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제안, 합당과 관계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 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는 도중 답변 내용 정리에 잠시 고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진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김효석 민주당 의원에게 교육부총리직을 제의한 것과 관련 "(거기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의 상한선은 우호적 관계"라고 전제한 뒤 "당 대 당의 우호적 관계 수준 그 이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요일인 이날 오전 예고 없이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김효석 의원 부총리 입각 제의 배경을 이같이 해명했다. 노 대통령이 춘추관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기는 지난해 9월 행정수도이전 관련 간담회 이후 5개월만의 일이다.

"국민들이 주문한 키워드는 경제와 포용"

노 대통령은 또 "지난 번 각당 지도자와 회동이 있었을 때 한화갑 대표가 '올해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대통합의 정치를 한번 펼쳐달라'고 조언했다"면서 "소위 상생의 정치라는 게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다)"고 밝혀 부총리직 제안이 '통합과 상생의 정치' 일환임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금년 초 작년 하반기 해외순방을 많이 갔고 국내 돌아왔을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저한테 주문한 2개의 키워드가 하나는 경제이고 하나는 포용이었다"고 그 배경을 상기시켰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정당 인사에 대해서는 당적(黨籍)과 상관없이 장관 등 정무직에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앞으로 인재풀 운용 및 민주당과의 합당 움직임과 관련 주목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참여정부 인력풀'이라고 하는 것은‘노무현의 사람들’ 이라는 얘기인데 '노무현의 사람들'로 인사를 하면 그것은 '코드 인사'가 되지 않나"라고 반문하고 "폭넓게 널리 인재를 구하라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요구인 것 같다"면서 "널리 사람을 구해 쓰겠다"고 밝혔다.

"탈당이든 당적 이탈이든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일은 그 문제(합당)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김효석 의원에게) 탈당이든 당적 이탈이든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고 아무런 요구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이를 '야당파괴 공작'으로 규정한 민주당측에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양해를 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협의하려 했었다"면서 "본인이 동의하면 그때부터 내부에서 협의해 양해를 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타진 과정에서 공개돼 당측과 협의절차를 밟을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김 의원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해찬 총리의 경우처럼 김 의원도 제가 했다"면서 "김 의원과 (민주당에서 함께) 정책활동을 많이 해서 그분을 잘 알고 있었고, 교육부총리에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소위 합당 운운하는데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합당을) 하든 아니하든 당에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하고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혀 전적으로 당에서 알아서 할 임을 강조했다.

"교육부총리 후임 찾기 어렵다"

노 대통령은 "장관은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알고, 각계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좋다"면서 "정치인 장관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의 정무직 대표가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장관자질론'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후임 교육부총리 후임 인선을 비롯해 향후 개각 때 여야 정치인들 중에서 발탁되는 경우가 잦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에 대해 "여러 사람을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해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본인의 승락을 받기 전에 검증할 수 있느냐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본인 승인 없이 검증하자니 법적으로 맞느냐는 문제도 있고, 사전 타진을 위해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 그게 또 전부 공개가 되고 본인에게 부담을 주게 돼 아주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요약

