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북한 눈치보기식 외교 아닌가"<br> 이총리 "경계심 갖되 호들갑 떨지말길"

취재 : 박형숙 안홍기 이민정 기자
사진 : 이종호 기자
동영상 : 김호중 기자

▲ 14일 국회 본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총리등 관계장관들이 답변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총리등 관계장관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5신 : 14일 오후 6시50분]

이해찬 총리 "경계심 갖되 호들갑 떨지 말아야"

3성 장군 출신인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 비위맞추기' '보들보들한 외교'라 비난하며 비군사적 압력수단을 동원한 강경책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이 연초 6자회담 재개의 낙관론을 제시한 것을 두고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를 질타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북한의 발표만으로 정부의 오판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북한 외무성 성명 발표 이후) 외국 금융기관이나 국제기관들의 미동이 전혀 없고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또한 황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이 총리는 "이런 사안을 갖고 대통령이 즉자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전략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위파악을 위해 추가정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의 '북한 눈치보기 외교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 등을 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을 눈치 볼 이유가 없다"며 "북한한테 신세지는 게 없는데 눈치 볼 이유가 뭐냐"고 반박했다.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에 대한 황 의원의 비판이 반복되자 이 총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며 "경계심은 갖되 호들갑은 떨지 말자"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또한 북한이 6자회담 틀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외교적·정치적 수단을 통해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조용히 하고 쉬쉬하면 다른 나라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사대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고 비판했지만 이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참여정부 들어 한반도가 휴전선의 안전과 평화를 가져왔다"며 대북정책의 전면재검토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은 10명의 여야 의원들이 나선 가운데 오후 6시 20분께 모두 끝났고, 내일(1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화영 "무기구입 대미 편중 시정해야"... '3차 불곰사업' 계속추진 주장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무기구입선의 다변화를 통한 대미편중현상을 시정해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사전에 배포한 자료와 질문에서 "불곰사업(한·러 방산협력)은 한·러간 군사외교관계를 개선할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향후에도 완제품보다는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전환해서 3차 불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방부는 (불곰사업 시작) 당시에는 경협차관 반납식으로 무기를 갖고 왔기 때문에 내키지 않았다"면서도 "적성국 장비였기 때문에 무기체계 획득의 목표와 전술상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고, 무기도입에 있어서 미·불·영 등과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러시아 무기는 기술상 필요한 것이 많고 저렴하다"면서도 "러시아는 기술판매뿐 아니라 완성장비 구입도 대규모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쟁점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무기 구입과 관련) 미국의 압박이 있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한미군사동맹 상호운용성을 강조한 적은 있지만 직접적 압박은 없었다"고 답했다. / 최경준 기자

▲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4신 : 14일 오후 5시50분]

민주노동당 "북핵위기 근본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정동영 "미국, 북한 침공 의사 없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유일한 비교섭단체 질의자로 나선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북핵사태의 근본원인은 대결과 압박정책을 사용한 미국에게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인해 미국의 무력사용 가능성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작년 11월 노 대통령이 아시아-유럽 순방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법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사실을 상기하며 "전쟁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정 장관은 "미국이 군사적 압력이나 무력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참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영순 의원은 또한 정부를 향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미국이 보여온 일련의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미 양국의 평화적·외교적 해법은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확인되었다"며 "그 연장선에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북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고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정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6자회담의 재개를 적극적 전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광웅 장관 "북한내 생존 국군포로 542명"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 국군포로 송환대책을 묻는 질문에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가 542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작년 말 기준 미송환 국군포로는 15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542명 정도"라며 "앞으로 북한당국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2000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측은 '1954년 남북간 포로교환이 이후 북한에는 국군포로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고 이같이 답했다. / 박형숙 기자

[3신 : 14일 오후 4시40분]

박승환 "남북정상회담 추진 개인 대권의지 아니냐"
정동영 "북핵 평화적 해결 전제... 지금은 시기 아니다"

한나라당의 반복되는 '북핵 낙관론' 공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말 한마디에 춤출 수 없다"며 "여야의 초당적 대처가 정부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 속개된 대정부질문에서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나, 정부가 으름장을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북 강경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이 지난 다보스포럼에서 올 연말 부산 APEC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 박승환 의원의 '정부와 사전 조율되지 않은 개인의 대권의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의 전제 위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장관급 실무회담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2005년을 한반도의 핵문제를 기본해결구도에 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 APEC 이전에 6자회담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탈북자 및 북한주민의 인권문제가 대북 압박용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당 의원에게서도 나왔다.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는 전략적 접근법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의 옹색한 변명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나라에 따라 인권의 잣대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신장을 위해 전략적 방법을 취하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장관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뒤 북한이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북한 인권이 더 향상될 것"이라며 "미국이 압박 봉쇄정책을 취한 쿠바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2신 : 14일 오후 1시 20분]

정동영 "대북특사파견 검토가능한 대안, 그러나..."

대북특사파견 견해를 묻는 정장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동영 장관은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고 본다"면서도 "북한이 남북대화에 소극적인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앞서 질의한 이석현 열린우리당 의원의 '정상회담이 안되면 낮은 단계의 대화시도로 특사파견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장관급 실무회담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대화복원이 우선이지만 특사파견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고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대북 정보력 부재 및 남북간 대화채널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한 뒤 "최근의 위기 상황에는 남북간 신뢰와 당국간 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며 "어느 시기라고 못박을 순 없지만 조속한 대화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의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전면재검토 주장에 대해 "북한의 외무성 성명의 핵심은 핵 보유 주장이 아니라 6자회담 틀 속에 자신들의 요구와 조건을 채워달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6자회담 복원을 위한 대북 정책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 장관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북미 양측을 향해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하고 미국은 협상 당사자로서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핵보유 및 6자회담 참여중단을 밝힌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견해이다.

