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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와 불법파견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놓고 연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있는 가운데, 23일 민주노총이 "정부 여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막아내겠다"며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 보도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여당이 이미 당정협의를 끝낸 비정규법안을 '약간' 손질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후 시국농성, 전국다발 집회 등 투쟁 방침을 밝혔다.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은 "정부가 민주노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을 타서 '보호 아닌 보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즉각 총파업의 태세로 공격전선을 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선의적으로 새 사회적 교섭의 틀에서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며 협상 가능성도 비췄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와중에도 자본과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들의 절규와 투쟁을 짓밟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정부 공언 속에서 비정규직을 길거리로 내모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월 18일부터 불법파견에 맞서 투쟁에 나섰으나 사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파업노동자 전원해고 및 형사고발, 폭행과 납치, 농성장에 대한 단전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놓고서도 막상 시정 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 앞과 전국 노동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앞 시국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8일에는 현대자동차와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는 '불법파견 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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