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다목적헬기 개발사업의 공격형 헬기 모델
한편 NSC 사무처는 18일 한국형 다목적헬기(KMH, Korea Multi-role Helicopter) 개발사업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NSC 사무처는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KMH 개발사업을 검토한 결과 "기동형 헬기만 개발하고 공격형 헬기는 기동형 개발이 성공할 경우에 추후 개발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SC는 "다만, 일부 노후 공격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동헬기는 수송헬기를, 공격형 헬기는 강습헬기를 지칭한다. 요컨대, 수송헬기 개발사업을 '먼저' 하고, 강습헬기 개발사업은 나중에 '상황 봐서' 하겠다는 것이다.
NSC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기동형 헬기만 개발할 경우, 시급한 기동형 헬기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개발 성공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며 직접적인 예산부담이 대폭 경감되어 기존의 기동형·공격형 통합개발 계획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NSC는 이어 "안정적인 내수기반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항공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등 경제·기술·산업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NSC는 또 "일부에서 제기되어온 국외도입 방안은 검토 결과 상대적으로 도입비는 적지만 운영 유지비가 크게 상승해 실질적인 비용감소 효과는 적으며, 특히 개발에 비해 파급효과가 크게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별도의 전력공백 대책 강구'는 바로 아파치 헬기 도입 염두에 둔 것
그러나 육군은 이미 노후 공격형 헬기를 대체할 신형 강습헬기 도입을 전제로 이미 강습헬기 부대인 항공작전사를 창설해 운용해온 만큼 당장 부대 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가동중인 항공작전사의 부대 편제를 줄이거나, 아니면 최신형 강습헬기인 미국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는 문제가 새롭게 거론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NSC가 '선 기동헬기 도입' 방침을 발표하면서 "다만, 일부 노후 공격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제한 '별도의 전력공백 대책 강구'는 바로 아파치 헬기 도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NSC는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작년 12월 27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KMH 개발사업에 대해 검토했으며, 지난주에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9월 10일 KMH 정책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어온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왔다, 또 이를 위해 정부 종합점검팀에서는 10여 차례에 걸친 각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왔다.
KMH 개발사업은 현재 육·해·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헬기를 대체하고 미래 안보환경에 운용될 수 있는 첨단화된 헬기 477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2조원을 포함해 총 10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KMH 사업단을 발족시켜 ▲목표연도를 기동헬기는 2010년, 공격헬기는 201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대당 양산단가는 기동형은 150억원, 공격형은 2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동형-공격형 '동시생산'이 아닌 '조건부 선후 생산'으로 바뀜에 따라 양산단가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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