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반환 소송 금지법 필요"

취재 : 박형숙 권박효원 김지은 기자
사진 : 이종호 기자


	장복심 의원 "친일파 후손 재산반환소송 금지 특별법 필요"
	김승규 법무 "국민 재산권 박탈 논란 소지 있어"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국가가 몰수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은 "최근 친일파 후손들의 거리낌없는 재산반환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입법 미비 등의 이유로 국민정서와 상반되는 판결을 고수하는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장 의원은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완용·송병준이 일제때 경기도 일대에 보유했던 토지는 확인된 것만 약 95만 평으로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수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재산이 확인될 경우 국가가 시효 취득을 하더라도 '97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매국 행위의 대가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몰수조치를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김승규 법무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김 장관은 "적극적으로 일본에 협조해 반민족행위를 한 것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그 후손들의) 재산 소송은 옳지 않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헌법에 국민 재산권은 박탈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특별법을 제정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입법 미비 등의 이유를 들며 "해방 이후 제헌헌법에서는 부칙 10조에서 일제 치하 악질적 친일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 (재산몰수 등의) 근거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7신 : 17일 저녁 7시20분]

김원기 의장 "특정주제 파고드는 등 질문 수준 높았다"
4일간 대정부질문 모두 마쳐... 여야 내주 상임위 활동

전 교육개혁연구소 소장으로 국회 교육위 소속인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과 전 교육부총리인 이해찬 총리가 대학개혁을 놓고 한판 붙었다.

이 총리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제가 얘기할 테니 잘 이해하라"고 말하는 등 자신감을 보였고 이 의원 역시 "나도 교육 상황은 잘 안다"며 자존심 대결을 펼쳤다.

이날 이 의원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철저한 대학 자율화'. 이 의원은 "교육부 직원 70명이 서울대 요직을 차지하는 등 국립대학은 교육부의 한 부서처럼 되어있다"고 주장했고 "교육부가 자의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을 통제하려 한다"며 "외부 독립기구에서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교육부 장관의 인사명령을 받지만 내용상으로는 대학에서 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만 교육부에서 발령을 한다"고 응수했다. 또한 이 총리는 "학교경비 등은 필수 법정경비여서 통제수단으로 쓸 수도 없고 연구지원비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결국 이날 공방은 일단 이 총리의 판정승. 이 총리는 이 의원보다도 상세하게 교육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고 이 의원은 "저도 총리의 주장이 맞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대학정책과 반대로 정부의 통제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아차노조 채용비리를 언급하며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며 "노조활동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압박이 아니다"라고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87년 이전에는 노동부가 노조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었는데 때로는 노조 자주성에 대한 억압 수단으로 이용됐다"며 정부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대정부질문 마지막 질문자인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해외 파견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출산율 저하로 지금도 병력이 부족해 공익요원도 줄여야 하는 실정이어서 특례까지 주기는 어렵다"고 거부의사를 드러냈다. 이 총리는 과거 '청년 10만명을 해외에 취업시키자'는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국내 임금이 이미 높아졌고 해외 취업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문화 분야 질문을 끝으로 4일간 계속된 올해 첫 국회 대정부질문은 모두 끝이 났다. 김원기 의장은 오후 5시 40분께 산회를 선포하며 "전반적으로 질문 수준이 높고 특정 주제를 파고드는 등 긍정적인 점이 많았다"고 평했다.

여야는 다음주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며 3대쟁점법안 등의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이달 25일 다시 개최된다.


	"법원의 몰상식한 판결"- "박근혜 죽이기"
	여야, 영화 <그때 그사람들> 조건부 상영 놓고 상반된 입장

	이광철 의원은 "과거 독재·군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작가와 다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반문화적 행위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며 법원의 영화 <그때 그사람들> 조건부 상영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창작 및 비평에 있어 비전문가인 사법부가 특정한 편견에 입각해 자의적으로 추론한 해석에 따라 한 작품을 난도질함으로써 애초부터 왕성한 예술창작의 예기를 꺾어버린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부마항쟁 등 이 영화의 삭제된 장면과 관련 "기록물이나 다큐멘터리도 극영화에 삽입되면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고 패러디나 상징이 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화적 어법에 대해 법원이 몰상식한 판결을 내린 것은 우리 사법부의 수치"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961년 유현묵 감독의 <오발탄>을 비롯해 화가 신학철 <모내기> 작품 압수, 소설가 장정일의 구속 등 문화예술 탄압일지를 질문원고에 게재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김병호 의원은 영화 <그때 그사람들> 상영에 대해 "박근혜 죽이기 일환이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 박형숙 기자

[6신 : 17일 오후 5시28분]

이광철 의원, 대륙철도 연결사업 관계국 정상회담 제안... 이 총리 "적극 검토"