	- 김효석 의원 선정 이전부터 민주당과 합당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에서도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과정에서 김효석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선정하게 돼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소문은 잘 모르는 일이다. 소위 합당 운운하는데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생각이 없다. 그것은 당에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하고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번 일은 그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김효석 의원도 답변을 하겠지만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고 아무런 요구도 한 일이 없다. 당적이탈이든 그밖에 아무런 요구도 한 일이 없다." - 김효석 의원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어 입각할 경우 연정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 제의와 관련해 민주당과 협의절차가 있었는가. "우선 본인이 동의하면 그때부터 협의를 하려고 했다.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이 승낙하면 그 다음에는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본인과 협의하려고 했다. 본인이 당 안에서 협의해서 양해를 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했지만 타진과정에서 공개돼 버리는 바람에 그런 절차를 밟을 여지가 없었다." - 김효석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추천한 분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언제쯤 처음 제의를 했는가. "이해찬 총리를 누가 추천했겠나. 제가 추천했다. 김 의원도 마찬가지다. 김효석 의원하고 정책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안다. 지금 시기 교육부총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효석 의원은 경제분야 정책조정위원장 업무를 많이 했다. 이번에 교육부총리를 찾을 때는 교육의 산업적 측면을 중요시한 것이다. 공공서비스로서 소위 공교육 서비스에 관해서는 교육개혁 목표에 따라 차근차근 혁신이 진행되고 있고, 정해진 방향대로 착실히 추진해나가면 된다고 보는 쪽이다. 그런데 대학의 교육산업 측면은 경제계 말을 들어보면 좀 심각하다고 한다. 결국 국가경쟁력이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경쟁력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데, 중기적으로 보면 대학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은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대학교에 우리 경제계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에 대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주문서를 정확하게 내고 그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갈 사람이 필요하다. 지난 번 기자회견 할 때 하루이틀 전에 언론에도 일부 기고가 되기도 했다. “이번 교육부총리는 경제계에서 찾아라” 이런 조언도 있었다. 장관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장관은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장관은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알고 각계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장관이다. 역시 장관은 '정치인 장관'을 가장 적절하다고 친다. 민주주의 사회 정무직 대표가 장관이니까." - 다음 교육부총리도 그 컨셉에서 하는가. "그때그때 사람이 거기에 맞으면 좋겠죠. 조금 그 방향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는 것이지 또 다른 교육분야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든 이번은 대학교육의 경쟁력 부분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다음 교육부총리로 생각해 놓은 분이 있은지, 다음 주 중으로 인선을 하는지. "여러 사람을 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렵다. 본인 승낙을 받기 전 검증할 수 있느냐라는 게 우선 시스템상 문제가 된다. 본인 승인도 받지 않고 검증하자니 법적으로 맞느냐는 문제도 있고. 또 검증, 승인한다고 타진하기 위해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면 전부 공개가 되는데 본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서 아주 곤란하다. 그래서 한 국가의 정무직이면 물색과정이나 타진과정이 다소 공개되더라도 감수하고, 일정수준의 검증도 감수하는 위임이 있으면 좋겠다. 사회 문화적으로 수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인사 검증하는데 있어 본인 승낙없이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고, 더 깊은 검증을 위해서 본인 승낙에 의해 검증하는 1·2차 검증을 구분해 시행하고. 1차 검증에서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다음에 검증결과를 사실로서만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냐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냐, 판단에 관한 의견까지 제공하는 게 적절할 것이냐 검증과정상의 여러 가지 제도를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 - 참여정부 인력풀이 한계가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참여정부의 인력풀이라는 개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참여정부 인력풀이라면 ‘노무현의 사람들’ 얘기죠. 그런데 노무현의 사람들로 인사를 하면 그것은 코드 인사가 되지 않나. 폭넓게 널리 인재를 구하라는 게 사회의 일반적인 요구인 것 같다. 널리 인재를 구하는데 참여정부의 인사풀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지장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참여정부의 인재풀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인재정책이다. 널리 사람을 구해 쓰겠다. 지금 있는 인재의 수준에서 정부혁신과정을 통해 더 일 잘하는 효과적, 효율적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 그러면서 각 분야의 인재풀을 총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국가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그 점에 관해 주의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금 당장 정부에 누구누구 불러다 쓰는 사람을 인재풀 수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한민국 각계 인재들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국가적 전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기업인 등으로 범위를 더 넓히려는 생각도 있는가? "다음 교육부총리 요건에 관해서는 이 점이 강조될 수도 있고 저 점이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는 화제로 하지 않도록 해달라." - 지난해 6월 이해찬 총리, 정동영, 김근태 장관을 책임장관으로 임명할 때 정당책임제 취지를 말했다. 김 의원 제의와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모든 현상을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책임총리제라는 것은 정당책임제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고, 그런 지향이 있다. 그러나 100% 정당책임제에 딱 맞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수준이어서 때때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다른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 부분은 크게 모순되거나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원칙일 뿐이고 약간의 꼭 맞지 않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 전혀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냐, 그렇지 않다. 정치적인 고려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정치적 고려의 상한선은 우호적 관계이다. 당 대 당의 우호적 관계 수준 그 이상은 없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국민들이 주문한 2개의 키워드가 있다. 하나는 경제이고 하나는 포용이었다. 지난 번 각 당 지도자와의 회동이 있었을 때 한화갑 대표가 올해에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대통합의 정치를 한번 펼쳐달라고 조언을 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국 정치에서 소위 상생의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교육부총리직을 제의하면서) 조그마한 조건도 내걸지 말라고 누차 당부를 했다. 내가 이런 제안을 하면 지레짐작하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혼선이 있을까 싶어서 일체 조건을 내걸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타진을 했고, 예의의 문제가 있다. 예의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본인이 무슨 의향, 동의를 해야 예의를 갖추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까지 이같은 인사를 한번 해보라는 많은 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달라. 국민들 사이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야당에서조차 이런 주문이 많았다는 사실을 한번 상기해달라. 그 주문은 공작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복선 없이 이렇게 한번 해 보라는 주문이었다. 있는 그대로 선의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여러분이 알 듯 공작을 매우 싫어하는 대통령이라는 점은 인정해달라. 국정원도 다녀오고 권력기관들 인사도 하지만 공작을 싫어한다는 것, 남 뒷조사도 싫어한다는 것은 다 알 것이다." - 오늘 설명이 야당에 어떤 식으로 납득과 해명이 될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 한번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야당과의 대화자리를 만들 의향은 없나? "야당이 납득하거나 납득 안 하거나 하는 것은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평소에 서로 얼마만큼 신뢰할 것이냐는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