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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산 고속철도터널공사에 반대하며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98일째 단식중인 지율 스님 ⓒ 사진공동취재단
"지율스님이 위독하다. 더이상 환경영향평가를 미룰 수 없다."
임시국회 첫날인 2월 1일 국회에서 '지율스님 살리기'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여야 의원 33명은 이날 조찬모임을 갖고 '지율스님 살리기와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촉구 국회의원모임'을 결성했다. 모임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 중에 서명을 돌려 이날 중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도 정부 회의 등 상황을 주시하며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김덕룡 원내대표와 박세일 정책위의장이 "환경이냐 개발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지율스님에게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의원모임 "지율 살리기가 급선무...장기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이날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의원들의 조찬모임에서는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지율스님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대를 이뤘다.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쟁점이 '반 환경'과 '반 개발'로 양분된 상황이고 이미 사안이 많이 진행되었다"며 천성산 관통도로 공사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일단 지율스님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스님의 요구대로 환경영향재평가까지는 해봐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금까지 대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요식적으로 끝난 경우가 많아 천성산 환경영향평가도 심정적인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을 때 관련자에게 '패널티'를 줘야한다"며 "이런 내용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모임 합의문에 넣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은 문제를 단순화해서 지율스님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 입장도 잘 알고 있지만 지율 스님 살리기가 워낙 중요해서 이 자리에 왔다"며 "스님도 요구하지 않는 사안을 꺼내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자"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대통령 면담 추진, 건교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 장관 회동 등이 검토됐으나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추진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텐데 이미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의원들은 우선 이날로 예정된 청와대와 정부의 회의를 지켜본 뒤 다음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몇몇 의원들은 "지율스님을 방문해 국회가 책임지겠다는 뜻을 전달하자"고 주장했으나 다른 의원들이 "지금 찾아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고 지율스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정부 논리도 이유있지만, 노 대통령 공약이 사태의 시작"
비슷한 시간인 오전 8시30분,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회의에서도 지율스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전날 지율스님을 만나고 온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스님은 그냥 누워있는데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 수행자가 목숨을 걸고 호소를 하고 있데 정부가 할 일 다 했으니 할게 없다는 식"이라며 "이 문제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사를 백지화하자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고 노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 정책위의장은 "환경영향재평가에 비용이 들지만 이전 평가를 졸속으로 했다는 주장도 있고 제3의 대안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에 힘을 실었다.
김덕룡 원내대표 역시 "스님의 주장이 무조건 옳지는 않고 정부가 공사를 계속하는 논리도 이유가 있지만 지금의 사태는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 때문에 생겨났다"며 "지율스님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정권의 불행과 사회의 불행이 어찌 되겠냐"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다음은 '지율스님 살리기와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촉구 국회의원모임' 참여 의원들 명단.
김선미, 김재윤, 김원웅, 김춘진, 문학진, 심재덕, 우원식, 유승희, 이철우, 정봉주, 제종길, 최재성(이상 열린우리당 12명) 권오을, 고진화, 박순자, 박재완, 배일도, 전재희, 정두언, 안홍준, 이계진(이상 한나라당 9명)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10명), 손봉숙, 이정일(이상 민주당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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