"6자회담 틀 자체의 부인은 아니다.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자신들을 협상 상대로 인정해달라는 미국측에 대한 요구이다. 미국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6자회담 참가 명분과 조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것이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 이해찬 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1신 : 14일 오전 11시 50분]

새해 첫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최근 북한의 핵 보유 및 6자회담 참여중단 선언으로 불거진 북핵 파문에 집중되었다. 북한의 외무성 성명에 대해 여야 모두 우려와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그 해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은 우리 정부의 주도적 해결과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핫라인 개설 및 대북특사 파견 등을 제안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북정책 전면재검토 및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정부의 대북 '낙관론'을 질타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 외무성 성명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한 결과라며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 직접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대북특사파견' 주장은 대북송금 특검, 탈북자 대규모 입국,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불허 등으로 인해 남북직접 대화채널이 막히는 등 참여정부의 '대북라인'이 가동되고 있지 못한 데 따른 타개책으로 보여진다.

▲ 한나라당은 14일 오전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열어 정부를 질타하고 비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박근혜 대표가 의총에서 김덕룡 원내대표와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 "햇볕정책 수정돼야"

14일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일, 외교, 안보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는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북한의 핵보유 선언의 진의가 실질적인 핵보유인가, 협상용인가"라고 물은 뒤,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분을 특사로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 의원은 "미국측에게도 부시나 카터 전 대통령 같은 특사파견을 협의할 생각이 없냐"고 정부측 의사를 타진했다.

정 의원은 또 국방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우리 정부의 6자회담 낙관적 전망이 있은지 얼마되지 않아 나온 이번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은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북한이 남한을 실제적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 등 경제적 실리만 챙길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북핵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좀더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면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과의 외교를 강화해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나오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과 최규성 사무총장, 최규식 비서실장이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북인식이 현재의 북핵위기를 초래했다고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그간 박근혜 대표가 '햇볕정책'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과 달리 이번 북핵 사태를 계기로 탈북자 및 북한인권문제와 함께 햇볕정책의 재고를 제기하는 등 대북강경론으로 선회할 조짐이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집중 추궁하며 "북한 주민에게는 한점 햇볕을 던지지 못하고 북한 정권에게 핵무기개발을 위한 경제지원이 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햇볕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비핵을 전제로 대북개혁·개방을 시도하는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북이 핵을 가졌다면 햇볕정책은 근본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대북 정보력을 문제삼으며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황진하 의원은 최근 북핵 파문과 관련 "정부의 형편없는 대북정보력 수준과 안이한 대북인식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한 게 불과 열흘 전"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를 맹성토했다.

황 의원은 또 "북한의 외무성 성명은 북한 내부 단속용"이라는 주장을 거론하며 "북한에 반정부세력의 존재여부, 김정일 후계체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가진 정보와 대책이 있냐"고 추궁했다. 이어 김동식 목사 납치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홍준표 한나라당은 의원은 "전국민이 핵 인질이 된지 10년이 되었다, 당당한 주장은 냉전논리라고 비판하고 (북한) 달래기만 계속하는 것은 좌파운동권의 논리와 같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핵협상"을 주장,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논란과 연계했다.

한편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북핵 사태의 원인은 "북핵문제를 대화에 의한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결과 압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며 "근본원인은 미국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정부는 출범초기 미국이 북핵문제를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데 포괄적으로 동의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한 바 있다"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계속하여 정권출범 후 장관급회담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대북특사 파견을 정부에 제안하며 남북직접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해찬 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석에 앉아 의원들의 질문을 지켜보고 있다.

정동영 "핵보유 주장과 핵보유 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

북한 외무성 성명과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규정하는 것과 북이 핵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핵국가로 등장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04년 이래 10여 차례 더 강도 높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며 비료지원 중단 등의 '엄격한 상호주의'를 일축하며 "화해협력의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를 국내에서 정쟁화해서는 안된다. 냉정한 자세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 한미 공조 통해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백서를 작성했고, 정부안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2004년 이후 자신들의 핵제조 능력을 정치화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야 한다."


	정부·여당 "북한 핵보유 선언, 주장 성격이 강해"
	여당, 정부에 "대북 핫라인 설치" 요구

	열린우리당과 통일부·국방부는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사실이라기보다는) 주장의 성격이 강하고 협상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규정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정부가 한반도 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대응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오전 9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북한 선언의 진위 파악을 위한 핫라인이나 대화창구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은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북한군의 움직임과 관련, 중국 군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협의에 참여한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현재까지 우리나 정부, 우방국들의 입장은 6자회담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집약되지만 많은 국민들이 우려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요약했다. 또한 임 의장은 "이런 저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파장이 적지 않다"며 "북핵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번 일로 경제가 회생되려던 기운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내며 "특히 야당이 이번 북한의 발언에 대해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익 차원에서 잘 대처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갖고 생존하려는 북한은 민족공동체가 될 수 없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정부의 대응원칙을 설명했다. 또한 정 장관은 "참여정부는 2차 핵위기가 최고로 고조되는 시점에서 큰 부담을 안고 출범했지만 지난 2년동안 나름대로 북핵 상황관리에 성공했다"고 그간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 평가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 동향에 대해 "특이사항은 없지만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고려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관련 전략 대책을 충분히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 권박효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