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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이종호
25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국보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원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국보법의 존치 의미는 퇴색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무리해서 서둘러서 이것을 변화시키려하지 말고 실제 시대가 생활이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앞당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의장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느냐?"라는 확인성 질문에 "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와 형법 보완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이것을 무리해서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원 의원은 이어 '국보법 폐지와 형법 보완'이라는 열린우리당의 기존 당론 변경 가능성도 인정하는 발언을 해 당내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는 "국보법 폐지를 얘기하는 여러 시대적 상황적 요인들이 있다.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또 여야간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담을 수 있다면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형식과 내용의 변화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혜영 신임 정책위의장은 실익도 없고 정쟁만 확대시키는 당 중심의 정책 대결보다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그 배경에 관심이 갔다.
그는 "당 중심의, 당 주도의 정책 대결 구도는 별 실익도 없고 불필요한 정쟁 확대만 만드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진다. 그런 점에서 실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과 정책 결정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원혜영 신임 정책위의장과의 인터뷰이다.
- 3대 입법 문제를 2월 임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도 각 상임위에서 소속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할 때는 그렇게 해나가면 된다. 당 중심의, 당 주도의 정책 대결 구도는 별 실익도 없고 불필요한 정쟁 확대만 만드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진다. 그런 점에서 실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과 정책 결정을 강조하고 싶다."
- 특히 국보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해있는데요?
"국보법 문제도 지난 연말이 되면서 여야간에 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좁혀졌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대화하면 보다 근접한 안을 만들 수 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국보법의 존치 의미는 퇴색할 것이다. 그것이 갖는 상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무리해서 서둘러서 이것을 변화시키려하지 말고 실제 시대가 생활이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앞당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와 형법 보완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이것을 무리해서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우리 편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
- 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와 형법 보완을 당론으로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당론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보법 폐지를 얘기하는 여러 시대적 상황적 요인들이 있다.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또 여야간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담을 수 있다면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형식과 내용의 변화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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