을 찾고 그 상징성 매우 크다. 중요 시기이기에 경찰은 인권과 경제를 중히 여기면서 민생을 위한 법질서를 완비해서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 "73년 3월 21일 1차 신검 받고 동년 8월에 재검 받았는데 기록표에 의하면 두 번다 색맹이다. 본인이 색맹 알고 있나?"
허준영 "청문회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병적기록표에 색맹이라고 적힌 것을 봤다. 그 이후 공무원 취임당시나 FBI 훈련 갈 때나 늘 정상으로 나왔다."

양형일 "두 차례 색맹 나왔는데 그 당시 몰랐나?"
허준영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 병력 기록표를 봤다."

양형일 "경찰로 전직할 당시 신체검사는 없었나?"
허준영 "국공립병원에서 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다."

양형일 "색맹이면 어떻게 경찰이 가능했나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허준영 "판정관의 문제이고 제 자신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양형일 "88년 홍콩 주재관으로 파견되기 직전에 3만8000평의 땅을 영덕과 울진 등에 매입 한 적 있나?"
허준영 "있다."

양형일 "강원청장 재임시 배우자 명의로 2억원 상당의 기상장 주식을 매입한 적 있나?"
허준영 "있다."

양형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에게 투기 의혹을 받을 만한 사항은 피하는 게 자기관리 아닌가."

허준영 "제 자신이 청렴을 가장 중요시하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았다. 88년도 영덕과 청송, 울진에 임야를 매입한 것은 홍콩 주재관으로 나가면서 목동 집을 팔고 그 때 5000만원 여윳돈이 생겨 부동산업을 하는 친구에게 맡긴 것이다. 친구가 그 돈을 자기에게 맡겨주면 재산을 늘려주겠다 해서 친구 도와주는 셈 치고 맡기고 갔다. 도시 근교땅을 사줬으면 했는데 첩첩산골 땅을 샀더라. 이어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서 공직자로서 모양새가 안 좋아 땅을 팔려했으나 땅이 안 팔렸다. 그러다 본전도 못 찾고 처분했다.

저희는 주식투자라고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제 공무원은 청빈이 아니라 청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은행 이자도 낮아서 이자보다는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늘리자는 생각으로 처가 아는 후배의 남편이 하는 기업의 비상장주를 사자고 해서 산 것이다. 투기목적이 아니라 노후대비해서 투자한 것이다. 신지식인으로 대구지역에 알려진 사람이라 장래성이 있다고 해서 샀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기업인이 돈이 궁하다고 해서 기왕 1억 가까이 투자한 상태에서 은행 융자를 통해 다시 1억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 "공직자 된 이후 계속 신검을 받았나.
허준영 "정상으로 나왔다."

유정복 "보충역 판정받은 사유가 시력과 색맹 때문 아닌가?"
허준영 "색맹과 관계 없다. 그래서 몰랐다."

유정복 "공개적으로 색맹 검사에 응할 용의 있나?"
허준영 "경찰총수로서 모양새가 안 좋다."

유정복 "경찰에 채용되려면 나안 0.3 이상 되고 색맹도 아니어야 하는데.
허준영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0.2 이상이더라."

유정복 "기록부상 시력으로는 경찰 채용 안됐지 않겠나.
허준영 "그렇다."

유정복 "최근 신검에서 시력은?"
허준영 "시력검사를 할 때마다 결과가 좀 다르다. 어떨 때는 좋게 나오고…. 평균 0.2 정도로 나온다."

유정복 "병적기록부에 적힌 시력은 잘못된 것 아닌가."
허준영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다. 저도 현역인 줄 알았는데 보충역으로 가서…."

유정복 "대학을 다니면서 보충역을 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허준영 "1976년 국방부 국군 영화 제작소에서 외곽 경비요원으로 초소경비를 했다. 24시간 근무한 뒤 48시간 쉬었다."

유정복 "수업 받는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허준영 "대학의 출석규정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유정복 "휴학계를 안 냈나?"
허준영 "당시 휴학할 생각이었는데 휴학 안 냈다."

유정복 "군 복무 사실을 학교에서 몰랐나."
허준영 "그렇다."

유정복 "학적을 둔 학생이 군에 가기 위해서는 휴학하거나 졸업해야 가능한데.
허준영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

유정복 "대학 다니면서 연기원을 내면 자동으로 졸업까지 연기되고 졸업하면 바로 통지서가 나오는데."
허준영 "소집 통지서가 와서 바로 가게 됐다."

[1신 : 14일 오전 9시 50분]

국회,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개최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행자위는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52·현 서울지방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특히 최근 허 후보자의 병역문제가 불거지면서 자격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허 후보자는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12개월 보충역(방위)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경찰관 임용시에는 정상시력으로 통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사자의 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4년 경정특채로 경찰계 입문한 허 후보자는 당시 신체검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군복무 중에 학업(고려대 행정학과 4학년)을 병행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도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야당은 병역법 위반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여당은 '병역문제'라는 예상치 못한 이슈가 터진데 대해 당혹스런 눈치다. 한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은 "73년 보충역 판정의 진위 여부가 핵심인 것 같다"며 "혹여라도 신체검사 결과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도 경찰 내 과거사진상규명작업, 경찰의 수사권독립,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관한 허 후보자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다.

허 후보자는 경찰의 과거사 진상과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달중 8명의 경찰 조사관으로 팀을 편성, 진상규명 대상 사건에 대한 자료수집 등 조사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위는 이날 실시한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의결서를 채택, 김원기 국회의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없이 청문의결서 채택만으로 검증 절차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