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여 의원들 경제현안 '3인3색'

▲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가졌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3신 : 15일 저녁 7시20분]

집단소송 유예·출총제한 두고 이해찬·이상민·김종률 의견차 보여

집단소송법 2년 유예, 출자총액 제한 등 경제관련 대정부질문이 열린 15일에는 정부를 대표하는 이해찬 총리와 열린우리당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상민·김종률 의원이 예민한 현안에 대해 때로는 같은, 때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오후 2시 30분부터 재개된 대정부질문의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상민 의원은 정부가 과거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과거분식에 대해 집단소송법을 유예해주는 것은 분식회계로 인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대신 손실을 입은 다수의 투자자들의 피해구제는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집단소송법 유예는 결국 과거분식의 정리를 위한 분식을 용인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공시할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손실을 투자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각 기업들이 과거의 분식을 작년 연말까지 털 수 없었고, 작년 경기가 호경기도 아니어서 털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과거 대기업들이 분식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분식을 통해서 해외 수주, 은행융자 등을 받거나 실적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써왔기 때문에 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기업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집단소송법 유예에 관한 우려를 표하자 이 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소유자가 아닌 경영자"라며 "당장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데 과거 경영풍토에서 생긴 것을 갖고 심리적으로 불안을 주는 것은 국가경영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반면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김종률 의원은 "집단소송제를 처음 도입하는 현시점에서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분식회계를 정리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이 총리의 주장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집단소송제의 유예를 가리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기업들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반성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에 대해서는 이해찬 총리와 이상민 의원이 '같은 뜻'을, 김종률 의원은 '다른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은 출자총액제한제 논의를 제도의 적실성 문제로 보지 않고 개혁의 후퇴로 성급하게 단정짓는 행태도 도덕적 우월주의에 집착한 처사에 다름 없다"며 "자산기준 변경이나 출자총액제한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출자총액제한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이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따져야 하고 2년 후에 폐지하기로 했다"며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며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절대로 폐지는 없다"고 못박으며 "마치 출자총액제한이 큰 규제인 것처럼 공론화시키는데 (정부의 규제는) 경제적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또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규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정부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그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틀째를 맞은 대정부질문은 첫날과 같이 10명의 질문자를 끝으로 오후 6시 30분께 끝났다. 내일(16일)도 경제관련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계획이다.

[2신 : 15일 오후 4시50분]

이 총리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 이해찬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해찬 국무총리는 15일 헌재 판결 이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국민투표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다"며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박명광 열린우리당 의원이 "행정수도 후속대안도시 건설을 위해 열린우리당이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아직도 답보상태"라며 야당의 국민투표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지 정책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야당이) 마치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안위에 관련된 사안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완곡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더 이상 수도권에서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상기시킨 뒤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려는 정부의 계획을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출총제가 '역차별'이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릇된 제도라는 야당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벌은 다른 나라에 있느냐'는 요지의 발언으로 적극 반박했다.

이 총리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이라는 기업집단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라며 "기업의 지배구조가 건전화되고 감시시스템이 투명화되면 출총제도 필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세계화시대에 우리나라 기업만 출자총액제한이라는 차별적인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시장의 감시에 맡기면 되는데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 "근로소득보전세제 금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 이헌재 경제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보다 세금이 많을 경우, 이를 정부에서 보존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는 작년 말에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가능 여부를 금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다"며 "관계부처와 민간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연구기획단을 발족,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늦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날 질의를 통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사각지대에 있고,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근로소득보전세제를 도입하려면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최근 위헌 판결이 내려진 부부소득합산에 대한 법률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방적으로 부부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위헌이지만, 성실하게 부부합산소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면 위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란?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소득 보전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징세'라기 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한 제도다.

이 제도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연 1500만원인 사람의 EITC 공제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공제액 200만원을 뺀 1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같은 소득일지라도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사람이라면 전액 감면받는 한편 공제액과의 차액인 100만원을 추가로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 비슷하다. 그러나 연말정산의 경우 최대로 공제를 받아도 낸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데 그치지만 EITC 제도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EITC는 연간소득이 1만350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달러당 40센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소득 1만350∼1만4500달러인 근로자에게는 일괄적으로 414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자료:<국정브리핑>

[1신 : 15일 오전 11시 45분]

김정부 "출총제 완전 폐지"... 이해찬 "탄력 적용"

15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이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등에게 질문하고 있다.

15일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분야. 여야는 정부의 경제 정책과 방향성을 놓고 첨예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른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규제개혁의 폭과 속도 등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어 본회의장은 어느때보다 치열한 논리싸움이 예상된다.

첫번째 논쟁의 주제는 역시 출자총액제한제도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정부(마산갑) 한나라당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고 이해찬 총리를 상대로 치열한 입씨름을 벌였다.

김 의원은 "현재 가장 문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이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라고 말하며 정부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공정거래법 강화 등 상황이 바뀌면 출총제를 없앨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지난 연말에는 출총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며 "정부가 친기업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지 않나, 출총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출총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이 총리는 "이른바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이 상호출자 등을 통해서 빚이 쌓이고 그 결과 IMF라는 위기를 겪었다"며 "이 때문에 공적자금 중 영원히 회수할 수 없는 돈이 65조나 되고, 얼마나 많은 기업이 외국으로 가거나 파산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총리는 "우리에게는 재벌의 출자총액을 제한하지 않으면 세계경제로 나설 수 없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다"면서 "지난 2001년 부총리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내외 감시체계가 완비되면 출총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단계로 봐서는 완전폐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나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출총제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부 의원은 또 정부의 LPG 특소세 인상과 골프용품 등 고가품 특소세 인하를 비난하고, 소득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등 일부 세제개혁을 요구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조세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면서 "현행제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김정부 의원이 지적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외에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사면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소속인 김종률(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같은 당 소속의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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