▲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이 1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찬 총리등 관계장관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광철(전주 완산을)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북한 핵보유 선언과 관련한 해결책을 따졌다. 또한 북핵사태 및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시아 평화 공존의 방법으로 '대륙철도 연결사업 관계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 창구로 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북한의 (핵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발표는 지난 몇년간의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을 살펴봤을 때 예상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이와는 달라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이야말로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더불어 TKR(한반도종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등 대륙철도 연결사업 관계국 정상회담을 제안한다"며 "대륙철도 사업은 남북이 처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동북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동감"을 표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4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남-러 철도사업 3자협의를 통해 대륙 철도 연결에 따르는 여러 문제를 검토했다"며 "앞으로 동북아철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이를 계기로 북한이 개방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고 한국도 한국대로 유럽으로 진출할 통로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사업으로 계속 검토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 총리의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이 재차 "이 사업은 북을 6자회담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며 '관계국 정상회담' 추진 의향을 묻자 이 총리는 "좋은 접근방법"이라며 "관계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명규(대구 북구갑) 한나라당 의원은 장애아 교육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장애아동을 위한 (비장애 아동과의) 통합 교육의 실태를 보면 장애아를 위한 시설이 미비하거나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등 외형적 뿐만 아니라 내용도 부족해 '무늬만 통합교육'"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져물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지난해 약 3천억원을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계획 예산으로 추가 편성해 총 8천억원으로 확대했다"며 "특수학급도 2007년까지 200여개(현재 99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5신: 17일 오후 4시26분]

도박 성행은 탐닉하는 국민성탓?... 손봉숙 의원에게 당한 이 총리

▲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해찬 총리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코를 만지며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17일 오후 2시 속개된 대정부질문의 질문자로 나선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질문 내용을 '도박 등 사행산업'에 집중해 눈길을 끌었다.

손 의원은 "다른 과제들은 동료의원들에게 돌리겠다"며 "보기에 따라서는 지엽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강한 정신문화가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손 의원은 강원랜드 인근에는 전당포 67곳이 성행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냇물 대신 전당포를, 그리고 '대박' '잭팟' 등의 도박용어도 일상용어로 사용한다고 '현장체험'을 전했다. 또한 수학능력시험을 감독하다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도박장으로 달려간 교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스스로 터는 40대 가장 등 도박중독증 사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설 연휴기간동안 보좌진들과 직접 강원랜드 카지노를 방문한 손 의원은 이같은 현지 상황과 도박중독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복권 광고나 강원랜드 현장사진도 제시하는 등 꼼꼼한 준비자세를 보였다. 대정부질문 자료집에도 각종 통계와 사진 등이 실려있어 손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손 의원의 이같은 집중포화에 이해찬 총리는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며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원칙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어떤 분야에 대한 질문에도 논리적 답변으로 대응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이 총리가 "강원랜드 지역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손 의원은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주소를 바꿔서 들어간다"고 즉각 반박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도박중독율이 다른 나라의 2배 이상 높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 이 총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이나 인터넷 등에 쉽게 탐닉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성'탓으로 돌려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솔직히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친상으로 정동채 문광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바람에 질의는 이 총리에게 집중됐다.

[4신 : 17일 낮 1시16분]

김진표 "대학경쟁력 강화위해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검토"

▲ 1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 대학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대학 평가는 200여개 대학으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 곳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영춘(서울 광진갑) 열린우리당 의원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교육경쟁력이 28위로 나타났다"는 우려에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가 고등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라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비롯해 독립된 기관의 의한 대학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고등교육평가원 설립도 고민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교육수요자에 의한 대학평가가 자연스럽게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초·중·고 과정의 공교육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 공교육이 아직도 입시 과열 문제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학교 폭력 사태 심화, 교권 실추 등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신뢰 못받는 측면도 있으나 그간 우리가 추진한 공교육 내실화의 방향은 옳게 잡혀 있다고 본다"며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보다 튼튼히 강력히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시장주의'를 우려하는 시선을 의식해 공교육 강화에 대한 의지와 교육수요자에 의한 '자연스런' 대학구조조정을 강조하는 자세를 보였다.

한편, 김영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공교육대책 외에도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이 제안한 '사회선진협약' 후속 대책 및 저출산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물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임 의장의 제안은 대단히 중요한 제안이지만 정부가 나서기 보다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소하는 정신과 자세가 중요하다"며 "예컨대 노사관계는 기업과 노동자, 정부와 정당의 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해 산업사회 현장을 둘러보며 의견을 나누는 '정책투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총리는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여성이 출산을 거부하는 이유는 경제활동 외에도 전반적 사회 문화 풍토에도 있다고 본다"며 "이런 분위기 전환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획기적인 인텐시브가 부여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3신 : 17일 낮 12시39분]

"정부 지금처럼 하면 한나라당 곧 집권할 것 같다"
배일도 의원 - 이해찬 총리 개혁 공방

▲ 1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이해찬 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이해찬 총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배일도 의원과 이해찬 총리간에 개혁 공방이 벌어졌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들은 통증없는 수술, 항해하면서 하는 배의 수리를 원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요란했고 보수와 진보로 국민들을 이분법으로 나눴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해찬 총리는 "마취를 시키고 수술하면 통증은 모르겠지만 후유증이 남는다"며 "국회에서 노출시킬 것 노출시켜서 공론화해야 발전이 있다"고 응수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출신의 배 의원은 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기아차노조 채용비리에 관해 집중 질문했다.

