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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여당의 `행정중심도시안`은 헌재 결정을 정면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박세일 한나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확정한 행정중심도시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말해 수도이전 위헌성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26일 정부여당은 정부부처중 외교통상부, 국방부를 제외한 16부4처3청을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도시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박세일 의장은 "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를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26일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수단으로 수도에 있는 정부부처를 옮기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일"이라며 "큰 고민 없이 선거공약으로 나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당내 논의되고 있는 다기능복합도시안(교육연구+기업+행정)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중앙에 집중된 의사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화가 우선"이라며 공주·연기에 정부부처 이전범위에 대해서는 "큰부처는 옮기지 않고 과학, 교육 정도를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4대 법안 처리 2월 임시국회 뒤로 미뤄야"
지난주 의원총회를 거쳐 인준을 받고 정책위의장으로 정식 임명된 박 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뚜렷이 밝혔다.
특히 4대법안 처리(신문법 제외)와 관련 박 의장은 "2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4대법안이 임시국회의 토픽으로 다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작년초 여야 상생 분위기가 깨지기 시작한 것도 4대 법안이 등장하면서였다, 작년의 경험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과거사법·방송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는 지난 연말 여야 합의를 깰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박 의장은 "그것이 국민의 뜻 아닌가"라고 말해 4대법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4대 법안 처리방법과 관련해 "여야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둬서 근본적으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 기구를 통한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신임 정책위의장 역시 "당론을 지켜되 무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박 대표 과거사 "인터뷰 통해 여러차례 사과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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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박근혜 대표의 과거사와 관련, 박 의장은 "정수장학회 건은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그 외에 과거사에 대해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차례 사과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과거사 문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을 공포하는 것은 좋다, 반드시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역사는 역사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며 정치 쟁점화를 경계했다.
한일회담 진상규명과 관련해 "새로운 사료가 발굴되면 학술진흥재단 같은 곳에 특별기금을 지원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국회 차원의 조사위 구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헌법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와 왔다"며 "사회경제, 기본권, 영토 등에 관한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은 게 많다"고 동조했다. 다만 "정치권이 먼저 나서면 문제가 어려워진다"며 "전문가 중심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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