배 의원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기존 정규직 보호를 확대할 뿐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훼손해 국민 전체 공존의 틀을 망가뜨릴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기아차노조의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정부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참여정부 이후 정규직 노동자 관련 과태료를 매긴 것은 몇건이 되나"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배 의원이 지하철노조를 오래 하셨는데 제가 서울시 부시장할 때 (배 의원의) 복직을 추진했다"고 서로의 인연을 소개하며 "지하철이 그 뒤 10년 동안 파업을 안했는데 이처럼 충분히 대화하면 악성 사업장도 좋은 사업장으로 바뀔 수 있다"며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다.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서 마이크가 꺼졌지만 배 의원은 개의치 않고 몇 분간 질문을 이어나갔고 "한나라당이 집권 못하도록 정치를 잘 하셔야 하는데 지금처럼 하면 한나라당이 곧 집권할 것 같다"는 말로 질문을 마쳤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고로 잘했어"라고 응수했고, 다음 질문자인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배 의원이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를 안써도 되는 게 부럽다"고 말했다. 사회를 보는 김덕규 국회 부의장은 "배 의원이 하실 질문이 많았는데 (미리 정한) 의제 따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충고를 하기도 했다.

[2신 : 17일 낮 12시10분]

장향숙 의원 "장애인의무고용율 미달 기업, 국책사업서 배제해야"
김대환 노동 "벌보다는 칭찬을... 인센티브제가 효율적"

1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해찬 총리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등 관계장관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회·문화분야 두번째 질문자로 나선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사회 양극화 해결방안,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 등 사회 복지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질문했다.

특히 장 의원은 정부기관의 '장애인 2% 의무고용제도'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이를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이날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사회적 책임이 큰 대기업에도 강제할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분야(정부기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무고용 비율 2%(5996명)를 넘어섰으나 공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의무고용 불이행 업체는 국책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한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벌'보다는 '당근'이 효율적이라는 답을 내놨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정부부문에서 의무고용 2% 초과 달성한데 이어 공기업, 대기업 집단, 일반 기업 등으로 점차 확산하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의무고용율에 못미친 기업에 대해 제재하는 등 벌주는 쪽보다는 인텐시브를 주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다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에서) 우대해 가산점 주는 방식의 정책체계 갖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도 우선 정부부문 등 공공부문부터 모범 보인 후 대기업 집단이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사회적 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소득 수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보고되는 등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소득 불평등 문제도 OECD 국가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의 양극화 현상 해결 방안을 물었다.

1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국가가 주거문제부터 일체 보호하려는 입장이고 차상위계층 10%에 대해서는 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고려하는 등 소득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총리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향숙 의원이 제기한 복지전담공무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 이 총리는 "복지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안 늘어나면 업무 과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안된다"며 "전담 공무원을 늘이는데는 이견이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지금은 일선행정업무와 복지업무가 유리돼 있어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 둘을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 전달체계를 바로 잡아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신 : 17일 오전 11시20분]

김병호 "<영웅시대> 외압 없었나" - 이해찬 "방송이 정부 말 듣나"

국회는 17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근태 보건복지부 등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수능입시부정과 교사의 답안지 대필사건, 부실도시락 파문, 공인중계사 시험파동, 광복60주년 기념행사, 대기업노조 채용비리, 노사정 대타협, 취약계층 복지문제 등 교육·복지·노동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첫 질문자로 나선 김병호 한나라당(부산 진구갑) 의원은 한일협정문서 공개, 영화 <그때 그 사람들>, 광화문 현판 교체, MBC 드라마 <영웅시대>의 조기종영 논란 등을 거론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최근의 사안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왜 갑자기 금년초 들어서면서 박 대통령 관련한 이런 사안들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냐"며 "<영웅시대> 작가가 여권 고위인사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상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우연한 현상"이라며 "문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를 안할 수 없었고, 광화문 현판 교체는 참여정부 전부터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드라마 <영웅시대>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방송사들이 정부가 권고한다고 말을 듣냐, 요즘 정부가 그럴 힘이 없다"고 응수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평택시 이외의 반환 미군기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부지 공원화는 정부 차원에서 왜 다뤄지지 않냐"고 따졌다.

한편 이해찬 총리는 경로당 무료급식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정부도 급식단가 1520원이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지원부족을 인정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병호 의원에 이어 장향숙(열), 배일도(한), 김영춘(열), 손봉숙(민주), 장복심(열), 이명규(한), 이광철(열), 이주호(한), 이기우(열) 의원들이 질문자로 나선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앞서 배포한 질문원고에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과 자활의지를 높이고,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해야 한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국책사업에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책과 관련 "세대갈등과 이념갈등,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었냐"며 사회통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동의한 '선진사회협약'에 대한 정부측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있냐고 물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노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노사갈등에 대해 '당선 가능한 다른 후보도다는 노동분야를 잘 알고 있으니 파업 등 노사갈등 문제는 훨씬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추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율은 2000년 53.7%에서 2004년 51.9%로 절반수준으로 악화되었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5%선까지 높여가겠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